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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진 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진 검사장 승진 봐주기 논란, 땅 매도 논란, 아들 군대 꽃보직 문제 등 때문이다.

갈수록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다.

19대 국회에서도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금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긴 힘들다.

게다가 정준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반드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검찰뿐만 아니라 직접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 역시 수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 집단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수처 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만약에 기소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검찰 등 기타 사정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세계일보)물론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유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공수처의 수사관은 민간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공수처 외의 다른 제도는 필연적으로 셀프개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냐"는 주장이 일리 있는 이유다.

또한,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위를 저지르는 위정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반드시 공수처 신설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헬조선, 수저론 논란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 신설이 모든 비위를 청산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뭣이 중헌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보신안위·복지부동이 천성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직들의 문제도 더는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장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재산불리기가 불거진 진경준-김정주 게이트는 우리 검찰의 속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수처] 한번 파해쳐 봅시다.


더 나아가 까도까도 비리가 나온다는 ‘까도남’이 되어버린 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까지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이게 우리나라 고위층의 민낯이다.

이에 고위 권력자들의 비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은 팽배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 전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는 여야 모두 이번에야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를 설치, 검찰에게만 독단적으로 주어진 기소독점권이란 ‘특별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에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까지 삼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로 쓰이는 215호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토론회 장면, 이미지 국민의당TV 중계화면 캡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는 오늘(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의 좌장으로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나선 가운데, 토론자로는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이민 변호사가 나서고, 학계에서는 경찰대 이동희 교수(법학과),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또 로펌에서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와 국회의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등도 함께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정책위 의장 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검찰개혁 방안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토론 내용은 예고된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주류였다.

또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있었으며,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과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으로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다.

[공수처]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이 외에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한 방안으로 다시 제시되는 등 거의 모든 참석자가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권한까지 땅에 떨어져 국가 소추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인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포문을 닫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우병우 엄단해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 바로 잡자‘는 논평을 내고 우 수석의 퇴진만이 아니라 철저한 비리수사를 통해 그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그는 “‘고위공직자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을 거치며 확인된 또 한 가지 문제는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라며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은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며 처가 땅 매각에 다리를 놔 주고,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또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꽃보직’으로 불리는 경찰청 운전병으로 옮겨간 것도 끼리끼리 주고받은 특혜로 의심된다”고 그의 아들 문제를 거론한 뒤 전날부터 ?N도되기 시작한 유기준 의원실 인턴채용까지 특혜가 아니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우 수석의 아들이 친박 실세 국회의원의 인턴 비서로 특채 되고, 해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을 거쳐 장관에 추천됐다고 한다”면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한 뒤 “이쯤 되면 권력 실세들 간에는 끼리끼리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엄단해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시에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를 바로 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국민의당 공세는 이번 기회에 검경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비리를 엄단하는 공수처 설치를 매듭짓겠다는 기세로 보였다.

지금까지 권력자들의 비리는 매 사안마다 특검 운운으로 여야 공방만 주고받다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검찰 등 권력층을 제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의 국민의당 공세는 매우 주목되고 있다.

신문고뉴스 바로가기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3630????-??? ??, ???? ????[?????]?????=???????????????????????????????????????.?????????????,????...www.shinmoongo.net 현직들의 문제도 더는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장의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재산불리기가 불거진 진경준-김정주 게이트는 우리 검찰의 속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까도까도 비리가 나온다는 ‘까도남’이 되어버린 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까지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이게 우리나라 고위층의 민낯이다.

이에 고위 권력자들의 비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은 팽배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 전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는 여야 모두 이번에야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를 설치, 검찰에게만 독단적으로 주어진 기소독점권이란 ‘특별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에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까지 삼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로 쓰이는 215호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토론회 장면, 이미지 국민의당TV 중계화면 캡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는 오늘(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의 좌장으로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나선 가운데, 토론자로는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이민 변호사가 나서고, 학계에서는 경찰대 이동희 교수(법학과),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가 나섰다.

또 로펌에서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와 국회의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등도 함께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정책위 의장 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검찰개혁 방안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토론 내용은 예고된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주류였다.

또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있었으며,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과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으로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었다.

이 외에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한 방안으로 다시 제시되는 등 거의 모든 참석자가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권한까지 땅에 떨어져 국가 소추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인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포문을 닫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우병우 엄단해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 바로 잡자‘는 논평을 내고 우 수석의 퇴진만이 아니라 철저한 비리수사를 통해 그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그는 “‘고위공직자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을 거치며 확인된 또 한 가지 문제는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라며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은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며 처가 땅 매각에 다리를 놔 주고,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또 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꽃보직’으로 불리는 경찰청 운전병으로 옮겨간 것도 끼리끼리 주고받은 특혜로 의심된다”고 그의 아들 문제를 거론한 뒤 전날부터 ?N도되기 시작한 유기준 의원실 인턴채용까지 특혜가 아니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우 수석의 아들이 친박 실세 국회의원의 인턴 비서로 특채 되고, 해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을 거쳐 장관에 추천됐다고 한다”면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한 뒤 “이쯤 되면 권력 실세들 간에는 끼리끼리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을 엄단해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시에 권력 실세들의 ‘끼리끼리’ 행태를 바로 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국민의당 공세는 이번 기회에 검경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비리를 엄단하는 공수처 설치를 매듭짓겠다는 기세로 보였다.

지금까지 권력자들의 비리는 매 사안마다 특검 운운으로 여야 공방만 주고받다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검찰 등 권력층을 제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의 국민의당 공세는 매우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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