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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골자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것이였죠여기서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위직 근로자들에겐 정년을 연장해주고,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여서 청년들 신규 채용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자만 놓고 본다면 아름다운 일자리 나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노동개혁만을 부르짖는 것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과연 기업이 부모세대의 임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청년고용에 고스란히 쓸까요?고용노동부는 3월 “신규채용 중 30살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했으나, 임금피크제로 실제 청년고용이 늘었는지를 입증하진 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재벌개혁] 세상에. 왜..


? 위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 임금피크제로 인한 청년고용 증가는 입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마저 고용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적을것이라며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부풀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만 주는겁니다! ㅜㅜ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20만+프로젝트’ !20만 일자리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것 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정규직 신규채용은 8만 8천명 수준이고 12만 5천여명은 ‘인턴, 직업훈련 등’ 임시?단기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 정규직 아버지 임금 깍아서 자식은 비정규직이나 용역외주 노동직 얻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노동 개혁일까요?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었던 재벌개혁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친재벌감세정책만 난무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민이 애써 지키고 있는 동네 빵집, 동네 옷가게를 잠식하는 데 자신들의 부를 남용하고 있고, 복합쇼핑몰 등의 사업을 통해 전국의 지역 상권마저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격차 4.5배 문제보다 경영진과 노동자의 소득격차 73배가 문제인것입니다.

(#같이 좀 먹고 삽시다!)재벌들 배만 불리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거 언제까지 해야할까요??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는 반쪽짜리 개혁일 뿐인 것입니다.

재벌개혁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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