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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그래도 써봤다.

생각을 나눠보고 싶기에.대한민국을 살면서, 가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이석기'의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석기 의원이라는 이름은, 내란범이거나, 혹은 간첩이거나, 진보진영을 망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저는 늘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의 글을 보면 확인된 사실들보다는 그냥 감상이나 추측에 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을 만드는 데에는, 언론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받던 시기에도, 언론들은 그랬습니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에 바빴습니다.

실제 사실은 무엇인가 보다, 자극적인 내용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깎아먹는 게 당시 언론매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던 언론들은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언론매체의 보도들을 믿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니, 좀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군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건이니 만큼, 실제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깁니다.

정치기획회사 CNC가 4억 국고사기를 했다고 검찰이 기소, 3년동안 재판이 진행되다.

판결문 내용은 4억 혐의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공공의 적이니 저렇게 써도 된다는게 언론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내가 걱정스러운건, 지금은 이석기 의원이지만 이후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다.

한명숙 전 총리도 결국 비슷한 신세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사실 가장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내란에 대한 이야기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새로운 주제로 이석기 의원을 다루기에, 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1월 11일 날 있었던 이석기 의원 CNC 사건 판결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CNC라는 정치기획사의 대표입니다.

정치기획사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주로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려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CNC라는 정치기획사 말고도, 수많은 정치기획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기획사 없이 선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네요.검찰은 이 CNC라는 정치기획사가 후보자들과 공모하여 4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고 이석기 의원 및 CNC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넘은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정치기획사 CNC가 후보자들과 짜고서 쓴 적도 없는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액수가 약 4억이라는 거구요. 좀 단어가 생소해서 어렵죠?아무튼 검찰이 기소하면서 언론사들은 이석기, 4억 국고 사기라는 제목들의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실제 4억 국고 사기인지 재판을 해봐야 알지만, 그런 거는 별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재판은 약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월 11일, 재판부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다 합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4명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은 무죄였고 1명은 징역 8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4억 사기 사건인 셈인데, 그에 비해서 형량이 상당히 적거나, 혹은 무죄 거나.. 약간 이해하긴 어렵더군요. 기본적으로 1억에서 5억 정도의 사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4년 정도 사이로 주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4억 사기라면, 징역 2

3년 정도는 받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1년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4억 국고사기는 몇몇 항목 빼곤 무혐의, 그 항목들도 논란거리.
검찰은 4년을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 결과는 1년이었다.

검찰이 이야기한 혐의들이 선고과정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과다한 혐의 적용이었던 셈이다.

일단 첫 번째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대부분 인정되지 못 했습니다.

무리한 증거를 들이밀었거나, 혹은 조사 결과 특별한 사실관계 성립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들로 판명 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4억을 국고 횡령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못 했습니다.

대신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혐의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홍보시스템 서버를 3대를 사용했음에도 1대 사용했다고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홍보시스템을 45만 원에 납품받아 67만 원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유세차 미수금으로 6천만 원이 있는데 (유시민 씨 본인이 이번 사건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와 유세차 미수금 6천만 원이 있고, 갚을 의향도 있다고 증언.) 그것에 대해 국가에 보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들을 다 합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CNC는 중소기업인데, 회사 지분의 99.6%를 이석기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대부분의 재산이 자기 소유인데,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튼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횡령한 것이 확인되니 징역 2월을 추가한다고 해서, 총 징역 1년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서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4억 국고 사기 건의 경우,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들은 다 유죄여야 합니다.

보존 받은 돈을 갖는 것은 후보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후보자들의 경우는 애초에 피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CNC라는 회사 관계자들을 타깃으로 한 셈이었죠.사실관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진짜 저게 죄가 되는 건가 싶은 부분들이긴 합니다.

재판 자체가 CNC 대표 이석기 의원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가장 흥미로웠던 뉴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를 안부른다고 했는데, 의 속보로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존의 언론보도들에 대해 문제를 느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이야기한 4억 국고 사기는 혐의가 없다.

 몇 개 자잘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다.

이석기 의원은 1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99.6%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암튼 횡령을 한거 같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이석기 의원에게만 징역 1년 주겠다.

' 별로 말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이번 재판의 민낯은 저런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언론매체들은 '이석기, 국고 사기 징역 1년'이란 단어를 써가며 국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4억 국고 사기라고 했었는데, 4억이 인정되지 않았으니 4억을 뺀 거죠.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쓰다가, 막상 아니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돌려쓰는 태도. 저는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단순히 이석기 의원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에도, 최근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매체들의 보도 행태가, 상당히 역겹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재판은, 현 정부가 이석기 의원을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고, 국민들에게는 횡령 사기범으로 낙인찍으려는 거라고 봅니다.

위와 같이 납득이 어려운 판결문을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사실 저번 내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기한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내란 모의는 한 적은 없는데, 내란선동은 했다'는 판결문을 내면서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지요. 그와 같은 맥락의 선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억 국고 사기한 거 아닌 것도 알고 너희들이 돈 먹은 거 아닌 것도 알겠지만 암튼 유시민에게 너희가 못 받은 돈을 유시민에게 영수증 끊어줘서 보존 받도록 해줬으니 죄.' '회사 지분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만 암튼 횡령한 거 같으니 죄.'마지막으로, 1월 11일 날 떴던 다른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이야기인데요.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5500억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공기업을 5500억 손해 입힌 사람은 무죄라.. 이 사건과 같이 연결해 보니 참 아이러니하면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박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2] 그는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가 되었다가 체포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본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배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

체포 및 사면, 복권

2003년 3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이를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으며, 5개월 뒤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되었다.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이 되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되찾았다 

CNP전략그룹에서의 활동과 의혹

CNP전략그룹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석기가 2005년 2월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CNP전략그룹에서의 수익이 이석기가 이끌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시민 전대표는 통합진보당 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구(舊)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의 CNP전략그룹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을 고발했다.

[6] 당권파의 선거 운동 사업을 CNP전략그룹은 독점 싹쓸이 하였으며, 2008년 분당(分黨)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사무총장)이었던 최순영 전 의원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P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7] 이석기 의원 측근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이석기 의원의 CNP그룹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의 연루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8][9]에 연루되어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로 1위를 차지하였다.

[10] 경선 이후 제기된 부정의혹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됨[11]에 따라 이석기의 경선1위가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과 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선과정 자체가 부정이었던 만큼 경선과정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사퇴 시켜야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12]이다.

이에 이석기를 비롯한 당권파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개인 재산 증식 논란

이석기는 2008년 5월 사당동 아파트, 2009년 4월 여의동 J빌딩 6층을 각각 구매하였다.

구매 당시 이석기가 운영하는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매출이 연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이로인해 민노당을 통해 개인 재산 증식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14]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발언

2012년 6월 15일 오찬 간담회에서 이석기는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또 그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이어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며, 충분히 부를 수 있다"면서도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15]

비례대표 부정 선거 그리고 사퇴 거부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에 투표한 IP 60%이상이 중복투표였으며,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 후보의 득표가 73%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근거로, 이석기 후보 측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밝혀내었다.

비례대표에 1등으로 당선된 이석기는 정작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시기가 3개월밖에 안되어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임이 밝혀졌다.

한편 유시민 전대표는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음을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동일IP에서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후보로 밝혀졌다.

[이석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IP투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당권파라 불리는 계파에서는 이석기후보 한사람만 출마하였고, 참여계와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명의 비례대표가 나와서 표가 분산되었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투표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후맥락을 파악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잘못이란 말과 당권파만의 잘못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당연대를 음모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기는 TV방송에서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때 써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도덕불감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석기 사퇴에 관한 방안이 의논되던 당회의에서 당권파가 다수의 세력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와 관련하여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석기 당선자와 만나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내란음모 논란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6]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었다.

[27]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산악회 형식의 혁명조직(RO)을 결성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8월 28일 당시 언론은 이석기가 도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튿날인 8월 29일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9월 2일 정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조금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나 이석기를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국회의원 40여명이 기권 내지는 반대표에 표를 던짐.                가족사진   이석기는 2003년 자신의 가석방을 청원하기 위해 당시 자궁 경부암 3기를 앓고있던 노모도 이용하여 양심수 석방을 외치게 하며  모친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게 하엿으며,당시 국방부 부이사관인 누나도 정직된후 사망함.         총기 휴대및 공공시설 공격이 농담... 풀어주고 나서 몰랐었다고 하면서 이석기 국회의원 신분 내려놓으라고.....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지하에서 좋아하겠다   종미가 문제라고 외치던 놈이 지 아들은 병역 회피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뭔가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고 감방에서 외쳐라내가 이겼다 하고..... 나의 생각은 우리 나라에선 매우 소수이지만 "국제 학술계에선"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낡은 이론에 집착하면 '이석기'는 끊없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찬성과 비판 모든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열린 자세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비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2615.html(한겨례신문 2013-09-9)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하라  

한성안의 경제산책

 인간은 물질을 생산·분배·소비함으로써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자면, 이러한 개별활동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조직될 것인지는 경제 주체가 품고 있는 ‘유토피아’에 좌우된다.

이때 각자의 유토피아는 ‘경제학 이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영감을 얻어 경제학 모형을 구축한다.

이들은 인간사회가 자연법칙적 방식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 있다.

유물론에 따라 역사를 이해하는 마르크스경제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에 따르면,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따라 변하며, 그 단계적 변화과정의 종착역은 공산사회다.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과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산사회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유토피아와 같은데, 거기서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야기했던 착취와 지배, 소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칙적 변화는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착취, 지배, 소외를 강화하는 자본주의와 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단절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혁명’은 당위적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행동은 바로 이런 마르크스경제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정치행위는 엉뚱하지만 분명히 ‘아카데믹’하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은 자본의 절대적 지배와 적나라한 배금주의 아래 놓여 있지만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자본에 마냥 굴복하지 않았으며, 거기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주인으로서 끔찍했던 자본주의와 시장이 복지국가로 진보하자 하인으로선 꽤 쓸 만했던 것이다.

 반면 들불처럼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백방이 무효였다.

진보는 고사하고 빈곤과 독재만 만연할 뿐이었다.

21세기 들어 자본주의와 그 환경은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것은 종종 ‘지식기반경제’와 ‘제5차 기술경제패러다임’, 나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명명된다.

<자본론>이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해낼지 확신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진보적 진화,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이 모든 것들은 마르크스경제학의 유토피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새 술이 새 부대를 필요로 하듯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유토피아와 새로운 이론을 요구한다.

 유토피아는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석기]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유토피아는 변화된 환경과 행위자의 성찰에 따라 진화한다.

저명한 진화경제학자 제프리 호지슨은 이러한 진화적 유토피아를 ‘에브토피아’(Evtopia)라 부르며,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할 것을 주문한다.

다행히 그의 주문은 헛되지 않았다.

베블런, 슘페터로부터 시작된 진화경제학자들과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낡은 이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유토피아와 새로운 경제학이론을 함께 구축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유토피아와 낡은 이론에 포박되어 있는 한 엉뚱한 ‘이석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   또한, < RO의 3대 강령과 5대 의무 > 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5대 의무는 용어부터 북한식인데다가 RO 지도부가 조직원들에게 북한에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처럼 '자아반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체사상을 각인' 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석기 의원은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게 무슨 문제냐, 소는게 정다하다.

쏘자" 고 말해 국민들에게 또한번 충격을 더했다.

이일로 인해, 지난 2년 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간첩죄는 유죄' , '반국가 단체 구성죄는 무죄' 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은 "만약 제대로 판결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 "대법원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며,  "반국가 단체 구성 자체가 유죄" 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2005년 가석방 상태에서 3월에 첫 방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의 방북 승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석기 내란으로 인해 강철서신 대한민국에 주체사상을 수입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김영환 민혁당의 조직과 황장엽, 강명도 망명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들이 재조명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교수는 면혁당 조직 등의 활동을 해 온 인물로써, 당시 이석기 등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밀입북을 통해 김정일을 만나러 갔던 김영환은 김정일이 주체사상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어떻게 니가 모르는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뿌리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냐 너는 인간적으로도 나쁜놈이다" 라는 심경의 변화를 느껴 그 뒤로 "주체사상이 최고이고 좋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또다른 최고의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 " 라는 강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돌이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의 민혁당 조직원들 중에서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석기의 구속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사상적 전향 없이 나왔다.

    또한, 황장엽씨가 망명했을 때 300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 망명시키고 북한정권을 타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황장엽씨에게 "이번 일은 비밀로 하라" 며 별장에 감금시켰고, 그 일들이 북에 전달했다.

300명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 했지만, "남한에 넘어가면 저렇게 된다.

" 는 소문과 함께 김일성이 "저 사람들은 남한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다" 하여 참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일성 외가인 강명도씨도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김일성 외가인 강명도씨도 북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말하며, "당시 북한은 공황상태였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로 인해 김일성 가족들은 모두 스위스 등 해외로 이미 나가있는 상태였고, 북에는 당시 아무도 없었다.

김일성이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북한체제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남한의 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제는 들어보자고 했었다.

그리고 김대중이 북에 목사님들을 대거 보낸적이 있었다.

당시 김정일이 남한은 멍청하다고 말하며 그걸 이용해 김일성 신학교를 설립해서 맑스.레닌주의 + 기독교사상 =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일이 그렇게 해서 통전부를 통해 남한의 기독교를 이간 시키는 전략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1990년 민혁당도 김영환.하영옥 등의 지도부가 매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이 60명, 그 밑에 3000명, 3000명이 10명이 포섭하여 맡아 총 3만명의 조직을 이끈것으로 알려졌고, 황장엽씨 또한 대한민국 내 간첩은 3만명이 넘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번 사태가 영화가 아닌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실체이며 실제 상황임 증명됐다.

RO의 혐의 내용을 보고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가 너무 컸는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류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 또한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도전한다면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종북세력 잡는 국정원과는 왜 싸운다는 건가요 아직도 이번 사태 안에서 자기들 밥 그릇부터 챙기는 것 봐라" , "사과는 안하나? 사과부터 제대로 하시고 통진당, 종북세력과 영원히 결별하시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갑다.

안철수 의원 또한 "대한민국 진보세력과 친북.종북세력과는 구분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이석기 지지한 사람들 다 잡아야 한다" , "이석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석방 시킨 사람 누구죠? 문재인을 비롯해 지원 지지한 사람들 분명히 책임져햐 합니다" 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 RO의 3대 강령과 5대 의무 > 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5대 의무는 용어부터 북한식인데다가 RO 지도부가 조직원들에게 북한에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처럼 '자아반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체사상을 각인' 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석기 의원은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게 무슨 문제냐, 소는게 정다하다.

쏘자" 고 말해 국민들에게 또한번 충격을 더했다.

이일로 인해, 지난 2년 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간첩죄는 유죄' , '반국가 단체 구성죄는 무죄' 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은 "만약 제대로 판결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 , "대법원에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 며,  "반국가 단체 구성 자체가 유죄" 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2005년 가석방 상태에서 3월에 첫 방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의 방북 승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석기 내란으로 인해 강철서신 대한민국에 주체사상을 수입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김영환 민혁당의 조직과 황장엽, 강명도 망명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들이 재조명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교수는 면혁당 조직 등의 활동을 해 온 인물로써, 당시 이석기 등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밀입북을 통해 김정일을 만나러 갔던 김영환은 김정일이 주체사상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어떻게 니가 모르는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뿌리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냐 너는 인간적으로도 나쁜놈이다" 라는 심경의 변화를 느껴 그 뒤로 "주체사상이 최고이고 좋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또다른 최고의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 " 라는 강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돌이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의 민혁당 조직원들 중에서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석기의 구속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사상적 전향 없이 나왔다.

    또한, 황장엽씨가 망명했을 때 300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 망명시키고 북한정권을 타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황장엽씨에게 "이번 일은 비밀로 하라" 며 별장에 감금시켰고, 그 일들이 북에 전달했다.

300명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 했지만, "남한에 넘어가면 저렇게 된다.

" 는 소문과 함께 김일성이 "저 사람들은 남한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다" 하여 참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일성 외가인 강명도씨도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김일성 외가인 강명도씨도 북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말하며, "당시 북한은 공황상태였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로 인해 김일성 가족들은 모두 스위스 등 해외로 이미 나가있는 상태였고, 북에는 당시 아무도 없었다.

김일성이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북한체제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남한의 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제는 들어보자고 했었다.

그리고 김대중이 북에 목사님들을 대거 보낸적이 있었다.

당시 김정일이 남한은 멍청하다고 말하며 그걸 이용해 김일성 신학교를 설립해서 맑스.레닌주의 + 기독교사상 =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일이 그렇게 해서 통전부를 통해 남한의 기독교를 이간 시키는 전략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1990년 민혁당도 김영환.하영옥 등의 지도부가 매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이 60명, 그 밑에 3000명, 3000명이 10명이 포섭하여 맡아 총 3만명의 조직을 이끈것으로 알려졌고, 황장엽씨 또한 대한민국 내 간첩은 3만명이 넘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번 사태가 영화가 아닌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실체이며 실제 상황임 증명됐다.

RO의 혐의 내용을 보고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가 너무 컸는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건" 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류들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 또한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도전한다면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종북세력 잡는 국정원과는 왜 싸운다는 건가요 아직도 이번 사태 안에서 자기들 밥 그릇부터 챙기는 것 봐라" , "사과는 안하나? 사과부터 제대로 하시고 통진당, 종북세력과 영원히 결별하시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갑다.

안철수 의원 또한 "대한민국 진보세력과 친북.종북세력과는 구분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이석기 지지한 사람들 다 잡아야 한다" , "이석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석방 시킨 사람 누구죠? 문재인을 비롯해 지원 지지한 사람들 분명히 책임져햐 합니다" 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의 생각은 우리 나라에선 매우 소수이지만 "국제 학술계에선"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낡은 이론에 집착하면 '이석기'는 끊없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찬성과 비판 모든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열린 자세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비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2615.html(한겨례신문 2013-09-9)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하라  

한성안의 경제산책

 인간은 물질을 생산·분배·소비함으로써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자면, 이러한 개별활동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조직될 것인지는 경제 주체가 품고 있는 ‘유토피아’에 좌우된다.

이때 각자의 유토피아는 ‘경제학 이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자연과학에서 영감을 얻어 경제학 모형을 구축한다.

이들은 인간사회가 자연법칙적 방식에 따라 변한다고 보고 있다.

유물론에 따라 역사를 이해하는 마르크스경제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에 따르면,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따라 변하며, 그 단계적 변화과정의 종착역은 공산사회다.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과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산사회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유토피아와 같은데, 거기서는 자본주의와 시장이 야기했던 착취와 지배, 소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칙적 변화는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착취, 지배, 소외를 강화하는 자본주의와 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단절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혁명’은 당위적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행동은 바로 이런 마르크스경제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정치행위는 엉뚱하지만 분명히 ‘아카데믹’하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와 시장은 자본의 절대적 지배와 적나라한 배금주의 아래 놓여 있지만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자본에 마냥 굴복하지 않았으며, 거기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주인으로서 끔찍했던 자본주의와 시장이 복지국가로 진보하자 하인으로선 꽤 쓸 만했던 것이다.

 반면 들불처럼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백방이 무효였다.

진보는 고사하고 빈곤과 독재만 만연할 뿐이었다.

21세기 들어 자본주의와 그 환경은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것은 종종 ‘지식기반경제’와 ‘제5차 기술경제패러다임’, 나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명명된다.

<자본론>이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해낼지 확신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진보적 진화,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 이 모든 것들은 마르크스경제학의 유토피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새 술이 새 부대를 필요로 하듯이,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유토피아와 새로운 이론을 요구한다.

 유토피아는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지 않다.

유토피아는 변화된 환경과 행위자의 성찰에 따라 진화한다.

저명한 진화경제학자 제프리 호지슨은 이러한 진화적 유토피아를 ‘에브토피아’(Evtopia)라 부르며,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할 것을 주문한다.

다행히 그의 주문은 헛되지 않았다.

베블런, 슘페터로부터 시작된 진화경제학자들과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낡은 이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유토피아와 새로운 경제학이론을 함께 구축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유토피아와 낡은 이론에 포박되어 있는 한 엉뚱한 ‘이석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   

민족민주혁명당 활동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박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2] 그는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가 되었다가 체포되었다.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본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배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

체포 및 사면, 복권

2003년 3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이를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으며, 5개월 뒤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되었다.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복권이 되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되찾았다 

CNP전략그룹에서의 활동과 의혹

CNP전략그룹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이석기가 2005년 2월 설립한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이다.

그는 2012년 2월까지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 회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와 서울대학교 등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축제 기획 및 홍보사업 등의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렸다.

또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광고와 홍보를 맡으며 2007년 12월 한달에는 2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CNP전략그룹에서의 수익이 이석기가 이끌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자금줄로 전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시민 전대표는 통합진보당 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구(舊)당권파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의 CNP전략그룹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을 고발했다.

[6] 당권파의 선거 운동 사업을 CNP전략그룹은 독점 싹쓸이 하였으며, 2008년 분당(分黨)사태 당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사무총장)이었던 최순영 전 의원도 당내 토론회에서 당시 당이 CNP에 20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7] 이석기 의원 측근 당권파 의원들은 선거 비수기 때도 이석기 의원의 CNP그룹과 독점 관계를 맺어왔음이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의 연루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8][9]에 연루되어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로 1위를 차지하였다.

[10] 경선 이후 제기된 부정의혹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됨[11]에 따라 이석기의 경선1위가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과 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선과정 자체가 부정이었던 만큼 경선과정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사퇴 시켜야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12]이다.

이에 이석기를 비롯한 당권파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개인 재산 증식 논란

이석기는 2008년 5월 사당동 아파트, 2009년 4월 여의동 J빌딩 6층을 각각 구매하였다.

구매 당시 이석기가 운영하는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매출이 연 20억 원대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이로인해 민노당을 통해 개인 재산 증식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14]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발언

2012년 6월 15일 오찬 간담회에서 이석기는 "(우리나라는(대한민국은))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고 말하며, "민족적 정한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하였다.

또 그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애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이어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게 아니며, 충분히 부를 수 있다"면서도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15]

비례대표 부정 선거 그리고 사퇴 거부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에 투표한 IP 60%이상이 중복투표였으며,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 후보의 득표가 73%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근거로, 이석기 후보 측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밝혀내었다.

비례대표에 1등으로 당선된 이석기는 정작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시기가 3개월밖에 안되어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임이 밝혀졌다.

한편 유시민 전대표는 당권파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경선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을 진상보고서가 발표되기전 이미 알았음을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동일IP에서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후보로 밝혀졌다.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IP투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당권파라 불리는 계파에서는 이석기후보 한사람만 출마하였고, 참여계와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명의 비례대표가 나와서 표가 분산되었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투표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후맥락을 파악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잘못이란 말과 당권파만의 잘못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당연대를 음모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기는 TV방송에서 진상조사의원회의 결과발표에 대해 "일부 부실이나 부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체 선거를 부정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총체적부실은 70% 이상일때 써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심각한 도덕불감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석기 사퇴에 관한 방안이 의논되던 당회의에서 당권파가 다수의 세력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석기는 자신이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당권파의 폭력사태에 관해 먼저 비당권파가 폭력을 부추긴게 문제라고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와 관련하여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석기 당선자와 만나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석기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내란음모 논란

2013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6] 이석기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었다.

[27]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산악회 형식의 혁명조직(RO)을 결성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8월 28일 당시 언론은 이석기가 도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튿날인 8월 29일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다.

9월 2일 정부는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조금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나 이석기를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국회의원 40여명이 기권 내지는 반대표에 표를 던짐.                가족사진   이석기는 2003년 자신의 가석방을 청원하기 위해 당시 자궁 경부암 3기를 앓고있던 노모도 이용하여 양심수 석방을 외치게 하며  모친이 병세 악화로 사망하게 하엿으며,당시 국방부 부이사관인 누나도 정직된후 사망함.         총기 휴대및 공공시설 공격이 농담... 풀어주고 나서 몰랐었다고 하면서 이석기 국회의원 신분 내려놓으라고..... 김일성이랑 김정일이 지하에서 좋아하겠다   종미가 문제라고 외치던 놈이 지 아들은 병역 회피하고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뭔가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고 감방에서 외쳐라내가 이겼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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