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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국가보안법
5% 증가 1991-07-14▶교육부, 1995학년도부터 영어를 국민학교 정규교과로 하는 관련안 추진 준비▶전국 28개 노동관련 단체, 전국노동단체연합 창립▶서울·수원교구 소속 천주교 신자 22명, 서울 강남구 양재동 원불교 강남교당의 일요법회 참관▶한국디자인포장센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 1991-07-15▶김현 의원, 오대양사건은 타살의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문건들 공개▶최호중 부총리, 8월 15
31일 남·북한과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통일대행진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정부,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통상협정 체결 적극 추진 결정▶정부, 서울지역 대학신문연합 등이 방북취재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승인 발표▶하나은행 영업개시 1991-07-16▶노태우 대통령·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 내각제개헌문제·총선 등 정치현안 논의▶여·야,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국고보조금의 정당별 배분비율에 합의▶교원징계재심위원회 현판식 1991-07-17▶정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연간 1조 원 내외의 지역개발금융금고 설치 결정 ▶정부, 공관장 19명 인사▶교육부, 1995학년도부터 고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서를 학습능력 감안하여 2
3종류로 세분 편찬 결정▶서울대학교 첫 직선 총장 선출, 전체교수 90% 투표▶북한 조선중앙통신, 육군 제12사단 51연대 이등병 1명이 16일 북한으로 망명 보도 1991-07-18▶외무부, 대한항공 007기 피격 8주기 맞아 사건발생 지점에서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가하는 위령제 개최 발표▶농림수산부, 주요 농산물의 규격·원산지·농약안정성 등 표시하는 품질인증제 시행▶외무부, 동남아국가연합 확대 외무장관회담에 처음으로 이상옥 외무부장관 참석 발표▶환경처, 서울시·토지개발공사·철도청 등 정부·공공기관들이 환경평가 무시한 채 공사 진행 발표 1991-07-19▶노태우 대통령, 유엔가입 신청을 앞두고 유엔헌장의무 수락선언서에 서명▶시·도 교육위원 후보등록 마감▶국방부, 1992
[타이어 국가보안법] 란 무엇인가?
1993년 영국으로부터 호크60 계열의 최신예 공군훈련기 20대 도입 계획 발표▶대한민국·미국, 미8군 용산기지를 1997년까지 경기도 오산·평택으로 이전 합의▶여홍철, 1991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뜀틀에서 금메달 1991-07-20▶노태우 대통령, 국민이 원치 않는 내각제개헌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확인▶정부, 유엔가입신청서 제출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한반도 평화통일 시점까지의 잠정조치임을 선언 결정▶외무부, 평양에서 개최되는 비동맹 개도국 모임 77그룹의 아시아지역 각료회의에 외무부 차관급 대표 파견 발표▶인천세관, 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10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남양수산대표 구속 1991-07-21▶정부, 근로자복지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은행(가칭) 창립 자본주식 공모방법·운영계획안 마련▶서울·경기도 용인지역 270㎜ 등 중부일원에 집중호우, 13명 사망▶싱가포르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종합우승▶황영조,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 1991-07-22▶헌법재판소, 사립학교교원의 노조운동 금지규정은 국가에 감독권이 있다며 합헌 결정▶국내 기업들, 대중국 투자 1988년 2건·1989년 10건·1990년 38건 등 증가추세 발표▶정호근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한미연합 야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보임하기로 미국과 합의 발표▶김자경 오페라단 창립 1991-07-23▶국회 본회의, 4조 1985억 원 규모의 1991년도 제2차 추경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정부, 전자부품 등 덤핑수출한 외국기업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국세청, 20세 미만으로 1억 원 이상 주식계좌 소유 151명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결정▶환경처, 경기도 용인군 일대의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는 건설 중인 골프장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발표▶국방부, 각 군의 하사관에 주택수당 확대지급 등 처우개선 발표▶한국영상연구소 창립 1991-07-24▶국무회의,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교수 직선을 거친 김종운 교수를 서울대 총장에 임명 방침 결정▶정부·민자당,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국운영에 재벌 ·언론사 참여 배제 등 관련법안 확정▶농수산부, 자작농은 현행 3㏊의 농지상한적용을 받지 않고 20㏊까지 소유 허가 등 ＜농지소유 확대안＞ 마련▶한국축구선수팀, 1991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1991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폐막, 한국 금5·은1·동3개로 6위▶합동참모본부, 판문점 비무장지대 관할권 10월부터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단계적 이양 발표▶북한 김일성 주석, 방북 중인 조·일 우호촉진의원연맹 면담에서 사회주의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힘 1991-07-25▶동력자원부, 2006년까지 원전 등 발전소 85기 신설 등 장기전력 수급계획안 마련▶교육부, 건국대 부정입학설 관련 특별감사 결과 1989년부터 3년간 49명의 부정 입학사실 발표▶강원도 춘천·경기도 포천 지역 등에 최고 308.5㎜의 폭우 쏟아져 11명 사망·9명 실종▶대한민국·미국, 유사시 한국에 파견될 미군 증원군에 대한 한국의 군수지원사항을 담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안＞에 가서명 1991-07-26▶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중국 훈춘지역에 한국·북한·소련·중국이 참여하는 상품교역시장 설치 발표▶육군, 군부대·예비군훈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 결정 1991-07-27▶노동부, 직업병 유발가능성 있는 취약사업장 노동자 대상 보건교육 등 추진지침을 지방관서에 하달▶한국 선박 콘돌호, 목포항에서 호남산 쌀 5천톤을 싣고 북한 나진항으로 출항▶북한, 8월 21
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민족철학자대회에 20명의 학자대표단 파견 발표▶북한 조선학생위원회 최현덕 위원장, 최호중 부총리 등에게 7월 31일 임수경·문익환 위문단 파견 의사 통보 1991-07-28▶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 정치일정 등 정국운영방안 논의▶정부, 국내기업 해외투자가 1989년 전까지 국민총생산의 0.1
0.2% 수준에서 1990년 0.41%로 급증 발표▶남해안 항·포구 선박 5만여 척, 태풍 북상으로 대피▶세계 민족문학을 위한 학술회의 1991-07-29▶신민주연합당, 13대 공천 비리설과 관련 조윤형 국회 부의장을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제명 의결▶서울지방검찰, 조춘자 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 최종수사 결과 피해규모는 총 36명 266억 원·조춘자 구속기소▶환경보전위원회, 팔당호 골재채취계획 전면취소 결정▶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2차대전 중 한국인강제징용 증명할 『징용령서(徵用令書)』를 고마자와대학에서 발견 1991-07-30▶재무부, 1991년 6월까지 외국산담배 국내시장점유율 1988년 2.68%에서 4.75%로 격증 발표▶치안본부, 8월 1일부터 도입되는 방범체계 ‘3·3·3자동경보망’과 관련된 본격적 실무작업 착수▶서울형사지법, 특수절도 미수로 1심에서 징역10월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검찰고문수사 인정하고 무죄 선고▶북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에 합의와 합의사항 공동선언 등 3개항을 한국 정부에 제안 1991-07-31▶민주당, 집단지도체제·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를 공동대표로 추천 등 야권통합방안 마련·발표▶환경처, 경기도 내 건설 중인 19개 골프장 점검결과 13곳이 환경평가협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힘▶대전지방검찰청, 오대양사건 관련 세모 사장이 1982
1986년에 11억 6천만 원 사취했다고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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