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당초 명칭인 "공직자 사익추구 및 청탁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제공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하여 막판까지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동 내용을 뺀 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없던 민간인인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켜 통과시킨다.

아직도 민간영역 가운데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가 새누리당이 법 통과를 어렵게 하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다.

작년 1월 이상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론의 반발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든다”고 발언 한 적이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의심은 과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 들에게 김치찌개 점심을 사면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살살 하라면서 발언한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녹취록)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가…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결국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은 빠지고 적용 대상이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으로 확대된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인식은 이분이 '경제 정의'와 '경기 침체' 사이에 깊이 있게 철학적 사고를 한 적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후 2016년 5월 9일 국가권익위원회가 금품 수수의 상한액을 담은 시행령 안을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고하자 예상대로 각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 꼰대들이 경기 위축을 핑계로 벌떼같이 시행령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부정한 청탁을 하여 법을 무력화하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는 법이다.

그런데 내수 위축 때문에 5만 원 이하 뇌물은 처벌하지 않고 5만 원 초과 뇌물만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정부패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해왔다는 얘기가 아닌가? 꼰대들의 발상은 정말 몰염치하다.

이 대목에서 \20,000의 영혼인 어버이 XX 이미지가 겹쳐진다.

그렇다고 오는 9월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3월 대한 변협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 따라 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영란법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 조항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 154만 명의 가족 10명씩 쳐서 1540만 명이 대상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21만 명)과 언론인(9만 명)까지 끌어들여 대상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언론의 기사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아니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같은 공직부패를 잡자고 만든 법에 왜 민간인을 끌어들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자가 뇌물을 안 받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대통령이 경제 위축을 들어 재검토 운운하는 판국이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한 이 분 그 새 그 약속 다 까먹은 것일까? 이 법의 취지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기업의 돈, 국민의 돈, 학부모의 돈으로 먹고 마시고 선물 받고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기 돈으로 먹고 마시고 쓰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음식점, 술집, 골프장, 농수산물, 축산물, 과일 생산 업자들의 경기 위축 주장으로 뇌물과 접대를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정부와 언론과 경제 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국내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 건지 걱정이다.

김영란법을 촉발시킨 것은 검찰이다.

청렴해야 할 검찰이 언젠가부터 권력과 돈에 눈치를 보게 되면서 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고 출신 법조인인 노무현 대통령과 자존심이 셌던 검찰이 사이가 좋지 않아 정치에 휘둘리진 않았었는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휘둘리면서 정치권에 아부하는 검찰 수장들이 탄생하더니 검찰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 버렸다.

검찰들이여 할 말 있으면 해보라.2010년을 전후해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해당 검사들은 알선수재,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상당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건 청탁 전에 승용차를 받았다거나 일상적 향응은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국민권익 위원장 김영란의 제의로 해당 기관에서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너덜해진 법의 주요 내용을 보자. 1. 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처벌 예외 사항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어떤 민원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집어넣어 자신들을 제외한 것이다.

'제삼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란 단어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오해를 사게된 배경이다.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 배제가 아니고 '제삼자의 고충 민원 전달'에 관한 행위만 제외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  3.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의 경우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마저도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따지도록 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당초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함했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단 한 부류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4. 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였으나 민간 영역 중에서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하였다.

5.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을 때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6.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외부강의와 관련 상한액도 정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내수 경기 걸림돌이라는 김영란법 시행령면접 질문 : 김영란법이 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인데 내수 위축을 초래한다 하여 허용되지 않았던 5만 원 한...blog.naver.com   3.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점은, 부정청탁에 관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해당 죄목은 ‘수뢰죄’인데,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합니다.

또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

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등이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은 7가지를 두고 있어요. 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④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⑥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⑦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통과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4. 계속되는 논란 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김영란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 씨 본인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     ②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사적인 단체에 속해있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된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서 그렇게 한 두 개 씩 예외를 만들다 보면 예외 조항에 끝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은행의 임직원은 왜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③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보통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현직 의원이 위 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 등 기존의 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예기간의 길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3월 10일에는 김영란 씨가 직접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관심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서울 고검 블로그 / 박예은 ???자료 참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098.htm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017377663104 http://news.tf.co.kr/read/economy/1473115.htm http://www.mmnewsn.com/news/view.php?idx=521   3.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점은, 부정청탁에 관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해당 죄목은 ‘수뢰죄’인데,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합니다.

또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

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등이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은 7가지를 두고 있어요. 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④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⑥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⑦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통과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4. 계속되는 논란 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김영란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 씨 본인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     ②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사적인 단체에 속해있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된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서 그렇게 한 두 개 씩 예외를 만들다 보면 예외 조항에 끝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은행의 임직원은 왜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③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보통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현직 의원이 위 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 등 기존의 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예기간의 길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3월 10일에는 김영란 씨가 직접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관심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최선의 선택


다음에 또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서울 고검 블로그 / 박예은 ???자료 참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098.htm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017377663104 http://news.tf.co.kr/read/economy/1473115.htm http://www.mmnewsn.com/news/view.php?idx=521 얼마 전(4월 26일)에는 이런 말도 나왔었다.

실제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는중.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 때문에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졌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뭐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는데 왜 반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핵심만 추려 정리한 ‘김영란법’의 파란만장 변천사. 스압이 좀 있지만, 한번 휘리릭 읽어보시길. # 2012년 1월,시작은 훌륭했으나요즘 측근 비리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근원은 청탁문화다.

모든 이력(인맥)을 동원해 청탁이 들어오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걸 막아주자는 것.2011년 중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위와 같이 제기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법안은, 2012년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러. 본래 이름은 ‘공직자 사익추구 및 청탁 수수 금지법’. 문자 그대로, 공직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김영란법' 만든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2012년 8월,입법 예고에 들어가다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장차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처벌하자는 겁니다.

2012년 8월 16일,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이름을 단 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목에 상관 없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처벌(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 5배 이하의 벌금   -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면 이해당사자와 제3자 모두 처벌(1000만

3000만 원 과태료)  △ 청탁을 받고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위 공직자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본인·가족·친척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이 새로 임용되면 민간에서 했던 관련 업무에는 2년 동안 참여할 수 없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내용이 계속 바뀌어 헷갈리수 있으니 잘 봐야 이해가 될것이다.

# 2012년 9월,김위원장의 신념, 발목을 잡다그런데 9월 3일, 김영란 위원장이 돌연 “사직서를 내려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휴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분주했습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당시 63)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는 게 그 이유인 것이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생각은 이렇다.

'대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의 신분으로 장관급 공무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고위 공직자와 이해 괸계가 있는 자리에 친인척을 두면 안된다’고 말해왔던 김 위원장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11월이 되고서야 전격 수용했다.

그렇게 김 위원장은 사직하게 된것이다.

이임식 당시 사진# 2013년 5월,수정법안이 나오다.

그런데…김영란 없는 김영란법’은 이후 수많은 반발에 부딪혔다.

처음은 법무부였다.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을 때부터 법무부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었다.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것이다.

권익위는 2013년 상반기 중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지만, 법무부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 드디어 법무부와 권익위가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안 내용이 구설에 올랐다.

법안의 취지가 ‘대폭 후퇴했다’는 평을 듣게 된 것이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 삭제  △ 금품 수수 행위 형사 처벌 → 징역과 벌금에서 과태료로 약화이 과정을 지켜보던 (이미 사임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입법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어찌되었든 법안은 제출  돼었다.

# 2013년 5월말,바꿔치고 엎어치고…법안 후퇴 논란이 심해지자, 5월 27일 권익위가 다시 나섰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수정안은 유지하되,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공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로 넓히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28일, 권익위의 입장이 또 바뀐다.

“원안에 가까운 방향으로 다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힌것이다.

.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안 내용에 근접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김영란법] 분석을 해보면

이쯤되니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장난 지금 나랑 하냐?#2013년 7월, 국무총리 조정안 등장(본격 머리가 아파 온다.

..)7월 4일,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강도를 조절한 것이다.

자 여기서 간략 요약!핵심 쟁점인 적용 범위를 잠시 정리해보자.직무 관련성 없어도 처벌(원안)→관련 조항 삭제(법무부 협의안)→직무 관련자 범위 넓히겠…아 아니 원안대로? (권익위 발표)→'사실상 영향력' 있으면직무 관련성 없어도 처벌(국무총리 조정안)‘사실상 영향력…’ 처럼 입에 착 붙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걸로 보아 점점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그리고 같은 달 30일,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죠.텍스트 컴포넌트 추가하기컴포넌트 추가하기. 추가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세요.텍스트사진동영상글감장소스티커구분선인용구텍스트 컴포넌트 추가하기컴포넌트 추가하기. 추가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세요.텍스트사진동영상글감장소스티커구분선인용구새누리당이 2014년 5월20일 '세월호 참사 반성과 개혁의 다짐 결의문'을 채택하며 인사하는 모습.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진상조사위 설치,유병원법,김영란법,정부조직법 등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2014년 5월,'처리하겠다' 말만 가득하지만 법안은 방치됐다.

여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가 일어났고, ‘관피아’의 폐해를 바로 잡을 대안으로 김영란법이 다시 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 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고, 새누리당도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다섯 차례나 법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하지만….#2014년 7

12월대통령, 법안 처리 촉구하다법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그러자 박 대통령이 나서서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현행 법안대로 처벌하면 대상자가 1800만 명에 이른다’며 법안 수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오던 중이었다, 어쨌든 여야는 이에 화답, 8월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2월, (8월에 처리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대급(?) 반전이 등장하는데...두둥,#2015년 1월,응? 뭐라고?이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원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바꿔단 김영란법은 1월 8일 드디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된다.

입법 예고 뒤 29개월만의 쾌거(…)였다.

 그런데…!텍스트 컴포넌트 추가하기컴포넌트 추가하기. 추가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세요.텍스트사진동영상글감장소스티커구분선인용구 여기서 법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서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확대한 것이었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의 적용대상이 15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린것이다.

결국 지나치게 넓어진 적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잇따르면서, 여당이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계속 됐다.

김영란법 여야 합의 장면. 2015년 3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대폭 수정된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혹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때 처벌 범위와 요령에 대해 수많은 기업 관공서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죠. 통과된 법안에서는 원안에는 있었던 ‘이해 충돌 방지’ 부분도 사라졌다고 한다.

'새누리 4명만 반대' 2015년 3월3일, 김영란법 표결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2015년 3월,하루만에 다시 시작된 '잡음'그런데…. 처리 하루만인 4일, “김영란법을 보완하겠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들려 왔다.

뭐 별다른 지적이 나온 것도 아니다.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표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연좌제다’ 등등….대한변호사협회도 5일 “법에 위헌 효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5년 3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청구서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논란이 이어지던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시행되도록 했다.

 그리고 31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016년 5월,'시행령'이 나오다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이렇다.

박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당초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식사비는 3만 원으로 유지됐고, 5만 원이었던 경조사 비용 기준은 다소 완화된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선물에 대해서도 5만 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행 시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넉 달, 과연 어떤 논쟁이 더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이법의 취지는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 인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TTIMES에서 김영란법 관련 10문10답으로 아리송한 김영란법의 적용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아서 공유해 봅니다.

김영란법 내용 요점정리 입니다.

아리송한 김영란법 10문10답TTIMES에서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수 있는 헛갈리는 내용 열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우선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는 식사비는 3만원.선물은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 볼까요?1) 3만원짜리 식사에 소주 한병을 시켰다면?3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한병 시키면? 식사뿐 아니라 술이나 음료수도 식사비에 포함됨으로 이경우 위반이라고 하는군요.꼭 반주를 곁들여야 한다면 음식값을 4천원 싼 26000원 짜리로 선택해야 할텐데 뭐가 있을까요?2) 일행중 한사람은 5만원짜리 다른사람은 1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세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공무원은 3만원보다 2만원이나 비싼 5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다른 두명은 각각 2만원짜리 식사를 하는경우 입니다.

공무원이 5만원짜리 식사를 해서 초과가 되었지만 대신 다른 두명이 2만원짜리 식사를 했으니까 총액으로는 3인 식사비용이 9만원이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티타임즈에서 지적하듯 한사람에게 비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여러명의 들러리가 필요할수도 있다는것을 예상해볼수 있는것이지요. 만일 열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아홉명은 저렴한 식사를 하고  한사람에게 몰아준다면 꽤 비싼 식사를 대접할수 있겠군요.3) 초과되는 선물을 할인가에 사서 선물할경우?이경우도 흔히 일아날수 있는 현상인데요,예를들어10만원짜리 선물을 면세점이나 할인점에서 5만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선물할경우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할인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거가 있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경우 반드시 영수증등 증빙 자료를 함께 선물해야 하겠군요.4) 식사도하고 선물도 받았다면3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5만원짜리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 식사비도 선물도 한도를 넘지 않았지만 이경우 위반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선물을 같이 받는 경우 합산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5)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화환까지  받으면?이경우도 흔히 발생할수 있는 경우로 부의금을 10만원 받았는데 화환까지 보내온경우,또는 축의금을 10만원 받았는데 축하환을 보내왔다면?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는 화환값까지 포함된 규정으로 이경우 위반이라고 합니다.

6) 경조사 외 화환을 보내야 할때?경조사는 아닌데 화환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생일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이럴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경우 경조사가 아니니까 10만원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로 분류하여 5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된다는건데요 5만원 미만의 화환이 있긴 있을까요?7) 골프접대가 가능한가?5만원 이하로 골프를 즐길수는 없겠죠? 접대골프는 한도를 초과할것이 분명함으로 위반입니다.

8) 상급자와 하급자의 경우?(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직업중)  상급자나 선배가 하급자나 후배에게 식사나 선물을 할때는 금액을 초과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급자나 후배가 선배나 상사에게 식사나 선물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배나 상급자는 인사고가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청탁의 개념으로 보는것 입니다.

9) 부회식비도 3만원 초과할수 없나?부 회식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되며 회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10) 어떻게 위반사실을 적발할것인가?이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일인데 누군가 고발하면 걸리게 되는것이죠. 이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관계에서 누군가 앙심을 품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것 입니다.

자료: http://ttimes.co.k3년 전인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법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었일까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속칭 김영란 법의 가장 주된 골자는 공직자 및 등 언론사 종사자, 사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돈이나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뉴스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검찰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등의 멘트였습니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명품백 등 엄청난 금품을 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들은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만일 한사람에게 소액으로 나눠 연간 300만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대가성과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죠. 또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후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도 공직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대상은 공직자 본인이 됩니다.

만일 공직자 본인이 배후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나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고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실, 부정부패나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 제정과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여러요소들이 있겠지만,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초기 법안 추진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여론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과 내용, 기준 등에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이 김영란법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대통령입니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 등으로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었죠.하지만 세월호 참사 2주년이 지난 지금, 박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면서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경제 위축의 이유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한우 굴비 화환 등 선물 관련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오가길래 경기위축까지 발생된다고 예상하는 것일까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평균(69.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34개국 중 무려 27위였죠.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다 적발되어도 약간의 접대만 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서 벌금 50만원으로 처벌이 확 낮아지는 마법같은 일이 웹툰소재로 등장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대통령의 말 보다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 라는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이상 김영란법이란?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소개였습니다.

이른 봄 개구리 알에서 부화 한올챙이의 태반은 참개구리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니텃밭에서 개구리들이폴짝 폴짝뛰어 다닙니다.

거미나 지네, 곤충등을 사냥하느라풀속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놀라게도 합니다.

어느때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지도 않고가만히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없어

하는듯 말이죠.참개구리김영란법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밝힌 한국의 부패지수가분석 대상 34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는 등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입니다.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제한선을 두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먹이감을 노리는 참개구리그런데 말입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하기도 전에언론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금지하는 김영란법을 시행하면내수경기가 위축된다는등갈비세트나 굴비세트는 10만원 이하짜리가 없다는등사과나 배가 팔리지 않을거라는등골프장이 된서리를 맞는다는등규제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서 그런지 아주 호들갑입니다.

축산농가가 망하고어민도 망하고 과수농가도 망하고골프장도 문 닫을 거라는등해괴한 논리로 김영란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니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아니 부정청탁이나 뇌물등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인데내수경기 위축이라니요?별 걱정 다합니다.

뇌물이나 금품수수로경제가 돌아 간다면, 뇌물공화국이요탐관오리가 득시글 대는 썩은 나라지그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나라 경기까지 걱정될 정도로그동안 얼마나 많은부정한 돈이 오갔나 짐작이 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부정청탁이 없어지며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깨끗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된다면당장은 내수소비가 위축되어도부정부패 척결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더 소중하다고국민들은 김영란법이시행되는것을 지지할것 입니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것은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장기적으로 대단히 유리합니다.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부정척결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킵니다.

공정한 사회, 정직한 국가가 되면경제는 더욱 더 발전하여국민소득 3만불 달성은 쉽게 이루어 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선진국 문턱에서 번번히 미끄러지는 이유는부정부패와 부정청탁으로얼룩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나라가 더욱 발전합니다.

부정청탁이 없는 공정한 사회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대한민국이 일류 국가가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일명 ‘김영란법’ 은2016년 9월 28일에 온전히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참개구리는텃밭에서 해로운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참개구리[텃밭의 커피향]  3.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점은, 부정청탁에 관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해당 죄목은 ‘수뢰죄’인데,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합니다.

또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

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등이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은 7가지를 두고 있어요. 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④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⑥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⑦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통과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4. 계속되는 논란 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졌다??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김영란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 씨 본인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     ②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사적인 단체에 속해있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된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서 그렇게 한 두 개 씩 예외를 만들다 보면 예외 조항에 끝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적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은행의 임직원은 왜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③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보통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현직 의원이 위 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 등 기존의 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것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예기간의 길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3월 10일에는 김영란 씨가 직접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관심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서울 고검 블로그 / 박예은 ???자료 참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098.htm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017377663104 http://news.tf.co.kr/read/economy/1473115.htm http://www.mmnewsn.com/news/view.php?idx=521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