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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투표함
우편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의 진위 검증을 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및 유무효투표지 심사등 계표를 하게되는 형식입니다.
29년전 투표함을 왜 이제서야 개함하는 것일까요?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개봉되지 않았으며, 봉인된지 29년만에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용역 요청에 따라 개봉하게 된것이지요.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1964년 대통령이 각 부처를 연두순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려 하자 아래와 같이 사광욱 초대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지요.행정부의 장이 헌법상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창설된 지 1년밖에 안 된 선거관리위원회였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독립성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이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인력도 부족했지만 적어도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부심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지요. 권위주의하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뤄 낸 직선제 개헌으로 모처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당시 미흡한 선거법제와 부족한 선거 경험으로 우편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져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구로투표함] 분석을 해보면
오해는 점점 커져 부정선거라는 주홍글씨를 남긴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1987년 끝내 개함하지 못했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그 미완의 과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우편투표함의 진위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동안 각계에서 몇 번의 개함 요구가 있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에 누가 될까 봐 개함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정투표함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은 개함을 통한 진위 검증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내년은 민주화 30주년이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곧이어 선거가 시행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이어집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를 앞두고 학계에서는 민주화 과정과 선거제도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일환으로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지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고심 끝에 한국정치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위 검증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은 학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우편투표함을 개함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는 등 진위 검증을 주관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투표함 논란을 불식시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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