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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그러나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한 3선제한 철폐 등이었다.

11월 27일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135.33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언된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다.

즉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국회.경과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준비를 진행시켰다.

때마침 뉴델리비밀회담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헌법 기초 위원으로 이기붕(李起鵬), 임철호(任哲鎬), 윤만석(尹萬石), 박일경(朴一慶), 백한성(白漢成), 한희석(韓熙錫), 장경근(張璟根), 한동석(韓東錫) 등이 선임되어,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폐지, 개별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尹在旭)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은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투표지시 등 찬성공작을 벌이고, 야당은 반대공작을 편 끝에 11월 27일 비밀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崔淳周)가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11월 28일의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 민관식(閔寬植)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違憲)이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서 법리(法理)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 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그와 같은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결과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2월 6일에 손권배(孫權培), 9일에 한동석 등 12명, 10일에 도진희(都晉熙)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金智泰), 김형덕(金亨德), 박영종(朴永鍾)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汎)야당연합전선으로 대여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1월 29일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에는 호헌동지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단일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2월 3일부터 신당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民主黨)과 진보당(進步黨)이 결성되었다.

의의와 평가이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첫번째로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발췌개헌과 함께 이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또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형태의 권력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헌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 이유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간섭을 자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오랜동안의 1인 장기집권체제에서 벗어난 국민은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확대를 기대하며 가슴을 설레이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하여 1980.05.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무차별적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면서 서울의 봄도 막을 내리고 말았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설치되어 그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0.09.01. 취임하였고, 제8차 개헌안이 1980.10.22.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980.10.27. 공포, 시행되었다.

  제8차 개헌 내용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헌법제정으로 보는 제헌론과, 헌법개정으로 보는 개헌론으로 입장이 대립되었다.

전문(前文)의 개정내용을 보면, 제5공화국의 출범, 전통문화창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추진, 평화애호의 전통 등이 삽입되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과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조항을 신설하였지만, 권력분립을 형식화하여 기본권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제8차 개헌 내용을 보도록 한다.

   1. 통치구조 대통령선거인단을 두어 대통령을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긴급조치권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여 남용방지책을 두었으며,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함으로써 유신헌법에 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유신헌법에 있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하였다.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투표로만 확정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에게 청렴의무와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추가하여 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정조사권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일반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였으며, 대법원에 전담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1차적인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자문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유보조항을 두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법률유보를 두었다.

그외, 헌법개정의 효력제한규정을 두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2. 기본권 제8차 개헌에서는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본권 조항이 추가되어 기본권이 유신헌법보다는 강화되었다.

 신설된 기본권 조항으로는 행복추구, 연좌제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재외국민의 보호, 사생활의 비밀, 적정임금조항, 소비자보호, 환경권, 독과점의 규제, 국가표준제도,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등이다.

 구속적부심사제를 부활하였지만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제한 가능성을 남겼으며,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 평생교육 등이 규정되었다.

제8차 개헌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되, 독과점의 규제와 조정 등 공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였는데, 소비자보호, 국가표준제도,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농어민.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

  http://blog.naver.com/00to24/220163678259 ???? ?????? ????? ???? ?? ?? ??? ??. ???? ?? ???? ?? ???? ??? ??. ???? ???? ??? ??? ???...blog.naver.com http://blog.naver.com/00to24/220188225802?9??? ?? (1987? ?????? ??)?? ????? ?? ??? ????. ????? ?????? ??? ??? ??? ?????? ???? ???? ????? ???? ?...blog.naver.com http://blog.naver.com/00to24/220190968279?7???(????) ?? (1972.12.27. ????)????? ???? ??? ???? ??? ??? ??. "???? ????"?? ?? ???? ???? ??? ??, "?????"?? ??...blog.naver.com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그 후 1950년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총선은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로 이승만은 당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사실, 초반 이승만은 자신의 당을 만들려 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을 지지하는 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흐름으로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렇듯 '자유당'을 창당한 것과 '부산 정치파동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이승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였다.

쉽게 말해 계속해서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왜 하필 부산일까?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난 이 시기는 6.25전쟁 과정에 있던 시기다.

6.25전쟁 시기에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는 바로, 부산이었다.

제헌헌법으로는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개헌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산에서 헌법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억압하고, 회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폭압 속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

그것이 바로, 1차 개헌이다.

1차 개헌의 또 다른 말로 발췌개헌이라고도 불린다.

   1차 개헌(발췌개헌)의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다.

대통령 직선제에 플러스 알파인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포함된다.

이는 이승만의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요구인 의원내각제, 양원제 즉 두 개를 발췌해서 가져온 것으로, 1차 개헌의 또 다른 말로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1차 개헌의 본질은 대통령 직선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긴다.

왜 이승만은 대통령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주장한 것일까? 이 시기는 전쟁 중으로, 전쟁 중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에 승부를 건 것이다.

폭력과 억압과 회유로 1차 개헌이 통과가 된다.

좀 더 들어가 보자. 이때 의석 수는 166석이었다.

찬성이 163표였으며, 반대(기권)은 달랑 3표였다.

이건 민주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였다.

기립표결이라는,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분명 이승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1954년 1차 개헌에 이어서 2차 개헌이 단행하게 된다.

이 당시 총선이 실시되는데, 참의원(상원)은 아예 시행되지 않았으며, 민의원(하원)만이 시행되었다.

이때 자유당이 승리하게 되고, 역시나 이승만이 원하는 개헌을 또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차 개헌, 즉 사사오입개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된다는 내용. 이것을 따라 볼 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발생한다.

이차 개헌의 통과를 위해선, 의석수 204석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했다.

숫자로 보면, 135.3333...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136석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135석이 나오게 되며 부결이 된다.

이때 지식이나 나타나 통과를 시킨다.

어떻게? 숫자로 볼 때는 136이 맞다.

그러나 놓치는 점이 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0.3은 사사오입 (반올림)에 의해서 0.3은 지워야 한다.

즉 135가 맞다.

이런 식으로 우기며 2차 개헌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1956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후보에는 자유당 대표인 이승만이, 민주당 대표인 신익희가,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나오게 된다.

이때 식인희는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이 대선의 결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다.

사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승만이 뽑힐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는 맞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두들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 예상은 빗나가게 된 것이다.

이승만이 500만 명의 표를 받고, 신익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85만 여표, 조봉암에 250만 여표가 돌아간 것이다.

그만큼 자유당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뜻했다.

또한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분과 민주당의 장면이 나왔는데, 이기붕이 떨어지고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8년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반공체제로 인해 독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체제의 전환의 흐름에서 신국가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진보당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 진보당은 조봉암이 대표로 있는 당이었다.

이 진보당 강령에 '평화통일'이 들어간 것을 트집 잡아 이승만은 이는 북한 주장과 같다며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현재 평화통일은 상식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진통일이 상식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조봉암은 법적인 사형을 받았지만, 현재 조봉암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가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에서 60년도에 대선이 치러진다.

   전날, 김종필은 부산에서 강연을 하면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도 15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룩했고, 일본의 요시다 수상도 독재자란 말을 들어가면서 잿더미의 일본을 오늘의 일본을 원동력이 됐었다”고 박정희의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내각책임제의 사례를 대통령중심제에 적용하는, 글자그대로 아전인수식 강변이고 당시의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특별담화, 동아일보 1면 10월 10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옹고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개헌 의도를 호도하는 괴상한 논리를 편다.

늘 그렇듯 담화문의 상당 부분을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할애하며,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앞에 영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 자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얼마 안 가 자신이 짓밟아버리는 국민적 자신감 운운한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로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원,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운동을 했다고 논평하고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십자가를 진다는 유아독존적인 사고보다 국민의 회합단결을 위한 헌법수호의 겸손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10월 11일, 대간첩대책본부장 유근창은 “국민투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북괴가 비축한 지상, 공중, 해상 침투 능력으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주요 시설의 파괴를 꾀하고 다수 조(組), 다(多) 지역에의 동시 침투로써 사회 혼란 조성을 시도 할 것”이라고 전년도 11월의 ‘삼척·울진 침투 사건’을 상기 시키는 발표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발언을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 10월 13일, 신민당은 “현재 실시 중인 국민투표 부재자 투표 중 군 일부에서는 공개투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토표에 참여했던 군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신민당에 고발해왔다.

그들은 지휘관의 입회를 받아 공개투표를 했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라고 밝힌다.

또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에서는 부정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5인조로 편성했으며 그 조장 두 명의 명단을 입수,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1969년 10월 15일, 유진오 특별성명, 동아일보 1면 10월 15일, 와병 중인 유진오는 자택에서 “신민당은 국민투표에 끝까지 참여해서 공화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안을 저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그동안 국민투표에의 참여와 불참 사이의 설왕설래를 참여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 그러면서 “박정희 씨는 형식이나마 법 절차에 준하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쿠데타적인 수법으로 집권 연장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묻고 “개헌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한다.

 이날, 은 당시 자유중국 행정원 부원장 장경국과의 회견문을 대서특필한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며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는 내정 문제이므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개인 의견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으로 본다.

한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같은 현명하고도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자유중국 3대 신문이 ‘한국의 형제’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차기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국민투표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는 기사도 쓴다.

이런 회견과 기사는 그동안 3선 개헌에 대해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외신을 인용한 언론의 태도와 일맥상통. 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만의 반응을 굳이 보도했으니. 10월 17일, 드디어 국민투표일이 밝았다.

그런데 오전 7시, 투표를 하고 나온 정일권은 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뚱맞게 당시 나돌던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해 언급한다.

“73년도에 주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북괴는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계속 고정간첩을 내려 보내 침략의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서울에서는 투표통지표가 안 나오거나 유권자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를 해버려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남 영암에서는 투표용지를 100여장 분실하고, 경기도 여주와 충북 영동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726장이 더 많은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갖가지 사고 내지는 부정이 발생한다.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개헌론의 역사- 개헌론이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은 군사독재를 마감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앞세운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 90년 이후 대통령 임기 말에는 개헌론이 늘 등장했었다.

지난 19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이 물밑 협상 카드로 오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김종필(JP) 후보 연합도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왔지만 정권을 잡은 뒤 역시 합의는 파기됐다.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던진 개헌 이슈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개헌 움직임이 좌절된 것은 모두 막강한 차기 대권 주자의 반발 때문이었다.

                                ?1-2. 2014년 개헌론1) 과거 개헌론과의 차이: 현 개헌론은 예전과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과거에는 야권의 차기 주자나 임기 후반의 대통령에 의해 개헌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엔 차기 주자들이 뚜렷치 않은 임기 전반 이라는 점이 비교된다.

특히 정치권의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질 않고 예사롭지 않다.

총 국회의원 중 과반을 차지하는 155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이를 반증한다.

 2) 김무성 대표의 발언 및 개헌론의 확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박4일 중국방문의 마지막 날인 16일 간담회에서 던진 개헌 관련 발언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헌론이 연말 본격 전개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한 김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한 점도 연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 김 대표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개헌 방법;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 김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면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3) 김무성 대표의 사과-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불찰로 생각한다”며 해명했다.

[개헌] 알아보자


김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방문활동을 결산하는 간담회 이후 한 의 개헌질문이 있었다면서 “제가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해명한 뒤 “대통령께서 아세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 김 대표는 이어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서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얘기를 했다.

그런 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 대표는 끝으로 “어쨌든 이완구 원내대표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면서 개헌론 확산을 경계했다.

 4) 당-청 갈등-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대표의 사과 발언 나흘 뒤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예고 없이 실을 찾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 설파와 하루 만의 사과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청와대가 이날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대표를 작심한 듯 정면 겨냥한 것이다.

당·청 간 충돌 우려에 따른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 이 관계자는 김 대표의 ‘불찰’ 발언에도 해석을 달았다.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선 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개헌 발언을) 알 수가 없었으며 일정상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 이런 청와대의 사실상 공식 반응이 김 대표의 사과 나흘 만에 나왔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내부 조율까지 거친 발언임을 짐작하게 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김 대표는 이날 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얘기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개헌론 발언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다.

어떠한 해명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김 대표의 무대응으로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의 개헌 동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라 언제든지 개헌 뇌관이 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11.4 다시 복귀함) 2. 찬반 의견2-1. 찬성측1) 개헌론의 내용- 개헌론의 중심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하지만 김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외에 미국의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 식으로 엇갈려 있다.

더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어 개헌 찬성자들의 입장도 통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찬성 의견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점 필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은 뒷전이고, 투쟁과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싸움정치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② 중장기 정책 수행의 어려움 (레임덕 현상)- 대통령의 '제왕적 힘'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여당에게도 대통령의 힘이 통하는 것은 5년 임기 중 전반기 2-3년이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정책은 뒤집히기 일쑤다.

이래선 중장기 정책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하지만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중, 장기 이슈들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 정도 늘리기로 하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가게 됐다.

중장기 과제 달성을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가 있다.

③ 불필요한 선거 감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서로 다른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선거는 지겹게 반복됐다.

이에 따른 불만이 계속 누적됐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대선이나 총선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대선과 총선을 묶는 방법밖에 없다.

cf) 중·대선거구제-  헌법 개정과 함께 기존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All or Nothing' 형태의 소선구제는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 지역 선거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내 정치지도 상 지역감정을 부추겨 왔다.

- 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위 득표자의 국회진입을 돕는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특정 정당의 '텃밭' 개념을 깰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의 정책경쟁을 유도해 민생정치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소수정당 역시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다만 특정 지역에 기반이 있는 정당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2. 반대측1) 청와대 + 친박계 입장 : “개헌은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한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 시점에서는 개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와 민생법원 처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 But, 조기 레임덕과 권력 분산을 우려하는 의도로도 분석할 수 있음. 2) 전문가 의견① 공직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개헌이 필요 없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승자독식으로 인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권력분점을 기반으로 한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면 당장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1명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뜯어고치고 비례대표 의석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된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연정’이 가능하도록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헌법은 대선과 총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많은 헌법학자들이 선거법 개정만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개헌론은 여야의 정치세력화에 불과하다.

- 새누리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고, 새정치연합은 몇몇 유력 주자를 보유하고 있되 당 구조가 취약하다.

이래저래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양당이 개헌론을 통해 나란히 가자며 어깨동무하는 격이다.

권력분점을 매개로 여당은 ‘영구 집권’을, 제1야당은 ‘영구 (의원) 당선’을 도모한다는 혐의가 짙다.

 ?③ 김대표가 주장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한국과 맞지 않다.

-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임기 6년, 1차 연임 가능. 군 통수권, 외교에 관한 권한. 실제론 상징적인 지위.▶총리=대통령이 임명. 현실적으로 다수당 당수. 조각(組閣)시 대통령이 재가. 행정 전반에 책임. 각료에 대한 실질적 리더십.이에 대해 일부 정치학자들은, 오스트리아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며, 프랑스 같은 이원집정제와는 차이가 꽤 있는데 왜 오스트리아였는지 의아해했다.

실제로 대통령 임기 중 야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문희상·문재인·박지원·정세균 총리 내각이 짜인다면? 이원집정제의 출발은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외치와 내치를 나누면 제왕적 요소가 제거될 지부터 따져야 한다.

 3. 제언- 개헌 논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헌법을 고치든 놔두든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개헌을 한다 해도 시기·방향·내용을 정하는 것 역시 주권자의 몫이다.

국회는 이를 잊어선 안된다.

-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보다 경제에 집중했으면 할 테지만, 87년 체제에 모순이 존재하는 한 국회에서의 논의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역사적으로도 개헌에 관한 한 대통령이 주체가 되면 늘 실패였다.

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던 대통령이나, 막으려 했던 대통령 모두 오점을 남겼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물론이고 개헌의 내용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순한 의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개헌이 국민투표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93333333333334") -->강압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뜻밖에도 이승만은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말이 됨?" 이승만"이번 대선에 불참하겠습네다.

"자유당"어익후!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정치깡패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름부터 살벌한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소속의 깡패들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심? 어서 출마하세요"이후 350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강제로 동원되어 시위에 나섰다.

"각하의 재출마를 온 백성들이 간곡히 원합니다!""민의를 따르셔야 합니다!"그렇다! 사전 선거운동이었다.

대선 운동은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이승만은 불출마 파동을 일으켜일종의 여론 몰이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이승만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을 했다.

 이승만"민의(民意)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먼.."이쯤 되면 정치 9단이다.

● 2대 대통령선거 (52년 8월)이후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조봉암이 누구인가?  조봉암☞ 공산주의자로 활약하다가해방 후 전향하여 ☞ 농림부장관으로 일하다가국회의원에 당선되고전쟁 기간 소장파를 대표하며 활약해오던 인물이다.

"김규식·조소앙 등의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납북되어.." "당시 조봉암은, 사실상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오죽했으면 부산에서 이승만은조봉암을 보고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

 이승만"왜 북에 가지 않고여기까지 따라왔습네까?"이어서 민국당(구 한민당)은 이시영을 후보로 등록했다.

 이시영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때 민국당은 이승만을 이기기 보다는조봉암만은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2)민국당 "저 빨갱이가 2등 하는 꼴은 못 봄."헌데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투표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열흘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꼴랑 열흘?"정부 "지금 전쟁통이야. 빨리빨리 하면 좋지 뭘!"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던 탓에경찰들이 선거에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이라도 하면시도 때도 없이 방해하고 나섰다.

 경찰"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불법집회를 하는 거임?" 경찰"다들 군대는 갔다 왔어?뭐 하는 사람들이야? 신분증 좀 줘봐."결국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민국당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조봉암이 근소한 차이로 이시영을 누르고 2위에 오르게 된 것이 민국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국당 "아놔.."● 토사구팽 당한 이범석대통령 선거와 함께부통령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이때 자유당을 창당하는 데지대한 역할을 하고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하면서이승만 독재를 위해불철주야로 충성을 다 바친 이범석은 이범석당연히, 자유당 후보로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승만의 의중은다른 곳에 있었다.

 이승만"이제 목적도 이뤘으니, 이범석이를 용도폐기해야지." "헐! 그래도 2인자 아닌가요?" 이승만"이범석이는 야심만만한 작자야.이번 부통령 선거에 낙선시켜야 해!"사실 자유당 내에서 이범석의 세력(족청)이 워낙 세이범석이 쿠데타를 일으킬 게 아니냐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었다.

▲ 이범석의 친위세력, 조선민족청년단(족청)그런 이범석을 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건연로한 이승만으로서는, 권력 누수는 물론이고장기 집권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학죽, 해방공간의 주역들 p.200)때문에 이승만은무소속으로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출마시키며노골적으로 함태영을 밀어달라고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다.

 함태영 사실 함태영은 유권자들에게는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듣보잡에 가까웠다.

게다가 나이도 80세로이승만보다도 3살이나 많았다.

참고로 당시 부통령은대통령의 유고시 정권을 승계 받았다.

그런데 이승만보다 고령이라는 말은? "80세 부통령이란 뜻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임."결국 이범석은 부통령 선거에서크게 참패하고 만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새로운 2인자로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기붕을 앉혔다.

 이기붕 3대 국회의원 선거● 영구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이승만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두 번 했는데, 세 번, 네 번 못할 거 없잖아?"52년 정치파동을 통해 얻어낸 발췌 개헌에 따르면,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예정대로라면 56년 임기가 만료되면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장기집권을 하고자 했다.

때문에 54년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헌법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최대의 정치 과제로 삼게 된다.

 이승만"이번만큼은 개헌 정족수를꼭 확보하는 겅미."이를 위해 이승만은정당공천제를 주장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o미?""정당마다 각 선거구별로 1명씩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정당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고정당들은 보다 안정적으로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은 이런 정당공천제를 통해집권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십분 발휘할 참이었다.

54년 4월의 담화문이었다.

 이승만"일제 때 악질 친일파라도일을 잘하면 애국자입네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충성한다면친일파라도 중용하겠으니, ▲ 이승만과 2인자 이기붕자유당으로 입후보 해달라는 말이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4)다만 자유당에서는 공천의전제조건을 달았다.

자유당"먼저 개헌을 지지하겠다는서약서를 쓰라능."● 각종 부정선거① 곤봉선거당시 총선과 관련되어  '곤봉선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 2권 p.189)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었다.

 ▲ 경찰의 곤봉특히 시골에서는 경찰지서 주임만 되어도 '산골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이때 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서마다 명령을 하달했으니,명령을 받은 경찰들은마을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야당은 반정부당으로공산당보다 더 나쁘며.." 경찰"공산당보다 더 나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너희 마을은 공산당 소굴로 본다.

알겠나?""..." 경찰"너희 마을 표가 120인데 야당 표가 만약 한 표 나오면너희 부락에 공산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경찰"열이 나오면 열이 있는 것이다.

알겠나?""..."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다.

② 후보 등록 방해54년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방해공작도 있었다.

조봉암의 사례를 살펴보자.조봉암은 원래 인천 을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등록 서류를 도중에 탈취당하게 된다.

 조봉암"아놔, 이게 대체 뭐임?"조봉암은 눈치를 채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등록 하는 양면작전을 시도하게 되는데하지만 부산에서도 실패하였고, 이어 서대문 을구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특히 서대문 을구는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출마한 지역이었다.

자유당은 조봉암의 등록을 막고자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p.241)"후보로 등록하려면 유권자 100명의 추천장을 받아서 오셈."그런데 100명의 추천을 받는게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번번히 경찰들이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간신히 100명의 추천을 무사히 받았다 해도경찰들은 추천한 사람들을 협박해서추천을 취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추천서를 통과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추천해준 게 맞음? 몸 사리라고.."참다못한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거의 다 돼서직접 선거위원회로 찾아갔다.

 조봉암"뭐가 자꾸 안된다는 겁니까?""아, 지금 서명한 유권자들을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조봉암"아니,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그렇게 심사만 한 시간 이상을 끌어버렸고,결국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지나후보 등록을 못하고 만다.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님 실격!"③ 선거운동 방해자유당은 신익희에게도 방해 공작을 펼쳤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76

77) 신익희경기도 광주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신익희는경찰의 방해로 도무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했었으니,가령 선거운동원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경찰"지금 산림령 위반했음."선거운동원들이 술과 고기를 나눠 먹고 있으면 경찰"이 술 어디서 났음?불법으로 밀주를 만든 거 아님?" 경찰"고기는 어디서 났음?가축 밀도살이 불법인 거 모름?"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의 발을 원천적으로 묶어 버렸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젊은 운동원을 붙잡고 경찰"왜 아직도 군대를 가지 않음?병역기피죄가 어떤 건지 몰라?"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결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이모두 붙잡혀간 관계로신익희는 서울 출신의 운동원들을 트럭에 태워 선거운동을 하고 밤에 귀가하는 희한한 선거운동을 펼쳐야만 했었다.

● 선거의 결과선거의 결과, 자유당은 전국  203개 선거구 중 114석(56%)을 차지하게 된다.

> 더 보기 └ 접기비록 개헌 의석수인 136석까지는2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을 끌어들이면충분히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헌] 궁금증 해소

자유당 "굳! 이 정도면 잘 했어!"이때 특이한 점은, 김두한과 김영삼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김두한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종로 을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시 종로 하면, 김두한!"당시 그의 경쟁자들은 김두한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했었다.

 ▲ 1954년 종로 을구 선거"김두한이는 소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무식쟁이요, 주먹대장입니다.

"그러자 김두한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김두한"유식한 사람이 국회의원할 거면차라리 전원 대학총장으로 앉히십시오!" 김두한"배웠다는 사람들이야말로높은 집에서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살았는데.." 김두한"이 자들이 어찌 서민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그런가 하면 최연소 당선자로 경남 거제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26세의 청년 김영삼이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대통령 꿈을 키워온 김영삼은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웅변 연습이었다고 한다.

▲ 중학생 시절 김영삼 "어라? 정치가의 인기 생명이'말빨'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네."때문에 그가 연설할 때면그가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청중들은 박수로도 모자라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 선거 유세를 듣고 있는 촌로들그런가 하면 김대중도 무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 당시 김대중김대중은 승리를 자신했는데,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한다.

 김대중"노조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내가 당선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김대중"그런데 경찰이 나타나서, 노조가 왜 자유당 후보가 아닌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냐고 추궁해서.." 김대중"노조의 지지가 자유당 후보로 돌아서게 되면서나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김대중은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비로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의원직이 박탈되면서,최단명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분은 박정희랑은 여러모로 악연이었네."사사오입 개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연임제헌법을 뜯어고치려면전체 의석의 2/3인 136석이 필요했다.

때문에 자유당은 모자란 22석을 채우기 위해서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해무소속 의원들의 매수 작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많으면 매수 대가가 싸고그 수가 적으면 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돌았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 2권 p.202)"무소속 의원이 총 67명이었으니자유당은 1/3 정도를 매수하면 됐었음."매수와 더불어 부정선거 고발 위협도 동원됐다.

"우리 당으로 들어오래도?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 모를 줄 알고?"이렇게 해서 자유당은무소속 당선자 23명을 입당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유당 "좋았어!"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자유당은곧바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자유당"건국의 대통령은 나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님?"이승만은 개헌안을 제출하면서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개헌에 반대하는 자는 국가시책에 대한 파괴자요 반역자입네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여론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다.

"글쎄, 너무 많이 해 먹는 거 아닌가?"54년 10월 여론조사에 의하면찬성 16.9%, 반대 78.8%였다.

( 54년 10월 11일자) 이승만"전쟁이 끝나니깐 여론이 이렇게 금방 돌변하나?"이승만은 틀어진 민심에 상심했다.

때문에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레드콤플렉스를 심어줄 요량이었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80) 이승만"지금 국가의 안보는 매우 위급합네다.

" 이승만"소련과 중공이 침략하려고 하고일본이 다시 병합하려고 하고 있습네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제를국민투표제로 호도하고 있었다.

 이승만"국민투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승만"국권을 동요시키려는반역사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네다.

"● 뉴델리 밀회사건 : 야권의 분열, 뜻밖의 횡재하지만 담화연설은크게 약빨이 먹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답답했다.

 이승만"아놔.."그런데 이때 '뉴델리 밀회사건'이언론에 터졌다.

사건은 이렇다.

53년 6월 국회의장 신익희가 영국 여왕 대관식에 참여하고 귀국하던 중  ▲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신익희(좌)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한국전쟁 때 납북된 조소앙과 만나 밀담을 나눴다는 것이다.

 조소앙 그리고 밀담의 내용은,제3세력을 규합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한국을 중립화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이는민국당의 함상훈 의원이었다.

 함상훈 "뉴델리에서 신익희가 납북된 북한 인사와 만나 통일 논의를 했다능."하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신익희"생사람 잡지마셈."사건은 민국당내 극우세력이온건파인 신익희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의 파문을 지켜본 자유당은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승만 "일이 재밌게 됐어."먼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자유당"지금 시국이 어떤데, 빨갱이들이랑 통일을 논한단 말임?" 신익희"그런 적 없데도 그러시네.."자유당"그럼 남북협상이니 중립화통일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이참에 법으로 정합시다.

" 신익희"그럽시다, 뭐.."결국 남북협상 중립배격 결의안이법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깡패들이 동원되었고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지껄이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백주 대낮에 자동차로 수십만 장의 전단이 뿌려지고 벽보가 나붙었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학생들도 궐기대회에 동원됐다.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개헌안을조속히 통과하라!"자유당은 여론을 선동했고결국 험악한 공안정국이 조성됐다.

개헌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해골치 아파하던 자유당으로서는'뉴델리 밀회설'은 그야말로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 사사오입 개헌54년 11월, 결국 개헌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곧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무소속 의원 송방용이 초를쳤다.

 송방용"자유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자.."  송방용"투표 용지에 특별한 표식을 하는 방법으로암호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함돠.""헐!"결국 논란 끝에비밀 보장을 약속받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왔다.

출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8명이었다.

하필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딱 1명이 모자랐다.

부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만세!"이승만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자유당하지만 이틀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가 긴급소집 되었고국회 방청석을 정치깡패 이정재와그의 깍두기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 이정재그리고 국회의장이 난데없이개헌안 통과를 알렸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은 철폐!"그러자 야당의원들은 뒷목을 잡고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국회의장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이철승 의원 "아니, 이게 대체 ?o미?""어허? 아직 소문 못 들으셨남?"그제야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설파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대동되었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임."이게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 항의하고 있는 야당의원들결국 희대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은 영구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사오입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는 이승만하지만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反 이승만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유치한 정치쇼를 바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사오입'은 어느새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에요?""330환이요.""그럼, 사사오입해서 300환으로 합시다.

" 그러나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한 3선제한 철폐 등이었다.

11월 27일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135.33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언된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다.

즉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국회.경과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준비를 진행시켰다.

때마침 뉴델리비밀회담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헌법 기초 위원으로 이기붕(李起鵬), 임철호(任哲鎬), 윤만석(尹萬石), 박일경(朴一慶), 백한성(白漢成), 한희석(韓熙錫), 장경근(張璟根), 한동석(韓東錫) 등이 선임되어,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폐지, 개별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尹在旭)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은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투표지시 등 찬성공작을 벌이고, 야당은 반대공작을 편 끝에 11월 27일 비밀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崔淳周)가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11월 28일의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 민관식(閔寬植)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違憲)이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서 법리(法理)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 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그와 같은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결과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2월 6일에 손권배(孫權培), 9일에 한동석 등 12명, 10일에 도진희(都晉熙)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金智泰), 김형덕(金亨德), 박영종(朴永鍾)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汎)야당연합전선으로 대여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1월 29일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에는 호헌동지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단일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2월 3일부터 신당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民主黨)과 진보당(進步黨)이 결성되었다.

의의와 평가이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첫번째로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발췌개헌과 함께 이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또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형태의 권력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헌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 이유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간섭을 자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이후 헌법은 국민들의 요구 보다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혹은 탈취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9차례의 개정 중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것은 4ㆍ19 이후의 의원내각제 개헌, 6. 10 항쟁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같이 국민의 힘으로 떨쳐 일어날 때뿐이었다.

서구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권력자의 피나는 투쟁 속에 쟁취되었던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뿐만 아닌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민중들의 엄숙한 민주화를 향한 긴 투쟁을 요구하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10명 중 이승만을 반대하는 중도, 무소속이 대거 당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이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감과 동시에 초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중도세력과 남북협상 세력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참여한 까닭이었다.

이승만의 4년 임기가 끝나는 1952년에 치러야 할 국회에서의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가망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총선이 치르진 그 다음달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6전쟁이 발발하였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사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경주, 영천, 대구, 창녕, 마산을 연결하는 경상남북도의 일부만을 남기고 국토 전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같은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탈환, 38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38선 가까이까지 밀림으로써 1951년 6월에는 휴전교섭에 들어감과 동시에 휴전교섭이 완전히 끝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어느 일방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현재의 휴전선 인근에서 지루하고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의 간선제로서는 도저히 대통령 당선의 가망이 없음을 예상한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1951년 11월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을 지지해 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1952년 1월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한편 야당은 초대 의회 시절인 1950년 3월 14일에 이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가 부결된 바 있었는데, 대통령선거가 있을 해인 1952년 4월 유리해진 국회의원 분포를 이용하여 의원내각제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는 5월 부결되었던 대통령직선제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6.25 전쟁을 기화로 그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대’ 등 폭력조직이 생겨나 협박장을 보내고 국회의원 소환 벽보를 붙이며 심지어 국회해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6일 헌병대는 국회 통근버스를 견인차를 동원해 통째로 끌고 가 야당 국회의원 10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연행하는 등 온갖 폭력과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압박해나갔다(이를 “부산 정치파동”이라 부른다). 이런 가운데 1952년 7월 4일 밤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정부여당의 대통령직선제개헌안에 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일부를 포함한 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출석 의원 166명, 찬성 163명, 기권 3명). 6.25 전쟁이란 비극 속에 우리나라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

결국 1차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은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얼핏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대통령직선제가 그 당시에는 권력자가 국민주권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6.25 전쟁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자는 정부를 마치 자신의 사조직과 같이 동원하여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투표를 감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 방법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래 숱하게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도 이런 방법이 동원되었다.

 제1차 발췌개헌의 내용은 오로지 통치구조 부분에만 한정되었다.

이승만이 요구하였던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은 직선제로 개정되었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민의원 의원은 4년, 참의원 의원은 6년의 임기로 하되 2년 마다 의원 3분의 1을 개선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총선거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대통령, 민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참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제안하되, 헌법개정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하였다.

 발췌개헌이 합헌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야당안과 정부안은 각각 공고되었으나, 이를 발췌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독회를 거치지도 않고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공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포위되고 국회의원의 토론의 자유 없이 강행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암울했던 한 상징과 같은 것이 되었다.

1차 발췌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이승만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쳐 대통령선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즉 임기 6년의 참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게 하였다.

양원제는 주로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귀족들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거나(영국), 연방국가에서 각 지방(支邦)을 대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미국, 독일, 구 소련)이 일반이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양원제는 이른바 “민주형 양원제”로서 상하원 모두가 일반 민선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귀족원이나 지방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 역할이 뚜렷한 반면, 민주형 상원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다.

다만,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 처리에 있어 경솔, 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회가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의결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는 제도이다.

한편 국회의 개헌안 내용이었던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도입하였는데,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같은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각(국무원)에 대하여는 국회(민의원)에서 불신임의결을 하거나 총선거 직후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의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하게 함으로써 내각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헌법 도입은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 조항으로서 참의원 선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조각권, 내각의 국회에 대한 책임제도도 2년 뒤 다시 개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여졌다.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부터는 윗단위로 끌어올려 수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본식 표현이 익숙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올림개헌사건이 아닌 사사오입개헌사건으로 명칭이 굳어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오입개헌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1951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줄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승만은 한창 전쟁중이던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 반강제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1952년 제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되죠.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내친김에 대통령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라는 이상한 문구를 넣어 1954년 헌법을 다시한번 개정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에 실시된 개헌을 위한 국회표결,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이니 203의 2/3은 135.33 즉,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결과 찬성에 표결한 국회의원의 수는 135명으로 딱 한표가 부족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이승만과 자유당이 아니죠.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203의 2/3은 135.3333..... 이니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아니라 135가 맞다.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하는 등 억지를 편 끝에 결국 국회에서 개헌이 가결되었다고 정정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사사오입개헌사건입니다.

203명의 2/3은 135.333... 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당연히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135는 135.333보다 엄연히 작은 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밀어붙일 수 있다니..ㅎㅎ결국 이 웃기고도 황당한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세번째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이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미국으로 망명,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상 이승만의 자유당이 저지른 사사오입 개헌 사건 소개였습니다.

이후 헌법은 국민들의 요구 보다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혹은 탈취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9차례의 개정 중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것은 4ㆍ19 이후의 의원내각제 개헌, 6. 10 항쟁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같이 국민의 힘으로 떨쳐 일어날 때뿐이었다.

서구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권력자의 피나는 투쟁 속에 쟁취되었던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뿐만 아닌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민중들의 엄숙한 민주화를 향한 긴 투쟁을 요구하였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10명 중 이승만을 반대하는 중도, 무소속이 대거 당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이 기성 정당에 대한 혐오감과 동시에 초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중도세력과 남북협상 세력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참여한 까닭이었다.

이승만의 4년 임기가 끝나는 1952년에 치러야 할 국회에서의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가망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총선이 치르진 그 다음달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6전쟁이 발발하였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사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경주, 영천, 대구, 창녕, 마산을 연결하는 경상남북도의 일부만을 남기고 국토 전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같은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탈환, 38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38선 가까이까지 밀림으로써 1951년 6월에는 휴전교섭에 들어감과 동시에 휴전교섭이 완전히 끝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어느 일방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현재의 휴전선 인근에서 지루하고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의 간선제로서는 도저히 대통령 당선의 가망이 없음을 예상한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1951년 11월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을 지지해 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1952년 1월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한편 야당은 초대 의회 시절인 1950년 3월 14일에 이미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가 부결된 바 있었는데, 대통령선거가 있을 해인 1952년 4월 유리해진 국회의원 분포를 이용하여 의원내각제개헌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는 5월 부결되었던 대통령직선제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6.25 전쟁을 기화로 그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대’ 등 폭력조직이 생겨나 협박장을 보내고 국회의원 소환 벽보를 붙이며 심지어 국회해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6일 헌병대는 국회 통근버스를 견인차를 동원해 통째로 끌고 가 야당 국회의원 10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연행하는 등 온갖 폭력과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압박해나갔다(이를 “부산 정치파동”이라 부른다). 이런 가운데 1952년 7월 4일 밤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정부여당의 대통령직선제개헌안에 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일부를 포함한 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출석 의원 166명, 찬성 163명, 기권 3명). 6.25 전쟁이란 비극 속에 우리나라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

결국 1차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은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얼핏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대통령직선제가 그 당시에는 권력자가 국민주권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6.25 전쟁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자는 정부를 마치 자신의 사조직과 같이 동원하여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투표를 감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 방법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래 숱하게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도 이런 방법이 동원되었다.

 제1차 발췌개헌의 내용은 오로지 통치구조 부분에만 한정되었다.

이승만이 요구하였던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은 직선제로 개정되었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하였다.

민의원 의원은 4년, 참의원 의원은 6년의 임기로 하되 2년 마다 의원 3분의 1을 개선한다.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총선거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대통령, 민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참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제안하되, 헌법개정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하였다.

 발췌개헌이 합헌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야당안과 정부안은 각각 공고되었으나, 이를 발췌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독회를 거치지도 않고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공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포위되고 국회의원의 토론의 자유 없이 강행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집권자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적인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암울했던 한 상징과 같은 것이 되었다.

1차 발췌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이승만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쳐 대통령선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즉 임기 6년의 참의원제도를 도입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게 하였다.

양원제는 주로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귀족들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거나(영국), 연방국가에서 각 지방(支邦)을 대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미국, 독일, 구 소련)이 일반이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양원제는 이른바 “민주형 양원제”로서 상하원 모두가 일반 민선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귀족원이나 지방원 같은 경우는 상원의 역할이 뚜렷한 반면, 민주형 상원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다.

다만,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 처리에 있어 경솔, 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회가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의결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는 제도이다.

한편 국회의 개헌안 내용이었던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도입하였는데,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같은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각(국무원)에 대하여는 국회(민의원)에서 불신임의결을 하거나 총선거 직후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의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하게 함으로써 내각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헌법 도입은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 조항으로서 참의원 선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조각권, 내각의 국회에 대한 책임제도도 2년 뒤 다시 개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여졌다.

 전날, 김종필은 부산에서 강연을 하면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도 15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룩했고, 일본의 요시다 수상도 독재자란 말을 들어가면서 잿더미의 일본을 오늘의 일본을 원동력이 됐었다”고 박정희의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내각책임제의 사례를 대통령중심제에 적용하는, 글자그대로 아전인수식 강변이고 당시의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특별담화, 동아일보 1면 10월 10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옹고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개헌 의도를 호도하는 괴상한 논리를 편다.

늘 그렇듯 담화문의 상당 부분을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할애하며,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앞에 영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 자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얼마 안 가 자신이 짓밟아버리는 국민적 자신감 운운한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로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원,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운동을 했다고 논평하고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십자가를 진다는 유아독존적인 사고보다 국민의 회합단결을 위한 헌법수호의 겸손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10월 11일, 대간첩대책본부장 유근창은 “국민투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북괴가 비축한 지상, 공중, 해상 침투 능력으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주요 시설의 파괴를 꾀하고 다수 조(組), 다(多) 지역에의 동시 침투로써 사회 혼란 조성을 시도 할 것”이라고 전년도 11월의 ‘삼척·울진 침투 사건’을 상기 시키는 발표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발언을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 10월 13일, 신민당은 “현재 실시 중인 국민투표 부재자 투표 중 군 일부에서는 공개투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토표에 참여했던 군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신민당에 고발해왔다.

그들은 지휘관의 입회를 받아 공개투표를 했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라고 밝힌다.

또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에서는 부정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5인조로 편성했으며 그 조장 두 명의 명단을 입수,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1969년 10월 15일, 유진오 특별성명, 동아일보 1면 10월 15일, 와병 중인 유진오는 자택에서 “신민당은 국민투표에 끝까지 참여해서 공화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안을 저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그동안 국민투표에의 참여와 불참 사이의 설왕설래를 참여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 그러면서 “박정희 씨는 형식이나마 법 절차에 준하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쿠데타적인 수법으로 집권 연장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묻고 “개헌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한다.

 이날, 은 당시 자유중국 행정원 부원장 장경국과의 회견문을 대서특필한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며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는 내정 문제이므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개인 의견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으로 본다.

한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같은 현명하고도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자유중국 3대 신문이 ‘한국의 형제’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차기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국민투표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는 기사도 쓴다.

이런 회견과 기사는 그동안 3선 개헌에 대해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외신을 인용한 언론의 태도와 일맥상통. 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만의 반응을 굳이 보도했으니. 10월 17일, 드디어 국민투표일이 밝았다.

그런데 오전 7시, 투표를 하고 나온 정일권은 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뚱맞게 당시 나돌던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해 언급한다.

“73년도에 주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북괴는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계속 고정간첩을 내려 보내 침략의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서울에서는 투표통지표가 안 나오거나 유권자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를 해버려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남 영암에서는 투표용지를 100여장 분실하고, 경기도 여주와 충북 영동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726장이 더 많은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갖가지 사고 내지는 부정이 발생한다.

93333333333334") -->강압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뜻밖에도 이승만은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말이 됨?" 이승만"이번 대선에 불참하겠습네다.

"자유당"어익후!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정치깡패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름부터 살벌한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소속의 깡패들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심? 어서 출마하세요"이후 350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강제로 동원되어 시위에 나섰다.

"각하의 재출마를 온 백성들이 간곡히 원합니다!""민의를 따르셔야 합니다!"그렇다! 사전 선거운동이었다.

대선 운동은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이승만은 불출마 파동을 일으켜일종의 여론 몰이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이승만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을 했다.

 이승만"민의(民意)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먼.."이쯤 되면 정치 9단이다.

● 2대 대통령선거 (52년 8월)이후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조봉암이 누구인가?  조봉암☞ 공산주의자로 활약하다가해방 후 전향하여 ☞ 농림부장관으로 일하다가국회의원에 당선되고전쟁 기간 소장파를 대표하며 활약해오던 인물이다.

"김규식·조소앙 등의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납북되어.." "당시 조봉암은, 사실상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오죽했으면 부산에서 이승만은조봉암을 보고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

 이승만"왜 북에 가지 않고여기까지 따라왔습네까?"이어서 민국당(구 한민당)은 이시영을 후보로 등록했다.

 이시영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때 민국당은 이승만을 이기기 보다는조봉암만은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2)민국당 "저 빨갱이가 2등 하는 꼴은 못 봄."헌데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투표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열흘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꼴랑 열흘?"정부 "지금 전쟁통이야. 빨리빨리 하면 좋지 뭘!"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던 탓에경찰들이 선거에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이라도 하면시도 때도 없이 방해하고 나섰다.

 경찰"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불법집회를 하는 거임?" 경찰"다들 군대는 갔다 왔어?뭐 하는 사람들이야? 신분증 좀 줘봐."결국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민국당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조봉암이 근소한 차이로 이시영을 누르고 2위에 오르게 된 것이 민국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국당 "아놔.."● 토사구팽 당한 이범석대통령 선거와 함께부통령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이때 자유당을 창당하는 데지대한 역할을 하고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하면서이승만 독재를 위해불철주야로 충성을 다 바친 이범석은 이범석당연히, 자유당 후보로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승만의 의중은다른 곳에 있었다.

 이승만"이제 목적도 이뤘으니, 이범석이를 용도폐기해야지." "헐! 그래도 2인자 아닌가요?" 이승만"이범석이는 야심만만한 작자야.이번 부통령 선거에 낙선시켜야 해!"사실 자유당 내에서 이범석의 세력(족청)이 워낙 세이범석이 쿠데타를 일으킬 게 아니냐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었다.

▲ 이범석의 친위세력, 조선민족청년단(족청)그런 이범석을 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건연로한 이승만으로서는, 권력 누수는 물론이고장기 집권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학죽, 해방공간의 주역들 p.200)때문에 이승만은무소속으로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출마시키며노골적으로 함태영을 밀어달라고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다.

 함태영 사실 함태영은 유권자들에게는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듣보잡에 가까웠다.

게다가 나이도 80세로이승만보다도 3살이나 많았다.

참고로 당시 부통령은대통령의 유고시 정권을 승계 받았다.

그런데 이승만보다 고령이라는 말은? "80세 부통령이란 뜻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임."결국 이범석은 부통령 선거에서크게 참패하고 만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새로운 2인자로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기붕을 앉혔다.

 이기붕 3대 국회의원 선거● 영구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이승만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두 번 했는데, 세 번, 네 번 못할 거 없잖아?"52년 정치파동을 통해 얻어낸 발췌 개헌에 따르면,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예정대로라면 56년 임기가 만료되면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장기집권을 하고자 했다.

때문에 54년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헌법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최대의 정치 과제로 삼게 된다.

 이승만"이번만큼은 개헌 정족수를꼭 확보하는 겅미."이를 위해 이승만은정당공천제를 주장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o미?""정당마다 각 선거구별로 1명씩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정당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고정당들은 보다 안정적으로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은 이런 정당공천제를 통해집권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십분 발휘할 참이었다.

54년 4월의 담화문이었다.

 이승만"일제 때 악질 친일파라도일을 잘하면 애국자입네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충성한다면친일파라도 중용하겠으니, ▲ 이승만과 2인자 이기붕자유당으로 입후보 해달라는 말이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4)다만 자유당에서는 공천의전제조건을 달았다.

자유당"먼저 개헌을 지지하겠다는서약서를 쓰라능."● 각종 부정선거① 곤봉선거당시 총선과 관련되어  '곤봉선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 2권 p.189)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었다.

 ▲ 경찰의 곤봉특히 시골에서는 경찰지서 주임만 되어도 '산골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이때 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서마다 명령을 하달했으니,명령을 받은 경찰들은마을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야당은 반정부당으로공산당보다 더 나쁘며.." 경찰"공산당보다 더 나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너희 마을은 공산당 소굴로 본다.

알겠나?""..." 경찰"너희 마을 표가 120인데 야당 표가 만약 한 표 나오면너희 부락에 공산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경찰"열이 나오면 열이 있는 것이다.

알겠나?""..."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다.

② 후보 등록 방해54년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방해공작도 있었다.

조봉암의 사례를 살펴보자.조봉암은 원래 인천 을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등록 서류를 도중에 탈취당하게 된다.

 조봉암"아놔, 이게 대체 뭐임?"조봉암은 눈치를 채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등록 하는 양면작전을 시도하게 되는데하지만 부산에서도 실패하였고, 이어 서대문 을구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특히 서대문 을구는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출마한 지역이었다.

자유당은 조봉암의 등록을 막고자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p.241)"후보로 등록하려면 유권자 100명의 추천장을 받아서 오셈."그런데 100명의 추천을 받는게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번번히 경찰들이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간신히 100명의 추천을 무사히 받았다 해도경찰들은 추천한 사람들을 협박해서추천을 취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추천서를 통과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추천해준 게 맞음? 몸 사리라고.."참다못한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거의 다 돼서직접 선거위원회로 찾아갔다.

 조봉암"뭐가 자꾸 안된다는 겁니까?""아, 지금 서명한 유권자들을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조봉암"아니,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그렇게 심사만 한 시간 이상을 끌어버렸고,결국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지나후보 등록을 못하고 만다.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님 실격!"③ 선거운동 방해자유당은 신익희에게도 방해 공작을 펼쳤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76

77) 신익희경기도 광주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신익희는경찰의 방해로 도무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했었으니,가령 선거운동원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경찰"지금 산림령 위반했음."선거운동원들이 술과 고기를 나눠 먹고 있으면 경찰"이 술 어디서 났음?불법으로 밀주를 만든 거 아님?" 경찰"고기는 어디서 났음?가축 밀도살이 불법인 거 모름?"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의 발을 원천적으로 묶어 버렸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젊은 운동원을 붙잡고 경찰"왜 아직도 군대를 가지 않음?병역기피죄가 어떤 건지 몰라?"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결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이모두 붙잡혀간 관계로신익희는 서울 출신의 운동원들을 트럭에 태워 선거운동을 하고 밤에 귀가하는 희한한 선거운동을 펼쳐야만 했었다.

● 선거의 결과선거의 결과, 자유당은 전국  203개 선거구 중 114석(56%)을 차지하게 된다.

> 더 보기 └ 접기비록 개헌 의석수인 136석까지는2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을 끌어들이면충분히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유당 "굳! 이 정도면 잘 했어!"이때 특이한 점은, 김두한과 김영삼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김두한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종로 을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시 종로 하면, 김두한!"당시 그의 경쟁자들은 김두한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했었다.

 ▲ 1954년 종로 을구 선거"김두한이는 소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무식쟁이요, 주먹대장입니다.

"그러자 김두한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김두한"유식한 사람이 국회의원할 거면차라리 전원 대학총장으로 앉히십시오!" 김두한"배웠다는 사람들이야말로높은 집에서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살았는데.." 김두한"이 자들이 어찌 서민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그런가 하면 최연소 당선자로 경남 거제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26세의 청년 김영삼이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대통령 꿈을 키워온 김영삼은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웅변 연습이었다고 한다.

▲ 중학생 시절 김영삼 "어라? 정치가의 인기 생명이'말빨'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네."때문에 그가 연설할 때면그가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청중들은 박수로도 모자라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 선거 유세를 듣고 있는 촌로들그런가 하면 김대중도 무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 당시 김대중김대중은 승리를 자신했는데,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한다.

 김대중"노조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내가 당선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김대중"그런데 경찰이 나타나서, 노조가 왜 자유당 후보가 아닌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냐고 추궁해서.." 김대중"노조의 지지가 자유당 후보로 돌아서게 되면서나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김대중은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비로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의원직이 박탈되면서,최단명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분은 박정희랑은 여러모로 악연이었네."사사오입 개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연임제헌법을 뜯어고치려면전체 의석의 2/3인 136석이 필요했다.

때문에 자유당은 모자란 22석을 채우기 위해서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해무소속 의원들의 매수 작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많으면 매수 대가가 싸고그 수가 적으면 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돌았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 2권 p.202)"무소속 의원이 총 67명이었으니자유당은 1/3 정도를 매수하면 됐었음."매수와 더불어 부정선거 고발 위협도 동원됐다.

"우리 당으로 들어오래도?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 모를 줄 알고?"이렇게 해서 자유당은무소속 당선자 23명을 입당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유당 "좋았어!"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자유당은곧바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자유당"건국의 대통령은 나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님?"이승만은 개헌안을 제출하면서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개헌에 반대하는 자는 국가시책에 대한 파괴자요 반역자입네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여론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다.

"글쎄, 너무 많이 해 먹는 거 아닌가?"54년 10월 여론조사에 의하면찬성 16.9%, 반대 78.8%였다.

( 54년 10월 11일자) 이승만"전쟁이 끝나니깐 여론이 이렇게 금방 돌변하나?"이승만은 틀어진 민심에 상심했다.

때문에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레드콤플렉스를 심어줄 요량이었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80) 이승만"지금 국가의 안보는 매우 위급합네다.

" 이승만"소련과 중공이 침략하려고 하고일본이 다시 병합하려고 하고 있습네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제를국민투표제로 호도하고 있었다.

 이승만"국민투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승만"국권을 동요시키려는반역사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네다.

"● 뉴델리 밀회사건 : 야권의 분열, 뜻밖의 횡재하지만 담화연설은크게 약빨이 먹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답답했다.

 이승만"아놔.."그런데 이때 '뉴델리 밀회사건'이언론에 터졌다.

사건은 이렇다.

53년 6월 국회의장 신익희가 영국 여왕 대관식에 참여하고 귀국하던 중  ▲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신익희(좌)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한국전쟁 때 납북된 조소앙과 만나 밀담을 나눴다는 것이다.

 조소앙 그리고 밀담의 내용은,제3세력을 규합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한국을 중립화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이는민국당의 함상훈 의원이었다.

 함상훈 "뉴델리에서 신익희가 납북된 북한 인사와 만나 통일 논의를 했다능."하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신익희"생사람 잡지마셈."사건은 민국당내 극우세력이온건파인 신익희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의 파문을 지켜본 자유당은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승만 "일이 재밌게 됐어."먼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자유당"지금 시국이 어떤데, 빨갱이들이랑 통일을 논한단 말임?" 신익희"그런 적 없데도 그러시네.."자유당"그럼 남북협상이니 중립화통일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이참에 법으로 정합시다.

" 신익희"그럽시다, 뭐.."결국 남북협상 중립배격 결의안이법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깡패들이 동원되었고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지껄이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백주 대낮에 자동차로 수십만 장의 전단이 뿌려지고 벽보가 나붙었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학생들도 궐기대회에 동원됐다.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개헌안을조속히 통과하라!"자유당은 여론을 선동했고결국 험악한 공안정국이 조성됐다.

개헌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해골치 아파하던 자유당으로서는'뉴델리 밀회설'은 그야말로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 사사오입 개헌54년 11월, 결국 개헌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곧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무소속 의원 송방용이 초를쳤다.

 송방용"자유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자.."  송방용"투표 용지에 특별한 표식을 하는 방법으로암호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함돠.""헐!"결국 논란 끝에비밀 보장을 약속받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왔다.

출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8명이었다.

하필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딱 1명이 모자랐다.

부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만세!"이승만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자유당하지만 이틀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가 긴급소집 되었고국회 방청석을 정치깡패 이정재와그의 깍두기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 이정재그리고 국회의장이 난데없이개헌안 통과를 알렸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은 철폐!"그러자 야당의원들은 뒷목을 잡고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국회의장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이철승 의원 "아니, 이게 대체 ?o미?""어허? 아직 소문 못 들으셨남?"그제야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설파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대동되었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임."이게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 항의하고 있는 야당의원들결국 희대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은 영구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사오입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는 이승만하지만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反 이승만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유치한 정치쇼를 바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사오입'은 어느새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에요?""330환이요.""그럼, 사사오입해서 300환으로 합시다.

" 그러나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한 3선제한 철폐 등이었다.

11월 27일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135.33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언된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다.

즉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국회.경과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당선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무소속의 인사들을 다수 포섭하여 개헌준비를 진행시켰다.

때마침 뉴델리비밀회담사건과 유엔 총회에서 한국통일선거안이 제기되자,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의 타당성을 선전하였다.

헌법 기초 위원으로 이기붕(李起鵬), 임철호(任哲鎬), 윤만석(尹萬石), 박일경(朴一慶), 백한성(白漢成), 한희석(韓熙錫), 장경근(張璟根), 한동석(韓東錫) 등이 선임되어, 국민투표제 신설, 초대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 삭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 폐지, 개별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인정, 부통령에게 대통령지위 승계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자유당의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전체 의원과 윤재욱(尹在旭)을 비롯한 무소속의원 등 도합 136명의 서명을 받았다.

자유당은 무소속의 포섭과 조별투표지시 등 찬성공작을 벌이고, 야당은 반대공작을 편 끝에 11월 27일 비밀투표로 표결하였다.

표결 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자인 부의장 최순주(崔淳周)가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간부회는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11월 28일의 자유당의원총회에서 채택하고, 다음날 야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가결동의안을 상정, 재석인원 125명 중 김두한, 민관식(閔寬植) 2명을 제외한 123명의 동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곧바로 개정헌법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당일 공포함으로써 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개정은 사실상 위헌(違憲)이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에서 법리(法理)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숫자상 135.333……이므로 이것은 하나를 올려 13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사사오입의 억지 논리를 전개, 의결 정족수가 135라고 해석하여 부결된 개정안을 가결로 한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

이 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특정인에게만 대통령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헌법적 보장을 하는 것이 결코 민주주의의 이념과 조화될 수가 없다.

헌안의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또는 사회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 또는 번복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사사오입 개헌에는 그와 같은 타당한 근거 없이 행하여져 법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결과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출마가 가능하여진 이승만이 19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장기집권의 소원을 성취하였지만 자유당의 정당성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위헌적 개헌에 불만을 품고 12월 6일에 손권배(孫權培), 9일에 한동석 등 12명, 10일에 도진희(都晉熙) 등 소장 의원 14명이 자유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은 김두한·김지태(金智泰), 김형덕(金亨德), 박영종(朴永鍾) 등 7명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함으로써 당의 위신이 실추되었다.

이 개헌으로 야당 측 의원들은 범(汎)야당연합전선으로 대여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1월 29일 본회의 퇴장 뒤에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에는 호헌동지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전체 야당세력을 규합하여 단일야당의 결성을 추진한 결과, 12월 3일부터 신당운동이 전개되어 1955년 민주당(民主黨)과 진보당(進步黨)이 결성되었다.

의의와 평가이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첫번째로 헌법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발췌개헌과 함께 이 사사오입 개헌도 그 수단으로 뒷날 3선 개헌과 유신헌법의 전례가 된다.

또 이 개헌에서 국무총리제와 국무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형태의 권력구조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민주헌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 이유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선거간섭을 자행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의 비합법성은 야당을 크게 자극하여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범야세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전날, 김종필은 부산에서 강연을 하면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도 15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룩했고, 일본의 요시다 수상도 독재자란 말을 들어가면서 잿더미의 일본을 오늘의 일본을 원동력이 됐었다”고 박정희의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내각책임제의 사례를 대통령중심제에 적용하는, 글자그대로 아전인수식 강변이고 당시의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특별담화, 동아일보 1면 10월 10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옹고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개헌 의도를 호도하는 괴상한 논리를 편다.

늘 그렇듯 담화문의 상당 부분을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할애하며,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앞에 영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 자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얼마 안 가 자신이 짓밟아버리는 국민적 자신감 운운한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로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원,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운동을 했다고 논평하고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십자가를 진다는 유아독존적인 사고보다 국민의 회합단결을 위한 헌법수호의 겸손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10월 11일, 대간첩대책본부장 유근창은 “국민투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북괴가 비축한 지상, 공중, 해상 침투 능력으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주요 시설의 파괴를 꾀하고 다수 조(組), 다(多) 지역에의 동시 침투로써 사회 혼란 조성을 시도 할 것”이라고 전년도 11월의 ‘삼척·울진 침투 사건’을 상기 시키는 발표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발언을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 10월 13일, 신민당은 “현재 실시 중인 국민투표 부재자 투표 중 군 일부에서는 공개투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토표에 참여했던 군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신민당에 고발해왔다.

그들은 지휘관의 입회를 받아 공개투표를 했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라고 밝힌다.

또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에서는 부정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5인조로 편성했으며 그 조장 두 명의 명단을 입수,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1969년 10월 15일, 유진오 특별성명, 동아일보 1면 10월 15일, 와병 중인 유진오는 자택에서 “신민당은 국민투표에 끝까지 참여해서 공화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안을 저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그동안 국민투표에의 참여와 불참 사이의 설왕설래를 참여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 그러면서 “박정희 씨는 형식이나마 법 절차에 준하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쿠데타적인 수법으로 집권 연장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묻고 “개헌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한다.

 이날, 은 당시 자유중국 행정원 부원장 장경국과의 회견문을 대서특필한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며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는 내정 문제이므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개인 의견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으로 본다.

한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같은 현명하고도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자유중국 3대 신문이 ‘한국의 형제’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차기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국민투표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는 기사도 쓴다.

이런 회견과 기사는 그동안 3선 개헌에 대해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외신을 인용한 언론의 태도와 일맥상통. 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만의 반응을 굳이 보도했으니. 10월 17일, 드디어 국민투표일이 밝았다.

그런데 오전 7시, 투표를 하고 나온 정일권은 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뚱맞게 당시 나돌던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해 언급한다.

“73년도에 주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북괴는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계속 고정간첩을 내려 보내 침략의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서울에서는 투표통지표가 안 나오거나 유권자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를 해버려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남 영암에서는 투표용지를 100여장 분실하고, 경기도 여주와 충북 영동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726장이 더 많은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갖가지 사고 내지는 부정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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