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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제로 휴가철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간(2010

2014년) 여름 휴가철(7월 16일

8월 1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은 4

50대 중년층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운전자 사고가 가장 잦았고, 다음으로는 50대였다.

40대는 다른 연령대 운전자와 비교해 음주운전 사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 등이 많았다.

휴가철뿐이 아니더라도 안타깝게 자주 들려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왜 사람들은 반복되는 위험한 실수를 하는 걸까.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실수를 멈출 수 있을까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해외 처벌 기준을 비교해 보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1.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보통 소주 2잔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 수치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체중, 그날의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횟수처분기준1회0.2% 이상1

3년/500만원

1천만원0.1

0.2 %6개월

1년 / 300만원

500만원0.05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2회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1

3년 / 500만원

1천만원측정거부1

3년 / 500만원

1천만원  2.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특색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1)미국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여 음주운전 경력자임을 알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가게 한다고 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차에 교도소의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브라질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퍼센트 이상.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957레알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3)러시아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이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8년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제로 허용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4)일본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50만

100만엔의 벌금이나 3년

5년이하의 징역형을,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30만

50만엔의 벌금이나 2년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1000

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두 번째 걸렸을 땐 3000

1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3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6)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의 경우는 아무 잘못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된다고 한다.

(7)뉴질랜드 적발 시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몰수, 매각하여 벌금과 차량매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주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8)독일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지 않은 사람,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퍼센트, 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퍼센트로 낮아진다.

(9)노르웨이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벌금은 6000

8000크로네이며,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10)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처벌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You can drink and drive. Or drink and live.ABRAMET(Brazilian Medical Association For Road Accident, 브라질교통의학협회)에서 제작한 광고이다.

자동차가 그려진 캔이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찌그러져 있다.

맥주 캔을 따고 시원하게 마실 때에는 알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이같이 처참한 캔의 모습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올여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자!제4기 음주폐해예방 대학생 단  현혜주hhj-0326@hanmail.net*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광고들'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현재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결과는 지켜바야 알것같아요

출발 드림팀에서 재밋게 활약하시는데.사실 자주 보지는 않지만..이창명씨 진실된 조사를 받고 빠르게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고후 도주를 했는데..음주운전인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피검사는 일주일전인데..3일전에 먹었다고 하거나하면 어떻게 하는걸까요?Cctv라도 찾아야되는건가?수사 방법이 궁금하네요 ㅎ그나저나 집한채를 날리셨네요..ㅠㅠ지금은 몰라도 이창명씨 예전에 돈 마니버셨으니.. ㅎㄷㄷ처벌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란 면허 정지에 끝이겠죠?전 음주관해서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니 머니로 솜방망이처벌이 아닌본인 관리를 못했으니오히려 가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가 법의 처벌을 낮추는 수단이되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응하지 않은경우 측정불응죄로 처벌이 더 커지게 됩니다.

ㅠ.ㅠ음주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을 기준으로 3년 아래의 징역 또는 1,000만 윈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를 넘어 면허정지수치인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다구제카페 최저금액으로벌금감경 및 행정심판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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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naver.com 120%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 운전 중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의 구제방안 중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각각 별도로 차례대로 진행 가능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되며,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소송이 이행되는데요,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구제법인 이의신청 단계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이의신청서 제출 접수->해당 지방경찰청의 신청인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여부 조사->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수취로 진행됩니다.

음주 운전 적발된 뒤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를 제출한다고 하여 벌금 등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약식기소란, 별도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 재판받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음주 운전을 근거로 면허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벌금 책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벌금형의 특수한 분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나 이외에는 남은 가족을 부양할 구성원이 없을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유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라면 괘씸죄에 해당하여 벌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으며,음주 운전 벌금형의 경우,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유가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뺑소니 사고, 음주 사고, 무면허, 중과실, 손해배상, 운전면허구제 등복잡한 과정의 교통사고 사건조사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교통사고 분석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30여 년 노하우의 경찰서 교통조사계 베테랑 팀장에게 맡겨주세요!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은 2명의 의사 출신 이력의 변호사와 보험사 근무 이력의 출신 변호사,경찰서 교통조사계 30년 근무 팀장으로 구성,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손해배상 사건도! 음주운전 법적 처벌 및 교통사고 형사 사건도!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에 의뢰하세요!음주운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정말 필요한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딱지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행정심판 청구할 때 필요서류로 들어갑니다.

 1. 채혈을 하셨나요?  채혈하면 입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측정 전에 꼭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마시고 측정하세요

   2. 조서를 쓰기 전이라면 미리 반성문을 손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위해 호출할 때 가지고 가서 조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검사로 부터 벌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한 것이니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3.40일 임시면허증 발급 조서를 쓰면 벌금형이 나오기 까지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운전할 수 있게 경찰서에서 40일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조서 작성 전, 다시 말하면 최초 음주 적발일로부터 조서 작성시 까지도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 데 그 사이 이미 면허증은 경찰이 가져가버렸으니 운전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니 원칙적으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임시면허증 받기 전 까진 전산에 정지나 취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사고나면 무면허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시면허증 40일 기간이 다 지나도 아직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그냥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100% 무면허로 걸립니다.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됩니다.

  4.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는 되는가?음주운전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단,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보상이 됩니다.

  즉, 대인,대물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보험사에 면책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은 안다치고 차만 부서진 경우라면 대물 50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으로 나왔을경우엔 그 차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200만원을 면책금으로 내면 그 이상 초과 된 모든 금액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줍니다.

  또는 보상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시 주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면책금이라는 제도로 일단 보험 적용이 일부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음주운전시에는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대중과실 사고에도 운전자 보험은 해당이 되지만 단 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예외입니다.

(전 보험사 동일)  혹시 사고가 나서 대인,대물 접수 들어갔거나 합의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합의방법 상세 클릭    5.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2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형사처벌이며 해당 경찰서에서 -> 검찰청 -> 검사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는 행정처벌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구제 신청도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참조하세요   면허취소 구제방법   5. 110일 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관련 교육을 부지런히 이수하세요 50일정도 경감해줍니다.

  면허정지 감경 방법   면허취소의 경우엔 적극적으로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평균 30만원 선입니다.

  이보다 턱없이 높게 수백만원 부르는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행정심판은 서면으로만 작성해서 진행되므로 수임료를 높게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변호사라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세요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걸 감당해야 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빌겠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05%

0.1%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훈방운전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측정불응음주운전3회이상(삼진아웃) 음주운전3회이상 교통사고 음주 인사사고 도주(뺑소니)  면허취소(재취득 결격 1년)면허취소(재취득결격 2년) 면허취소(재취득 결격 3년) 면허취소(재취득 결격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되면재취득까지 번거로운 부분들이 발생하는데요처음 운전면허증 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만 면허증을 다시 딸 수 있어요    훈방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이나 면허취소기간을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을 감면을 받을 수도 있지만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다음기회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우선 혈중알코올농도, 5년이내에교통사고이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 면허취소이런 걸 떠나서 사고로 인하여내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니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실제로 휴가철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간(2010

2014년) 여름 휴가철(7월 16일

8월 1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은 4

50대 중년층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운전자 사고가 가장 잦았고, 다음으로는 50대였다.

40대는 다른 연령대 운전자와 비교해 음주운전 사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 등이 많았다.

휴가철뿐이 아니더라도 안타깝게 자주 들려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왜 사람들은 반복되는 위험한 실수를 하는 걸까.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실수를 멈출 수 있을까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해외 처벌 기준을 비교해 보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1.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보통 소주 2잔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 수치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체중, 그날의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횟수처분기준1회0.2% 이상1

3년/500만원

1천만원0.1

0.2 %6개월

1년 / 300만원

500만원0.05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2회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1

3년 / 500만원

1천만원측정거부1

3년 / 500만원

1천만원  2.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특색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1)미국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여 음주운전 경력자임을 알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가게 한다고 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차에 교도소의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브라질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퍼센트 이상.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957레알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3)러시아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이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8년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제로 허용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4)일본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50만

100만엔의 벌금이나 3년

5년이하의 징역형을,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30만

50만엔의 벌금이나 2년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1000

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두 번째 걸렸을 땐 3000

1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3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6)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의 경우는 아무 잘못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된다고 한다.

(7)뉴질랜드 적발 시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몰수, 매각하여 벌금과 차량매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주에게 반환한다.

[음주운전] 최고의 방법은?

그리고 국가 내에서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8)독일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지 않은 사람,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퍼센트, 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퍼센트로 낮아진다.

(9)노르웨이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벌금은 6000

8000크로네이며,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10)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처벌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You can drink and drive. Or drink and live.ABRAMET(Brazilian Medical Association For Road Accident, 브라질교통의학협회)에서 제작한 광고이다.

자동차가 그려진 캔이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찌그러져 있다.

맥주 캔을 따고 시원하게 마실 때에는 알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이같이 처참한 캔의 모습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올여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자!제4기 음주폐해예방 대학생 단  현혜주hhj-0326@hanmail.net*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광고들'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신문 2016-04-29, 지면정보 2016-05.02 S11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찬성입장①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술을 적당히 마시거나 운이 좋으면 음주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뿌리 뽑아야 한다.

② 일본의 경우 2002년 혈중 알콜 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으며, 이렇게 단속기준을 강화한 결과 10년 전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③ 브라질은 0.001%만 나와도 단속대상이 되며, 스웨덴은 소득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엄격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못하다.

④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수가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5년 4만4986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범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 모두에게 해가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한 해 1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⑦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급 살인범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강화된 처벌 또한 수위가 강하다고만 볼 수 없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반대입장①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있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② 화물차 등 차량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차량 몰수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③ 렌터카나 리스차량처럼 다른 사람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한 사람들과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④ 술을 판매한 식당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대상으로 일일이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⑤ 회사 상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무외의 시간에 상사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현 직장문화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⑥ 단속 기준을 강화했을 경우, 체질상 음료수를 먹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측정되는 사람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⑦ 다른 나라에 비해 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못하더라도 예의상 소주 한 잔정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음주운전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주 한잔인데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가벼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의 목적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 술을 적당히 마신 사람과 만취할 정도로 마신사람을 구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벌에 있어서 술을 판매한 사람, 회사상사 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과잉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음주운전을 행한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20%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 운전 중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의 구제방안 중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각각 별도로 차례대로 진행 가능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되며,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청구서 접수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소송이 이행되는데요, 접수하기 위해선 증거서류와 청구서 작성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구제법인 이의신청 단계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이의신청서 제출 접수->해당 지방경찰청의 신청인에 대해 생계형 운전자 여부 조사->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수취로 진행됩니다.

음주 운전 적발된 뒤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를 제출한다고 하여 벌금 등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약식기소란, 별도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 재판받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음주 운전을 근거로 면허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에서 벌금 책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벌금형의 특수한 분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나 이외에는 남은 가족을 부양할 구성원이 없을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유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라면 괘씸죄에 해당하여 벌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으며,음주 운전 벌금형의 경우, 몇몇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를 마쳐야 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유가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뺑소니 사고, 음주 사고, 무면허, 중과실, 손해배상, 운전면허구제 등복잡한 과정의 교통사고 사건조사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교통사고 분석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30여 년 노하우의 경찰서 교통조사계 베테랑 팀장에게 맡겨주세요!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은 2명의 의사 출신 이력의 변호사와 보험사 근무 이력의 출신 변호사,경찰서 교통조사계 30년 근무 팀장으로 구성,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손해배상 사건도! 음주운전 법적 처벌 및 교통사고 형사 사건도!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팀에 의뢰하세요!음주운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정말 필요한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지 마세요

^^   실제로 휴가철 교통사고는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5년간(2010

2014년) 여름 휴가철(7월 16일

8월 1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1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은 4

50대 중년층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운전자 사고가 가장 잦았고, 다음으로는 50대였다.

40대는 다른 연령대 운전자와 비교해 음주운전 사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 등이 많았다.

휴가철뿐이 아니더라도 안타깝게 자주 들려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왜 사람들은 반복되는 위험한 실수를 하는 걸까.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실수를 멈출 수 있을까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해외 처벌 기준을 비교해 보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1.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보통 소주 2잔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게 되면 이 수치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마다 체질, 체중, 그날의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위반횟수처분기준1회0.2% 이상1

3년/500만원

1천만원0.1

0.2 %6개월

1년 / 300만원

500만원0.05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2회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1

3년 / 500만원

1천만원측정거부1

3년 / 500만원

1천만원  2.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특색 있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1)미국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여 음주운전 경력자임을 알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 가게 한다고 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차에 교도소의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브라질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퍼센트 이상.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957레알의 벌금을 내야하고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퍼센트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지며 만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범으로 분류된다.

(3)러시아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중 하나이다.

 이에 러시아정부는 지난 2008년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제로 허용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4)일본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권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제공한 사람은 50만

100만엔의 벌금이나 3년

5년이하의 징역형을,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은 30만

50만엔의 벌금이나 2년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처음 걸렸을 땐 1000

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 두 번째 걸렸을 땐 3000

1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3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6)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의 경우는 아무 잘못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된다고 한다.

(7)뉴질랜드 적발 시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몰수, 매각하여 벌금과 차량매각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차주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8)독일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지 않은 사람,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퍼센트, 나머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3퍼센트로 낮아진다.

(9)노르웨이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금된 채 힘든 노역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벌금은 6000

8000크로네이며,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된다.

(10)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벌금은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수입이 많으면 벌금도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처벌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You can drink and drive. Or drink and live.ABRAMET(Brazilian Medical Association For Road Accident, 브라질교통의학협회)에서 제작한 광고이다.

자동차가 그려진 캔이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찌그러져 있다.

맥주 캔을 따고 시원하게 마실 때에는 알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이같이 처참한 캔의 모습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올여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말자!제4기 음주폐해예방 대학생 단  현혜주hhj-0326@hanmail.net*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광고들'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이 딱지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행정심판 청구할 때 필요서류로 들어갑니다.

 1. 채혈을 하셨나요?  채혈하면 입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측정 전에 꼭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마시고 측정하세요

   2. 조서를 쓰기 전이라면 미리 반성문을 손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위해 호출할 때 가지고 가서 조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검사로 부터 벌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한 것이니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3.40일 임시면허증 발급 조서를 쓰면 벌금형이 나오기 까지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운전할 수 있게 경찰서에서 40일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조서 작성 전, 다시 말하면 최초 음주 적발일로부터 조서 작성시 까지도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는 데 그 사이 이미 면허증은 경찰이 가져가버렸으니 운전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니 원칙적으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임시면허증 받기 전 까진 전산에 정지나 취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사고나면 무면허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시면허증 40일 기간이 다 지나도 아직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 그냥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100% 무면허로 걸립니다.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됩니다.

  4.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는 되는가?음주운전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단,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보상이 됩니다.

  즉, 대인,대물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해서 250만원을 보험사에 면책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은 안다치고 차만 부서진 경우라면 대물 50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으로 나왔을경우엔 그 차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200만원을 면책금으로 내면 그 이상 초과 된 모든 금액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줍니다.

  또는 보상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시 주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면책금이라는 제도로 일단 보험 적용이 일부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음주운전시에는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대중과실 사고에도 운전자 보험은 해당이 되지만 단 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예외입니다.

(전 보험사 동일)  혹시 사고가 나서 대인,대물 접수 들어갔거나 합의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합의방법 상세 클릭    5.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2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형사처벌이며 해당 경찰서에서 -> 검찰청 -> 검사가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는 행정처벌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구제 신청도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참조하세요   면허취소 구제방법   5. 110일 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관련 교육을 부지런히 이수하세요 50일정도 경감해줍니다.

  면허정지 감경 방법   면허취소의 경우엔 적극적으로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평균 30만원 선입니다.

  이보다 턱없이 높게 수백만원 부르는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행정심판은 서면으로만 작성해서 진행되므로 수임료를 높게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변호사라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세요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걸 감당해야 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빌겠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1)음주운전 단속 강화, 2)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3)특가법위반죄 적극 의율, 4)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마지막으로 5)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처벌 등인데요. 역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처벌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출근시간 및 낮시간 음주단속 실시, 이면도로 불시단속, 단속장소 수시 변경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5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 조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 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음주운전치사상)으로 기소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구속 및 3년 이상 구형,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구형,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7년 이상 구형- 음주 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구형 대폭 강화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처벌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법, 혹은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로 든 음주운전 방조법 입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자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3) 지휘감독관계(피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단, 대리운전이 가능한 지역에서 술을 판 사람은 제외) 등 입니다.

사실 지금도 1)이나 2) 처럼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괜찮아

안걸려

 단속 피하는 길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죠.하지만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직장상사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 술을 판 음식점 사장까지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단속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나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술자리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의 음주운전을 막을 책임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직장상사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 과연 그 사람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 등 특정대상을 처벌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이나 술집 주인에 대해서는 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판 경우, 술을 판 주인은 이사람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그 많은 손님들에게 가서 누가 운전하는지 술을 마시는지 안마시는지 일일히 확인하고 술을 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행 0.5% 이상인데, 여러 음식점을 거치며 술을 먹은 경우 어느 음식점에서 먹은 술로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벌대상을 선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건이 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만 해도 해마다 2만건에서 3만건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해도 해마다 6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는 인구대비 OECD 평균 사망자 수 보다도 약 두배 가까히 높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 같네요. 이상 음주운전 동승자와 술집주인까지 함께 처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내용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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