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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29 주민총회 후속이네요 

< 반포우성 아파트 조합장 해임총회 >

 일시 : 2016. 2. 21 (일) 19:30                            장소 : 반포쇼핑타운4동 2층 크레센도 회의실               발의자 : 김진선 외 57명                                             지난 2016.1.29일 총회때 롯데건설 시공사 해임건만 시공사 자격유지하는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건은 모두 부결처리 되었었는데 ...반포우성 재건축 비대위측의 발의로 재건축 조합장 해임총회가 열리게 되었네요.이번 총회를 계기로 재건축 조합이 안정적으로 되어 순조로운 재건축 항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많은 한민족의 고통은 당파싸움과권력 다툼 속에 버려진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한정치인들의 부패의 결정체이다.

부하가 자살 할때까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것이증명되어 해당 부장검사가해임 되었다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검장도 지휘책임을물어 경고조치 되었다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인가 하는 겁니다.

폭언과 폭행  특히 폭행이 증명되어해임 되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힘있는 검사라서 폭언과 폭행이 증명되어도해임으로 끝?죄를지어도 옷만 벗으면 끝?폭행이 증명 되었는데 왜 처벌은 없는가?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고롭히고 폭언과폭행이 있었다는걸 인정하면서 왜 처벌이없는건가?힘있는 사람은 힘없는사람 괴롭히고 때려도옷만벗으면 처벌은 자동 면제되는가?폭력이 인정되어 해임 한다면서 왜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힘없는 서민들은 귀때기 한차례만 때려도벌금은 나오는데 힘과 권력앞에연약한 검찰청 언제쯤 시원한 검찰이 되려나?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더라도 그 이사는 해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고 회사에 대하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78. 7. 6. 선고 77나26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3. 대법원은 위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즉,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해임)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해임] 전략은 무엇이었길레


이번 유출·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해임] 한번 파해쳐 봅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하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문의 :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8, 044-203-6367, 044-203-6366  2016.07.20 교육부29 주민총회 후속이네요 

< 반포우성 아파트 조합장 해임총회 >

 일시 : 2016. 2. 21 (일) 19:30                            장소 : 반포쇼핑타운4동 2층 크레센도 회의실               발의자 : 김진선 외 57명                                             지난 2016.1.29일 총회때 롯데건설 시공사 해임건만 시공사 자격유지하는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건은 모두 부결처리 되었었는데 ...반포우성 재건축 비대위측의 발의로 재건축 조합장 해임총회가 열리게 되었네요.이번 총회를 계기로 재건축 조합이 안정적으로 되어 순조로운 재건축 항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많은 한민족의 고통은 당파싸움과권력 다툼 속에 버려진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한정치인들의 부패의 결정체이다.

부하가 자살 할때까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것이증명되어 해당 부장검사가해임 되었다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검장도 지휘책임을물어 경고조치 되었다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인가 하는 겁니다.

폭언과 폭행  특히 폭행이 증명되어해임 되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힘있는 검사라서 폭언과 폭행이 증명되어도해임으로 끝?죄를지어도 옷만 벗으면 끝?폭행이 증명 되었는데 왜 처벌은 없는가?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고롭히고 폭언과폭행이 있었다는걸 인정하면서 왜 처벌이없는건가?힘있는 사람은 힘없는사람 괴롭히고 때려도옷만벗으면 처벌은 자동 면제되는가?폭력이 인정되어 해임 한다면서 왜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힘없는 서민들은 귀때기 한차례만 때려도벌금은 나오는데 힘과 권력앞에연약한 검찰청 언제쯤 시원한 검찰이 되려나?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더라도 그 이사는 해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고 회사에 대하여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78. 7. 6. 선고 77나26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3. 대법원은 위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즉,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해임)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황상민 교수 해임 ?황상민 교수는 이 매체에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상민 교수는 2012년 한 방송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황상민 연세대 교수 해임 이유는 학생지도 태만 이어 겸직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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