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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6???? '????' - ?????????? ??? ????? ???? ??? ???? ?? ??? ??. ?? ??? ???? ??? ?? ??? ???? ????. ?? ??...www.newsfc.co.kr?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심각한 불황에는 앞선 이유가 있다.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쌓이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자산가격의 폭락-심각한 경기 후퇴, 이 세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가분의 관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가. 바로 빚(부채)이다.

빚은 압류를 통해서, 그리고 손실을 순자산이 가장 적은 채무 가계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긴다.

빚을 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순자산에 가해진 충격에 민감하다.

 빚을 진 가계는 순자산이 격감할 때 소비지출을 급격하게 줄인다.

총수요의 감소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 결과는 대침체와 같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의 뇌관, 가계부채는 지금 정확히 얼마일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가계신용은 순수 일반가계의 부채일 뿐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이면서 뇌관 중 뇌관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

경기 침체로 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소득은 게걸음인데 부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선을 뛰어넘은 것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 비율이 130%대였다.

이후 미국은 부채 감축을 진행해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반면 한국은 끌어올리기 바빴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정부 내수부양 정책의 결과로, 2007년 말 795조원이던 가계부채(국제기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400조원대로 거의 두 배가 되고 말았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우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통상의 주담대보다도 낮은 금리로 일괄해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것이 통상의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지는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처럼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이 늘고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화 위험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국내에서도 개봉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빅 쇼트’가 떠오른다.

‘빅 쇼트’는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거대한 매도’란 주식용어다.

2008년 미국의 경제붕괴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의 결말이 끔찍하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몰락, 5조 달러 증발, 800만 명의 실업자, 600만 가구의 주택 상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사들, 정부의 부도덕과 불감증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지도 모른다 재앙의 댓가는 혹독하다.

 결국에는 아무런 힘없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허둥지둥 국민 혈세로 쓰러져가는 은행을 되살렸다.

여전히 모럴 해저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간부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대표 단 한 명만 감옥에 갔다.

정부와 은행 말만 믿고 집을 샀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은행은 신용평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또 다시 현혹한다.

 영화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블로거의 개인 생각및 자료첨부(1,2)블로거 평화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내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1350조 도달시, 2017년중(3

9월) 중국 부동산버블붕괴(위안화 추가절하25%가능성-달러대비 25%고평가 상태임)와 맞물려 국내외에 충격이 있을것으로 봄.? 또한 국내환율 상승은 초기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음.??http://blog.naver.com/heger21??? ??????? ??? ??? 010-7702-0111 mommos@nate.comblog.naver.com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계신용은 순수 일반가계의 부채일 뿐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이면서 뇌관 중 뇌관인 소규모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

가계부채 1200조원?… 실제는 1440조원의 뇌관, 가계부채는 정확히 얼마인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계신용은 순수…www.segye.com 27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져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조건의 비중도 높은 대출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고, 노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부담이 가장 빠르게 늘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대출을 상환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소득 하위 계층은 부족한 자금을 집을 담보로 빌리면서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 상환액이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무직자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채 규모 및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대비 자영업자 계층이 가장 높았다.

입주 형태 별로는 전세 거주 계층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원리금상환액도 가장 빠르게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목 차 >1. 가계부채 증가 추이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1. 가계부채 증가 추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해 온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4조 9천억원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증가액 합계는 9조 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90%를 차지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친다.

올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 8천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합계 역시 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액 11조 6천억원에 못 미쳤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9조 4천억원 증가하여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한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7월 발표되었고, 지난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 매매거래 건수 등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과 함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조건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10년말 6.4%에서 2015년말 38.9%로 높아졌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역시 2010년말 0.5%에서 2015년말 35.7%로 높아졌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가계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대출이 이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의 변화 및 증가 속도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돈을 빌리는 가계의 다양한 계층별로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대, 소득계층, 취업종사상지위, 주택거주형태 등 가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난 5년 및 최근 1년 간의 가계부채, 소득,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및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표 1>

<표 5> 참조). 가계 유형별 부채 관련 통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통계라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한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의 가계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3월 현재 기준이고, 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은 2014년 초부터 말까지 1년 동안이 대상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이번 가계부채 급증 시기의 특징 및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 가구주 연령대별 특징최근 5년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계층으로 54.3% 늘어났고, 특히 담보대출은 77.2%나 늘었다.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으로 51.8% 늘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 하의 주거 관련 대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계층으로 196.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1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지만 증가율이 각각 35% 및 38.8%로서 전체 가구 증가율의 1.3배 수준에 그쳐,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창업 또는 재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늘면서 가구소득은 다소 늘었지만, 퇴직 이후 신용도가 하락한 가운데 보유 채무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미만 계층(3.6%p),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18%p),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60세 이상 계층(12.7%p)이었다.

즉 금융부채의 규모 측면에서는 청년층,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 측면에서는 노년층의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된 셈이다.

최근 1년간 부채 증가율 기준으로는 노년층의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0세 이상 계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13.9%로서,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4.9%의 2.8배에 달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다(12.8%). 반면,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10.6%).최근 1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31.7%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2.2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계층은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6.7% 및 7%),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6%p 및 4.5%p).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청년층 및 노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의 수준은 장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 계층은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52.4%, 116.1%, 25.6%).소득계층별 특징소득5분위별 분류 기준상 소득 최하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가 2.7% 줄어들었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61.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 및 신용대출이 각각 37.1% 및 25.1% 늘었음을 감안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상환 압력이 가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39.6%의 1.6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저소득층은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늘렸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4.9%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잔액의 감소에서 나타나듯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6.9% 및 33.2% 증가하여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친 결과,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는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5년간 13.7%p 상승하여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득 2분위 계층(69.8% 및 8.4%)이었고,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소득 4분위 계층(55.3% 및 10.1%)이었다.

전체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 4분위 계층(60.7% 및 7.6)이었는데, 소득 4분위 계층은 최근 1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각각 6.3%p, 4.4%p, 4.1%p 상승하는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들이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소득 4분위 계층이 가장 빠른 반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소득 2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소득 2분위 계층은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가장 높았다(117.2%, 27.9%). 즉 소득 2분위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가장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특징소득 1분위 계층에서 나타났던 신용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늘어나는 양상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류상 무직자 등 기타에 해당하는 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신용대출은 51.3%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6.9% 늘어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지난 5년간 담보대출 증가율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분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신용대출은 0.8%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6.6% 늘어났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무직자 등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계층의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무직자 등은 주택 등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65%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55.9%로서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3.8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 압력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각각 5.6% 및 5.3%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이었다(48.5% 및 7.8%).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26.8% 및 28.1%), 빠르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및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의 부채 증가 속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 평균에는 못 미쳤다.

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부채 금액 자체가 많아 부채상환 부담은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조사 기준 자영업자 계층은 가구당 평균 6,9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임금근로자 가구의 1.4배,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3.8배, 무직자 등 기타 가구의 4.2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4.2%, 151.4%, 30.6%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입주형태별 특징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전세 거주 계층이었다(5년간 증가율의 경우 43.9%, 41.9%, 50.4%, 1년간 증가율의 경우 6.5%, 5.5%, 11.4%).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세 거주 가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세 등 기타 거주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줄어들었다(-8.3%, -7.6%, -15.9%).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적은 월세의 임차보증금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자기집 거주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각각 29% 및 31.5%, 최근 1년간 각각 2.7%, 3.4%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은 전세 거주 계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증가율이 100.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채 규모가 원리금상환액 부담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전세 거주 계층의 부담이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상승 폭이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최근 5년간 전체 가구 6.7%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11.7%p 상승, 최근 1년간 전체 가구 2.3%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4.4%p 상승). 전세 거주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보다 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전세 거주 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자기집 거주 계층이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자기집 거주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7.8%, 128.7%, 25.1%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조사 기준 자기집 거주 가구는 평균 5,708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거주 가구의 1.8배, 월세 등 기타 거주 가구의 3.8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 도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거치기간이 거의 없는 원금분할상환이 원칙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미루며 대출을 이용해 온 많은 가계가 부채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특히 소득이 적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가계부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시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대출 방식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확산될수록 소득 수준 및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취업 상황, 주택 등 담보 보유 여부 등 요인들로 인해 보다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집단대출의 월 평균 승인 금액은 지난해 1분기 5조 7천억원, 2분기 6조 3천억원, 3분기 7조 3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던 4분기에는 6조 1천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1월 6조 3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높아졌다.

은행 집단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의 형태로 해당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2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완공 시에는 강화된 소득 증빙 요건 및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요건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대출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들이 늘어나는 형태의 풍선효과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초기부터 대출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가계의 상환 부담이 만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 청년층, 은퇴 노년층, 자영업자 및 부채원리금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계층들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급증은 돈을 빌린 가계들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가계 재무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이루어진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로 이전)를 제거한 후 측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8조 8천억원과 8조 4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 수준에 달했다.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확대된 셈이다.

예금취급기관들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10조 7천억원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7조 4천억원과 7조 5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5배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선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고정금리부대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출 원금을 만기 이전부터 나누어 갚도록 함으로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대출자인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원리금상환 부담의 절대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자가 주택 소유자 등의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을 줄여야 하거나 늘리기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최근 수년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계층이 보유한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들 계층의 절대 숫자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권 역시 보유한 가계대출의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들이 많아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 가계부채 현황 2015. (사진.가계대출 현황)현재 대한민국은 총 가계부채 1166조 (15' 3Q)그중 주택 담보대출이(이하 주담 대)487조 5000억 원(시중은행 - 10월 기준, 9월 대비 5조7천억 원 증가위와 같은 주택금융공사 잔액 합산시 증가)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올 2분기에 85%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100%일 듯 ㄷㄷ) 이것은 기존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고요즘에 뜨고 있는 신흥국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홍콩 66.6%, 싱가포르 60.5% 제외 / 15 2Q, BIS)  (사진.가계대출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부채의 증가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부채 증가율을 보아하니....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임은 부인할 수 없겠죠?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대출 기준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주담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2.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사진.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나? 그중에서도 왜 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았나?첫 번째 질문의 답은 '저금리'입니다.

이자가 저렴하니,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였죠.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1.50%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온 한은의 저금리기조는 가계대출을 유도하였고,현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2가지 제도를 완화합니다.

이후 주담대 증가율은 10%를 넘어가버립니다.

(2014, 한국은행)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소득을 기준으로한 상환능력만큼만 대출을 가능토록 하는 기준입니다.

14년 8월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60% 입니다.

 LTV (Loan To Vaul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아파트는 KB부동산 기준으로, 그 외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하여 대출로 지불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14년 8월 완화된 정책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70% 입니다.

 기획정부는 바로 이 빗장을 2014년 8월에 1년간 완화조치하였고,올 8월부터 추가적으로 1년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 제도를 간단히 계산해보자면!(2014년 8월 개정, 올 8월 연장된 비율 적용) (사진. LTV -DTI)3. 주택 담보대출의 위험성현재 주담대의 가장 큰 바로 이 많은 대출이 변동금리라는 점인데요,이제부터 지난 포스팅과의 연동 시작!!총 가계부채의 형태를 따져보면 (15' 9월 기준, 금융위원회) 고정금리 33.6%변동금리 66.4%를 나타내고 있을 만큼 (변동금리에 분할상환 포함)금리 인상 발생은 곧 가계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였던 임종룡 금융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의 금리 0.25% 인상이 가계 이자 부담 1조 7천억 원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가장 유력한 최경환 부총리의 후임자 중 하나였으나,국토부장관을 역임하였던 유일호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가 되었습니다.

)  (사진.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종료되고 금리마저 인상된다면?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면...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LTV의 비상이 생깁니다.

KB 부동산 기준으로 시세 5억 원의 집을 사기 위해 LTV 70%를 풀로 적용받은 상황에서집값이 만약 4억으로 떨어진다면?같은 LTV 70%라도 무려 7천만 원의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 아파트 매매가 변동과 향후 공급 물량) 두 제도의 규제 이후, 아파트값 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보이시나요.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하락'이 쉽게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이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세가 멈춤은 물론,주택 과잉공급과 맞물려서 주택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뿐만 아니라자영업, 혹은 생계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셨는데요,이렇듯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집값이 인하될 경우, 가계경제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을 유지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말자!라고 하고 싶은데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의 유출현상인'텐트럼'으로 인하여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4. 현 정부의 대책(사진. 임종룡 현 금융감독원장, 전 NH금융지주 회장)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재고시키기 위하여금융위에선 지난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을 가능케하고, 대출과 동시에 원금 상환을 장려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유도한다는 것 입니다.

(사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사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의 목표치)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DTI 대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시킨 DSR을 도입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란?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을 가정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다.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따져 보기 위해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를 감안해 1년에 한 번 스트레스 금리를 정하며 내년에는 2.7% 포인트가 가산된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한 DTI는 8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사진. DSR적용으로 인해 원리금상환액이 강조되었다)지난주에 시행된 여신심사 규정으로 인해 가장 큰 차이는,실제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한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비 거치식' 상환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비 거치식 : 원금+이자로 상환하는 형태) (사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돈 빌릴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Summary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공공부채나 기업 부채 증가도 물론 적신호이지만)주택 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가계대출 리스크의 핵심이고지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역시 압박되고 있다는 사실.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Ⅱ. 연령별·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위험요인 분석Ⅲ.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Ⅳ. 결론 및 시사점 <산업은행 조사분석부>https://rd.kdb.co.kr/er/simpleJsp.do 우선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여담이지만 사실 경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중요한것 같아요..때로는 명확한 정의를 몰라 문제를 풀 때나 신문을 읽을 때나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ㅎㅎ)가계부채(household credit outstanding)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신용(가계부채)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로 이루어 집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의 액수를 말합니다.

가계부채의 부문에 따른 증가율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확실히 13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LTV DTI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 국민은행가계부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꾀해야겠고, 그러자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며 조정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첫번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BIS비율 또한 적정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흡수손실능력도 충분하다둘째,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

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이상 크다셋째. 안심대출전환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

최근 IMF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부채 총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실 부채의 어감이 나빠 보이지만 빚을 진다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가계는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꼭 필요 한 곳에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한계대출 비율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찾는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비은행권에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 상환 부담이 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면 가계 부채의 질 또한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최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워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존의 분할 상환 비율 40%를 45%로, 고정금리 비율 37.5%를 40%로 상향조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고정금리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하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필요하겠네요1. 가계소득증대 :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 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킵니다2. 가계부채 관리강화 : 분한상환 구조 정착, 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선제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3. 서민층 지원강화 :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복지 지원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 정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예상, 경제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되네요 우선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여담이지만 사실 경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중요한것 같아요..때로는 명확한 정의를 몰라 문제를 풀 때나 신문을 읽을 때나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ㅎㅎ)가계부채(household credit outstanding)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신용(가계부채)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계부채] 누구의 잘못인가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로 이루어 집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의 액수를 말합니다.

가계부채의 부문에 따른 증가율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확실히 13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LTV DTI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 국민은행가계부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꾀해야겠고, 그러자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며 조정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첫번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BIS비율 또한 적정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흡수손실능력도 충분하다둘째,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

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이상 크다셋째. 안심대출전환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

최근 IMF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부채 총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실 부채의 어감이 나빠 보이지만 빚을 진다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가계는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꼭 필요 한 곳에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한계대출 비율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찾는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비은행권에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 상환 부담이 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면 가계 부채의 질 또한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최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워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존의 분할 상환 비율 40%를 45%로, 고정금리 비율 37.5%를 40%로 상향조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고정금리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하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필요하겠네요1. 가계소득증대 :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 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킵니다2. 가계부채 관리강화 : 분한상환 구조 정착, 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선제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3. 서민층 지원강화 :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복지 지원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 정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예상, 경제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되네요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재하거나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중 가계대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계부채는 최초로 1200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가추세가 급속한 속도이고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예를들어 집단대출, 자영업자의 대출 등을 고려했을때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실물경제 붕괴의 뇌관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 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예금으로 넣어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자 주택담보대출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전세값이 오르자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사자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 생계를 위한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왜 위험할까요?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담보로 잡은 부택들을 헐값으로 내놓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실물경기가 겉잡을 수 없이 나빠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계가 가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26%로 빚을 갚고도 남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 이부분은 더 공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담보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고 빚을 지는 게 늘어난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점,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미국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능성 등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세계 경제에 있어 블랙스완으로 꼽히는 현상들이 현실화되려고 하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여담이지만 사실 경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중요한것 같아요..때로는 명확한 정의를 몰라 문제를 풀 때나 신문을 읽을 때나 분석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ㅎㅎ)가계부채(household credit outstanding)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신용(가계부채)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로 이루어 집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의 액수를 말합니다.

가계부채의 부문에 따른 증가율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확실히 13년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LTV DTI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 국민은행가계부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게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꾀해야겠고, 그러자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며 조정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첫번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BIS비율 또한 적정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흡수손실능력도 충분하다둘째,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

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이상 크다셋째. 안심대출전환 등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

최근 IMF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0%수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부채 총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실 부채의 어감이 나빠 보이지만 빚을 진다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가계는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꼭 필요 한 곳에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한계대출 비율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을 찾는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비은행권에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 상환 부담이 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면 가계 부채의 질 또한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최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5워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기존의 분할 상환 비율 40%를 45%로, 고정금리 비율 37.5%를 40%로 상향조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고정금리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하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필요하겠네요1. 가계소득증대 :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 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킵니다2. 가계부채 관리강화 : 분한상환 구조 정착, 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선제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3. 서민층 지원강화 :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복지 지원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 정책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예상, 경제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욱 악화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되네요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6???? '????' - ?????????? ??? ????? ???? ??? ???? ?? ??? ??. ?? ??? ???? ??? ?? ??? ???? ????. ?? ??...www.newsfc.co.kr?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심각한 불황에는 앞선 이유가 있다.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쌓이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자산가격의 폭락-심각한 경기 후퇴, 이 세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가분의 관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가. 바로 빚(부채)이다.

빚은 압류를 통해서, 그리고 손실을 순자산이 가장 적은 채무 가계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긴다.

빚을 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순자산에 가해진 충격에 민감하다.

 빚을 진 가계는 순자산이 격감할 때 소비지출을 급격하게 줄인다.

총수요의 감소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 결과는 대침체와 같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의 뇌관, 가계부채는 지금 정확히 얼마일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가계신용은 순수 일반가계의 부채일 뿐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이면서 뇌관 중 뇌관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

경기 침체로 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소득은 게걸음인데 부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선을 뛰어넘은 것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 비율이 130%대였다.

이후 미국은 부채 감축을 진행해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반면 한국은 끌어올리기 바빴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정부 내수부양 정책의 결과로, 2007년 말 795조원이던 가계부채(국제기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400조원대로 거의 두 배가 되고 말았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우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통상의 주담대보다도 낮은 금리로 일괄해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것이 통상의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지는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처럼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이 늘고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화 위험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국내에서도 개봉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빅 쇼트’가 떠오른다.

‘빅 쇼트’는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거대한 매도’란 주식용어다.

2008년 미국의 경제붕괴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의 결말이 끔찍하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몰락, 5조 달러 증발, 800만 명의 실업자, 600만 가구의 주택 상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사들, 정부의 부도덕과 불감증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지도 모른다 재앙의 댓가는 혹독하다.

 결국에는 아무런 힘없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허둥지둥 국민 혈세로 쓰러져가는 은행을 되살렸다.

여전히 모럴 해저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간부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대표 단 한 명만 감옥에 갔다.

정부와 은행 말만 믿고 집을 샀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은행은 신용평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또 다시 현혹한다.

 영화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블로거의 개인 생각및 자료첨부(1,2)블로거 평화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내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1350조 도달시, 2017년중(3

9월) 중국 부동산버블붕괴(위안화 추가절하25%가능성-달러대비 25%고평가 상태임)와 맞물려 국내외에 충격이 있을것으로 봄.? 또한 국내환율 상승은 초기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음.??http://blog.naver.com/heger21??? ??????? ??? ??? 010-7702-0111 mommos@nate.comblog.naver.com  27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져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조건의 비중도 높은 대출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결국 이렇게



지난 5년간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고, 노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부담이 가장 빠르게 늘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대출을 상환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소득 하위 계층은 부족한 자금을 집을 담보로 빌리면서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 상환액이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무직자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채 규모 및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대비 자영업자 계층이 가장 높았다.

입주 형태 별로는 전세 거주 계층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원리금상환액도 가장 빠르게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목 차 >1. 가계부채 증가 추이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1. 가계부채 증가 추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해 온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4조 9천억원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증가액 합계는 9조 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90%를 차지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친다.

올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 8천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합계 역시 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액 11조 6천억원에 못 미쳤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9조 4천억원 증가하여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한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7월 발표되었고, 지난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 매매거래 건수 등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과 함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조건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10년말 6.4%에서 2015년말 38.9%로 높아졌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역시 2010년말 0.5%에서 2015년말 35.7%로 높아졌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가계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대출이 이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의 변화 및 증가 속도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돈을 빌리는 가계의 다양한 계층별로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대, 소득계층, 취업종사상지위, 주택거주형태 등 가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난 5년 및 최근 1년 간의 가계부채, 소득,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및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표 1>

<표 5> 참조). 가계 유형별 부채 관련 통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통계라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한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의 가계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3월 현재 기준이고, 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은 2014년 초부터 말까지 1년 동안이 대상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이번 가계부채 급증 시기의 특징 및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 가구주 연령대별 특징최근 5년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계층으로 54.3% 늘어났고, 특히 담보대출은 77.2%나 늘었다.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으로 51.8% 늘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 하의 주거 관련 대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계층으로 196.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1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지만 증가율이 각각 35% 및 38.8%로서 전체 가구 증가율의 1.3배 수준에 그쳐,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창업 또는 재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늘면서 가구소득은 다소 늘었지만, 퇴직 이후 신용도가 하락한 가운데 보유 채무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미만 계층(3.6%p),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18%p),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60세 이상 계층(12.7%p)이었다.

즉 금융부채의 규모 측면에서는 청년층,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 측면에서는 노년층의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된 셈이다.

최근 1년간 부채 증가율 기준으로는 노년층의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0세 이상 계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13.9%로서,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4.9%의 2.8배에 달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다(12.8%). 반면,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10.6%).최근 1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31.7%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2.2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계층은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6.7% 및 7%),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6%p 및 4.5%p).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청년층 및 노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의 수준은 장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 계층은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52.4%, 116.1%, 25.6%).소득계층별 특징소득5분위별 분류 기준상 소득 최하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가 2.7% 줄어들었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61.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 및 신용대출이 각각 37.1% 및 25.1% 늘었음을 감안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상환 압력이 가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39.6%의 1.6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저소득층은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늘렸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4.9%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잔액의 감소에서 나타나듯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6.9% 및 33.2% 증가하여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친 결과,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는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5년간 13.7%p 상승하여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득 2분위 계층(69.8% 및 8.4%)이었고,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소득 4분위 계층(55.3% 및 10.1%)이었다.

전체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 4분위 계층(60.7% 및 7.6)이었는데, 소득 4분위 계층은 최근 1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각각 6.3%p, 4.4%p, 4.1%p 상승하는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들이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소득 4분위 계층이 가장 빠른 반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소득 2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소득 2분위 계층은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가장 높았다(117.2%, 27.9%). 즉 소득 2분위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가장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특징소득 1분위 계층에서 나타났던 신용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늘어나는 양상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류상 무직자 등 기타에 해당하는 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신용대출은 51.3%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6.9% 늘어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지난 5년간 담보대출 증가율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분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신용대출은 0.8%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6.6% 늘어났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무직자 등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계층의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무직자 등은 주택 등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65%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55.9%로서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3.8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 압력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각각 5.6% 및 5.3%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이었다(48.5% 및 7.8%).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26.8% 및 28.1%), 빠르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및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의 부채 증가 속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 평균에는 못 미쳤다.

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부채 금액 자체가 많아 부채상환 부담은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조사 기준 자영업자 계층은 가구당 평균 6,9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임금근로자 가구의 1.4배,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3.8배, 무직자 등 기타 가구의 4.2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4.2%, 151.4%, 30.6%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입주형태별 특징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전세 거주 계층이었다(5년간 증가율의 경우 43.9%, 41.9%, 50.4%, 1년간 증가율의 경우 6.5%, 5.5%, 11.4%).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세 거주 가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세 등 기타 거주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줄어들었다(-8.3%, -7.6%, -15.9%).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적은 월세의 임차보증금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자기집 거주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각각 29% 및 31.5%, 최근 1년간 각각 2.7%, 3.4%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은 전세 거주 계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증가율이 100.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채 규모가 원리금상환액 부담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전세 거주 계층의 부담이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상승 폭이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최근 5년간 전체 가구 6.7%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11.7%p 상승, 최근 1년간 전체 가구 2.3%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4.4%p 상승). 전세 거주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보다 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전세 거주 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자기집 거주 계층이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자기집 거주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7.8%, 128.7%, 25.1%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조사 기준 자기집 거주 가구는 평균 5,708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거주 가구의 1.8배, 월세 등 기타 거주 가구의 3.8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 도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거치기간이 거의 없는 원금분할상환이 원칙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미루며 대출을 이용해 온 많은 가계가 부채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특히 소득이 적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가계부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시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대출 방식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확산될수록 소득 수준 및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취업 상황, 주택 등 담보 보유 여부 등 요인들로 인해 보다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집단대출의 월 평균 승인 금액은 지난해 1분기 5조 7천억원, 2분기 6조 3천억원, 3분기 7조 3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던 4분기에는 6조 1천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1월 6조 3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높아졌다.

은행 집단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의 형태로 해당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2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완공 시에는 강화된 소득 증빙 요건 및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요건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대출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들이 늘어나는 형태의 풍선효과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초기부터 대출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가계의 상환 부담이 만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 청년층, 은퇴 노년층, 자영업자 및 부채원리금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계층들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급증은 돈을 빌린 가계들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가계 재무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이루어진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로 이전)를 제거한 후 측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8조 8천억원과 8조 4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 수준에 달했다.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확대된 셈이다.

예금취급기관들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10조 7천억원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7조 4천억원과 7조 5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5배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선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고정금리부대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출 원금을 만기 이전부터 나누어 갚도록 함으로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대출자인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원리금상환 부담의 절대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자가 주택 소유자 등의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을 줄여야 하거나 늘리기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최근 수년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계층이 보유한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들 계층의 절대 숫자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권 역시 보유한 가계대출의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들이 많아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핵심적인 논리중 하나가 과다한 가계부채 인데요.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른점을 설명드렸던 스머프 포스팅 입니다.

아래.. ?? ??? ?? ?????????? ??? ??????. ?? ??? ????? ??? "???? ???? ?? ???? ??...blog.naver.com한국 부동산 일본 따라간다? (2016년 6월 26일)위에 포스팅을 먼저 읽어 보시고 본 논문을 읽어 보시면스머프의 포스팅과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걸 확인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위 포스팅 먼저쓰고 이후 읽은 논문입니다.

저도 읽다가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 글을 보고 썼을 가능성은 없을텐데요.진짜 신기할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경제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이고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일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진짜 위에 링크 극찬받은 포스팅이니 꼭 보시고 본 논문 보시면놀라실겁니다.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세간의 우려와는다르게 건전하다 라는 겁니다.

I. 서론2015년 10월말 은행 가계대출 624조원08년 통계 작성이후 최대 규모인 전월비 9조원 증가특히 대부분 차지 하는것 주택담보 대출로 7조원원인은 규제완화에 따른 수요확대중국성장둔화, 미국금리인상 가능성등 가계부채 리스크 증대가계부채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고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우려가계부채 우려 크게 2가지1. 가계부채 문제 금융시장으로 전이 가능성2.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침체, 실물부문으로 전이 가능성?경기도 경우가계부채 증가 규모 서울 제외 기타 지역보다 크지만증가율이 다소 낮고 대출형태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전반적인 가계대출 상황은 상대적 양호??전국단위 분석과 전국 최고수준 주택담보 대출 비중 및 상대적 낮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의 경기도 지역 특화분석III.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1. 전국저금리 기조, 규제 완화로 가계신용 1,100조돌파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138.1% 가계부채 우려 높아2014년 기준금리 인하 LTV DTI 규제 일원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세에도 DSR은 안정적 하락추세로가계부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단순히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나 소득대비 금리 등의 지표만으로는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파악 안돼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이 좋은 지표가 될수 있음 주장?소득대비 부채비율 상승했으나동시에 금리와 소득대비 금리지급액 비율 하락추세민간 부문 DSR은 대체적 안정적인 모습?부채 증가 불구DSR수준 장기평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우리나라 경우 5년간 DSR 전반적 하향 안정화 하는 모습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가계부채 발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특히 실물부문 전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주택담보대출 증가 비중 서울등 기타지역 크게 상회저금리, LTV비율 완화 이유?경기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2010년 이후 GRDP 증가율보다 낮다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거시경제면에서 안정적인 모습 평가?경기,수도권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아기타 지역 대비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편가구당 금융부채대비 총자산 비율도 2014년3월 기준 713%로기타 지역 대비 낮은수준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 비율으 184.4%로 기타 지역 하회?지역별 가계자산 및 부채 관련 주요 통계IV.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가계부채 리스크는 무엇보다가계부채 관련 비용을 가계부문이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는지와 밀접한 관련, 특히 재무건전성이 관건실물자산과 금융부채 관계분석 통해 가계의 부채 활용이자산을 통해 뒷반침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가계부채의 위험도 일부 파악 가능?경기도 경우 중간소득계층이 부채 활용 실물자산 축적 기타지역과 차별성저소득계층의 경우 부채를 통한 실물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아부채 증가가 자산으로 뒷받침 되지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종합하면, 경기도의 경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비록 저소득 계층의 경우차이가 있으나 전국 대비 평균적 자산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나은것 평가?원리금 상환부담이 클수록 소비 민감도는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그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보임소비 민감도는 상환 부담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상환부담이 작은 계층과 큰 계층 간의민감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DSR 분위별 민감도 계수 (전국) : FE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 우려가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에도분석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결과,자산 면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실물자산 보유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유동성 면에서는 실물자산 보유를 위해 부채와 금융자산 보유를 소진하는 모습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담보자산으로 확보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해자산가격 하락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가 금용회사내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소득 하락기에는 상환부담이 심한 가구의 경우 소비 민감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여 소득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보임다만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실물자산 확보가 강화된 모습을 나타내,다른면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자산 면에서 평가할 때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판단무엇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실물자산이 뒷받침 되어 있는 점을감안하면 자산건전성이 세간의 우려에 비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표현만 조금 다르지 우리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차이를 설명드렸던포스팅과 '일맥상통' 하는 내용입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본문 내용중 복잡한 수식이나 이론 같은건다 때려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결론 위주로 발췌해 포스팅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이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 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스머프올림010 - 7337 - 7382 27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져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조건의 비중도 높은 대출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었고, 노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부담이 가장 빠르게 늘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대출을 상환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소득 하위 계층은 부족한 자금을 집을 담보로 빌리면서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소득 하위 계층은 신용대출 상환액이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무직자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채 규모 및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임금근로자 및 무직자 대비 자영업자 계층이 가장 높았다.

입주 형태 별로는 전세 거주 계층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원리금상환액도 가장 빠르게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목 차 >1. 가계부채 증가 추이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1. 가계부채 증가 추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해 온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4조 9천억원 증가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증가액 합계는 9조 9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90%를 차지했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가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친다.

올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조 8천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합계 역시 9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액 11조 6천억원에 못 미쳤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에만 9조 4천억원 증가하여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한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다.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7월 발표되었고, 지난해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 매매거래 건수 등 주택경기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과 함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질 역시 평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4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조건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2010년말 6.4%에서 2015년말 38.9%로 높아졌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역시 2010년말 0.5%에서 2015년말 35.7%로 높아졌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행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가계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풍선효과의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대출이 이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의 변화 및 증가 속도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돈을 빌리는 가계의 다양한 계층별로 어떤 대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대, 소득계층, 취업종사상지위, 주택거주형태 등 가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난 5년 및 최근 1년 간의 가계부채, 소득,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속도 및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표 1>

<표 5> 참조). 가계 유형별 부채 관련 통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통계라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사한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의 가계 자산 및 부채는 2015년 3월 현재 기준이고, 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은 2014년 초부터 말까지 1년 동안이 대상 기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이번 가계부채 급증 시기의 특징 및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 가계 유형별 가계부채 현황 가구주 연령대별 특징최근 5년간 증가율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계층으로 54.3% 늘어났고, 특히 담보대출은 77.2%나 늘었다.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으로 51.8% 늘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 하의 주거 관련 대출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60세 이상 계층으로 196.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1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지만 증가율이 각각 35% 및 38.8%로서 전체 가구 증가율의 1.3배 수준에 그쳐,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노후 대비 부족으로 창업 또는 재취업에 나서는 노년층이 늘면서 가구소득은 다소 늘었지만, 퇴직 이후 신용도가 하락한 가운데 보유 채무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미만 계층(3.6%p),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계층(18%p),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60세 이상 계층(12.7%p)이었다.

즉 금융부채의 규모 측면에서는 청년층, 금융부채의 상환 부담 측면에서는 노년층의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된 셈이다.

최근 1년간 부채 증가율 기준으로는 노년층의 담보대출이 급증했다.

60세 이상 계층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13.9%로서,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4.9%의 2.8배에 달했다.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었다(12.8%). 반면,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3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10.6%).최근 1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 역시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31.7%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2.2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계층은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6.7% 및 7%),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및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6%p 및 4.5%p).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청년층 및 노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의 수준은 장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 계층은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52.4%, 116.1%, 25.6%).소득계층별 특징소득5분위별 분류 기준상 소득 최하위 20%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가 2.7% 줄어들었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61.8%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 및 신용대출이 각각 37.1% 및 25.1% 늘었음을 감안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신용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더 나아가 상환 압력이 가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최근 5년간 63.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담보대출 증가율 39.6%의 1.6배 수준에 달한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저소득층은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늘렸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은 4.9%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잔액의 감소에서 나타나듯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92.7%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이 각각 26.9% 및 33.2% 증가하여 전체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친 결과,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는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5년간 13.7%p 상승하여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소득 2분위 계층(69.8% 및 8.4%)이었고,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소득 4분위 계층(55.3% 및 10.1%)이었다.

전체 금융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 4분위 계층(60.7% 및 7.6)이었는데, 소득 4분위 계층은 최근 1년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각각 6.3%p, 4.4%p, 4.1%p 상승하는 등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모든 비율들이 소득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소득 4분위 계층이 가장 빠른 반면,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소득 2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소득 2분위 계층은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 등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가장 높았다(117.2%, 27.9%). 즉 소득 2분위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위주로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은 가장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특징소득 1분위 계층에서 나타났던 신용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늘어나는 양상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류상 무직자 등 기타에 해당하는 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신용대출은 51.3%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56.9% 늘어났다.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지난 5년간 담보대출 증가율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분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신용대출은 0.8% 줄어든 반면, 담보대출은 6.6% 늘어났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무직자 등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계층의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이 있는 무직자 등은 주택 등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은 165%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94.7%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55.9%로서 전체 가구의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율 14.6%의 3.8배에 달했다.

최근 들어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부채원리금상환 압력이 더욱 가중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근 1년간 무직자 등 기타 계층의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각각 5.6% 및 5.3%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이었다(48.5% 및 7.8%). 상용임금근로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26.8% 및 28.1%), 빠르게 늘어난 부채로 인해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및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의 부채 증가 속도가 플러스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가구 평균에는 못 미쳤다.

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부채 금액 자체가 많아 부채상환 부담은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조사 기준 자영업자 계층은 가구당 평균 6,9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임금근로자 가구의 1.4배,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3.8배, 무직자 등 기타 가구의 4.2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4.2%, 151.4%, 30.6%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입주형태별 특징최근 5년간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에 있어서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은 전세 거주 계층이었다(5년간 증가율의 경우 43.9%, 41.9%, 50.4%, 1년간 증가율의 경우 6.5%, 5.5%, 11.4%).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세 거주 가구의 부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세 등 기타 거주 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 항목이 줄어들었다(-8.3%, -7.6%, -15.9%).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적은 월세의 임차보증금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자기집 거주 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각각 29% 및 31.5%, 최근 1년간 각각 2.7%, 3.4%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채원리금상환액은 전세 거주 계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증가율이 100.4%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채 규모가 원리금상환액 부담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채상환 부담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전세 거주 계층의 부담이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

특히,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의 경우 상승 폭이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최근 5년간 전체 가구 6.7%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11.7%p 상승, 최근 1년간 전체 가구 2.3%p 상승, 전세 거주 계층 4.4%p 상승). 전세 거주 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액 증가 속도보다 부채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속도는 전세 거주 계층이 빠른 반면, 부채상환 부담 수준은 자기집 거주 계층이 가장 높았다(<표 5> 참조). 2015년 기준 자기집 거주 계층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비율은 각각 67.8%, 128.7%, 25.1%로서 여타 계층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조사 기준 자기집 거주 가구는 평균 5,708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거주 가구의 1.8배, 월세 등 기타 거주 가구의 3.8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다.

 3. 취약계층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만기 도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거치기간이 거의 없는 원금분할상환이 원칙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미루며 대출을 이용해 온 많은 가계가 부채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은 특히 소득이 적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대출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가계부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시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대출 방식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 확산될수록 소득 수준 및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취업 상황, 주택 등 담보 보유 여부 등 요인들로 인해 보다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가계들의 대출 수요가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대출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집단대출의 월 평균 승인 금액은 지난해 1분기 5조 7천억원, 2분기 6조 3천억원, 3분기 7조 3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던 4분기에는 6조 1천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1월 6조 3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결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4%로 높아졌다.

은행 집단대출의 경우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의 형태로 해당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2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완공 시에는 강화된 소득 증빙 요건 및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 요건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대출 가구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비은행권대출,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들이 늘어나는 형태의 풍선효과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소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초기부터 대출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가계의 상환 부담이 만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 청년층, 은퇴 노년층, 자영업자 및 부채원리금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등이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계층들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은행 이외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급증은 돈을 빌린 가계들의 이자 부담 증가 및 가계 재무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이루어진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로 이전)를 제거한 후 측정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7조 2천억원이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8조 8천억원과 8조 4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2배 수준에 달했다.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확대된 셈이다.

예금취급기관들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해 4분기 10조 7천억원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 분기인 2015년 3분기 증가액 및 전년 동기인 2014년 4분기 증가액이 각각 7조 4천억원과 7조 5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5배 수준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2월부터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선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고정금리부대출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출 원금을 만기 이전부터 나누어 갚도록 함으로써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경우 대출자인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부채원리금상환 부담의 절대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자가 주택 소유자 등의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은행 대출을 줄여야 하거나 늘리기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은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최근 수년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계층이 보유한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이들 계층의 절대 숫자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취약 계층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유의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권 역시 보유한 가계대출의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적지만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들이 많아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Ⅱ. 연령별·종사상지위별(근로형태별) 위험요인 분석Ⅲ. 가계부채 관련 정부정책Ⅳ. 결론 및 시사점 <산업은행 조사분석부>https://rd.kdb.co.kr/er/simpleJsp.do  -           출처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다이어트에 들어 가야겠어요^^;;;;제가 영어공부를 하는 사이트에재미난 기사가 올라온게 있어 공유해 봅니다.

지구촌 노예화 지수에 관한 뉴스 였는데요.실제적으로 노예처럼 강제적으로 일을해야 하는그룹과 추가적으로 The term modern slavery may includedebt bondage, forced marrgiage andsexual exploitation.일을해도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하는 그룹, 억지로 결혼을하는 그룹, 그리고 성적으로 착취받는 그룹까지 감안하여 지수화한 지표인데요. 붉은색이 진할수록 노예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이 110만명 인구대비 비중도 4.4%로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그 뒤로 우주벡과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 등이 뒤를 잇고 있네요. 서구권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고있고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지역들과 아시아 지역들은 노예화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함께 중간정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부 성적착취와 그리고 저소득층중 일부 계층에서 일을 하면서도 도저히 빚을 감당하지못하는 계층이 잡힌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가계의 부채 문제는 그 액수와는 별개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여러가지 지표를 부정적으로 보이게끔 만들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계부채연체율인데요. 대한민국의 연체율은 현재 0.35%수준으로 대단히 양호한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위험이 많이 낮은게 사실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에선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모습들은 사실 잘 기사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들도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입맛에 맞게 필요한 자료들을 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야 하기 때문일지로 모르겠네요.아무튼 이러한 저 소득층에 대한 부실채권을 이번에 야권에서 청산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51953011&code=920100&med=khan더민주,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 금지 추진···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법 찾을까122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내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민주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들의 부실 채권 탕감에도 나서기로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원내 1당이 된 더민주가 정부·여당을 설득해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인 더민주는 TF내에 거시경제 해법을 다룰 &biz.khan.co.kr 들어가는 비용대비해서 저소득층 대출자들의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여나 모럴헤저드니 괜히 빚 갚는 나만 바보?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저 소등측의 악성채권을상환해 주는게 결국은 자산가치 상승엔훨씬 이득이 될테니까요!그리고 이 내용은 블로그에 쓸까말까잠시 고민을 했었지만 써보자면..사실 저 소등측에게 세금을 동원하여 지원을해도 결국 이 자금은 그 윗 계층으로 자연스럽게흘러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액수가 억단위의 큰돈도 아니고 결국 하루하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은 저소득층은 일정한 돈이 생겨도 바로 소비해버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외려 사실 돈의 순환속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줄뿐이지 이 소득계층이 이 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증식에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글의 시작을 노예화로 시작한 이유이기도하지만 최 하위 계층이 중간계층으로 가는건중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하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은 결국에 여권이던 야권이던 결국 나아가는방향은 같은길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을 위한 정책들을 펴 간다는점이죠. 어떠한 길을 걸어가던 걸어가는 척을하던 결국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저 소득층의 악성채권을 정리해 주는건 자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가계부채 부실화부분에서 상당히 가려워 질 수도 있는 부분을아주 쉬원하게 제거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더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안전하게 부동산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내용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출부실화도 결국엔 저소득층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때문에 발생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늘 적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 이 부분은 떼어서 내일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작성하려고 했던 내용으로 돌아와서사실 저러한 정책적 지원(?)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극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순한 가계부채는 설사 부실화된다 하여도 절대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가계부채는 안전하기도 하고 부실화 되기도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설사 부실화 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인부채의 원천이기에 절대 완전히 무너트리진 않습니다.

대.마.불.사자본주의 = 빚빚없이는 못 돌아 갑니다.

일반 개인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가장 큰 말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말을 죽인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랬다고요?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활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본질적으로 관리하는 말자체의사이즈가 다르니까요.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은 보시는 것과 같이0.27%로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주 요인이고 부실화되서 대한민국경제의 주요뇌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정확히 알면서정치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모른척 하는 사람들과본질적인 내용엔 관심이 없고막연한 공포마케팅을 추종하는 사람들미국의 모기지 연체율에 관련한 그래프 인데요우리나라의 0.27%와 비교해 보시면 가장 우량한 프라임 픽스드 레잇 모기지도 5%에 육박하니 어마어마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맨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도 보이시죠?금융위기 발생 뒤 2년 뒤인 2010년 30%까지다다릅니다.

우니라라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얼마라고요?0.27%입니다.

사실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내용도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왜 발생 했는지에 대해서본질적인 내용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가 금융위기의 핵심 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문제로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도가 0%라고 할순 없지만 저걸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면 크게 잘 못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코끼리의 코만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흡사하다고 할까요?와이프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그만하고 자라네요.내일 이어서 작성해야 겠네요글 작성에는 의외로 시간이 소요 됩니다.

관종은 아니지만 스크랩, 공유, 공감은 글 작성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편안한 밤들 되세요!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6???? '????' - ?????????? ??? ????? ???? ??? ???? ?? ??? ??. ?? ??? ???? ??? ?? ??? ???? ????. ?? ??...www.newsfc.co.kr?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심각한 불황에는 앞선 이유가 있다.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쌓이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자산가격의 폭락-심각한 경기 후퇴, 이 세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가분의 관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가. 바로 빚(부채)이다.

빚은 압류를 통해서, 그리고 손실을 순자산이 가장 적은 채무 가계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긴다.

빚을 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순자산에 가해진 충격에 민감하다.

 빚을 진 가계는 순자산이 격감할 때 소비지출을 급격하게 줄인다.

총수요의 감소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 결과는 대침체와 같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의 뇌관, 가계부채는 지금 정확히 얼마일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7조원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가계신용은 순수 일반가계의 부채일 뿐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이면서 뇌관 중 뇌관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는 빠져 있다.

경기 침체로 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소득은 게걸음인데 부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선을 뛰어넘은 것이 확실시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이 비율이 130%대였다.

이후 미국은 부채 감축을 진행해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반면 한국은 끌어올리기 바빴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정부 내수부양 정책의 결과로, 2007년 말 795조원이던 가계부채(국제기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400조원대로 거의 두 배가 되고 말았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우는 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통상의 주담대보다도 낮은 금리로 일괄해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것이 통상의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지는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처럼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이 늘고 침체가 지속될 경우 부실화 위험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국내에서도 개봉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빅 쇼트’가 떠오른다.

‘빅 쇼트’는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거대한 매도’란 주식용어다.

2008년 미국의 경제붕괴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의 결말이 끔찍하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몰락, 5조 달러 증발, 800만 명의 실업자, 600만 가구의 주택 상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사들, 정부의 부도덕과 불감증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지도 모른다 재앙의 댓가는 혹독하다.

 결국에는 아무런 힘없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허둥지둥 국민 혈세로 쓰러져가는 은행을 되살렸다.

여전히 모럴 해저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간부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대표 단 한 명만 감옥에 갔다.

정부와 은행 말만 믿고 집을 샀던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은행은 신용평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또 다시 현혹한다.

 영화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블로거의 개인 생각및 자료첨부(1,2)블로거 평화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내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1350조 도달시, 2017년중(3

9월) 중국 부동산버블붕괴(위안화 추가절하25%가능성-달러대비 25%고평가 상태임)와 맞물려 국내외에 충격이 있을것으로 봄.? 또한 국내환율 상승은 초기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음.??http://blog.naver.com/heger21??? ??????? ??? ??? 010-7702-0111 mommos@nate.co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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