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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중국 보복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한 사례는 2000년 마늘 분쟁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마늘 산업이 위축될 걸 고려해 중국산 마늘에 31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중국은 바로 맞대응하는데, 한국산 휴대 무선 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죠. 기껏해야 마늘 수입액은 9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데, 5억 달러가 넘는 수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취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마늘 관세를 다시 예전 30% 수준으로 돌려놓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중국 관영 언론에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세월이 16년이나 흐른 만큼 경제여건도 변하고 상황도 많이 변했죠.1. 對 중국 수출품 중 보복이 쉬운 소비재는 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대부분은 중간재입니다.

즉 중국에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간재에 관세 보복을 한다는 건 중국산 제품 가격 올리겠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선택을 할리 없겠죠.게다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사드 중국 보복] 짱입니다.


중국에 물건을 팔려면 공장을 중국에 직접 세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국내생산 해외 판매라는 건 드물죠. 물론 경제 보복이 있다면 국내에서 생산돼서 수출되는 소비재 품목들이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의 무역보복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2. 중국은 현재 WTO 가입국이고 시장경제지위국을 원한다.

2000년에는 중국은 WTO 가입국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WTO 가입국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대국 논리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WTO 가입은 물론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시장경제지위국 또한 미국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무역보복은 중국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3. 사드 배치는 한국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이 결정한 거다.

우리가 혼자서 사드 배치하겠다고 고집부리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WTO는 올 연말까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국을 부여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역보복을 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미국으로선 이만한 변명거리가 없겠죠. 마늘 분쟁은 당사자가 우리 혼자였지만, 사드 배치는 다릅니다.

무역보복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드 배치 사안에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러바칠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의 무역보복은 으름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중국이라고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지금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하며 무서울게 없는 시기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경착륙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무역보복한다고 일방적으로 한국만 피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적만 늘어나면 중국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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