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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언론사



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안된다.

Q→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Q→간담회이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밝히기가…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다 과태료. 골프(협회가 골프는 접대라고 한 만큼)는 무조건 X.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10만100원 처벌.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상관 없음.Q→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OKQ→제품 및 서비스 구입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김영란법 관련 협회보에서 對 언론 관련 QnA 진행답변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자문Q. 기업 협찬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녀왔다.

기업은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김영란법 제8조 3항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해당 기업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A. 이 경우에도 참석 범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후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맺을 때 공개 입찰을 하듯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 형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기획 취재를 수행할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Q.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됐다.

1년 연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후원받게 됐다.

A.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장학생 모집을 공고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몇몇 언론사의 들을 선발했다면 규제 대상이다.

Q. 기업체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지급받았다.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Q. 언론사 주최 포럼 등을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협찬과 후원을 요청했다.

A.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

협찬이나 후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뿐만 아니라 광고국 등 임직원 모두에 해당된다.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발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그 이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부수 확장 대회가 열려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

A. 공직자 등이 민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Q. 국내 자동차 업체가 들을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이후 이 업체는 들에게 시승기를 부탁하기 위해 별도로 차를 빌려준다고 했다.

A. 신차가 나와 홍보를 위해 발표회를 여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모든 들에게 행사를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시승기를 위한 차 대여의 경우 추첨이나 모든 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만 제공하는 기회라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Q. 호주 대사관이 국내 여행들을 초청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의 비용으로 1인당 400만원이 들었다.

A. 행사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대사관이든 상관없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국내 라면 어떤 경우든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공식적인 행사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Q.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취재를 해달라며 도서와 공연, 미술 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

A. 취재 여부는 별개다.

들이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 등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홍보의 일환으로 전 들에게 티켓을 제공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미술전문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들 모두에게 티켓 등을 보낸 것도 특정인을 선별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여지가 있다.

Q. 취재원인 의사에게 친인척의 수술을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청탁을 한 의사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국공립 병원이나 사립학교 병원 의사라면 법이 적용되고 삼성의료원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나 금품을 받은 주체가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이어야 한다.

Q. 대학 동기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제부처 사무관, 기업체 관계자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예산 편성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

다만 술값 50만원은 기업체 동기가 자기가 사겠다며 냈다.

A. 경제부처 사무관과 기업체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도 관련 부서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네 명이서 50만원의 술값이 나왔다면 가액 기준을 벗어나 처벌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5,10’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Q. 고향 친구인 지자체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로 10만원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턱 쏘겠다며 친구가 식사비를 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떤 부서의 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간 것이고 상대가 서울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일견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Q. 5명이 식사하는데 2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

그러나 식사 후 1/5로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 당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은 것으로 나왔다.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식사 자리는 보통 자신이 먹은 것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n을 한다.

자신이 먹은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빠져나갈 수 있다.

Q. 승진 소식이 알려져 지인과 기업체 등에서 수많은 화환이 왔다.

한 기업체는 15만원 상당의 축하 난을 보냈지만 당시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야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축하 난도 금품에 해당된다.

‘3,5,10’ 규정을 초과한다면 아는 즉시 돌려줘야 한다.

만약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Q. 공무원인 친구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았다.

A.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특정 언론사] 와오.


사회 상규로 봤을 때 급박한 상황에 해당되고 아주 오래된 친구이지 않는 한 쉽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

A. 김영란법은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경우는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접대 받거나 금품이 오고 간 경우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언론사 별로 보면 천안D인터넷뉴스가 4,720만원(천안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일간지 4,680만원(충남지), D일보 3,820만원(충북지), T일보 3,485만원(충남지), J매일3,350만원(충북지), D뉴스 3,080만원(통신사), C타임즈 2,995만원(충북지), (새)C일보 2,925만원(충북지), J일보 2,830만원(충남지)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꼴통에서 확인하세요.천안시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각 언론사 별로 ‘시정홍보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억 2260억, 2008년 1억 3657억, 2009년 1억 1205원, 2010년 1억 2700원,지난해 1억 5605원 총 6억 542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 별로 보면 천안T인터넷뉴스가 4720만원(천안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일간지 4680만원(충남지), D일보 3820만원(충북지), T일보 3485만원(충남지), J매일3350만원(충북지), D뉴스 3080만원(통신사), C타임즈 2995만원(충북지), (새)C일보 2925만원(충북지), J일보 2830만원(충남지)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예상과 다르게 소위 충남의 메이저라 일컫는 3대 일간지가 순위에서 밀리고 충북지가 2번째로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남의 메이저 언론사들의 향후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공개자료 총 63개 언론사 중 5년여 동안 단 한건도 받지 못한 곳은 7곳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적은 홍보비를 받은 곳은 ‘뉴스 T'신문사가 22만원으로 천안시청 회원사 위주로 광고비가 책정 배분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군소 언론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천안시에 ‘언론사별시정홍보비 집행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언론사별로 1년 이상 시 출입여부, 시에 주재하면서 시정홍보등 언론활동하는 언론사, 한국언론재단 ABC발표 발행부수·유가부수,언론사 인지도,시정홍보 기여도를 들었으며, 특히,언론사의 활동상황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자칭 시청회원사라 일컫는 몇 개 언론사에게 홍보비가 집중 배정됐으며, 특히,천안T인터넷뉴스는 신문이 발행되는 곳도 아닌데다 충남지도 아닌 충북지 5곳에 시정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시청회원사라는 이유와 특혜성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A언론사 대표는“도대체 어떤 근거로 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지 알 수없다.

”며 “천안에서 연고를 둔 지역지(인터넷신문포함)를 살려야 하는 데도 천안과는 전혀 무관한 충북지에 천안시 예산을 쏟아 붓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고 말하고 “홍보비를 집중 배정하는 것은 시가 특정언론사들에게 발목을 잡혔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언론사 B는 “해당 공무원이 시정홍보비를 개인 주머니에서 쌈짓돈처럼 꺼내 자기 맘에 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행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공정성을 잃은 시를 맹비난했다.

한서대 A교수는 “발행부수와 윤리준수여부,정상적신문 발행여부등이 홍보예산 집행기준이 돼야한다.

”며 “신문의 사회적 책무와 저널리즘 정(正)기능 여부를 평가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한국ABC협회서 지난해 공개한 유가부수 전국 지역일간지로는 부산일보[부산]가 13만76부(18만4156부)로 가장 많았다.

매일신문[대구]이 10만5136부(15만3548부), 국제신문[부산] 6만5304부(9만7490부), 영남일보[대구] 4만5038부(6만6575부), 강원일보[강원] 4만3248부(7만5420부), 경인일보[경기] 3만4318부(4만9167부), 경남일보[대구] 3만1970부(4만1515부), 광주일보[광주] 30634부(4만5273부), 강원도민일보[강원] 3만18부(4만2997부) 순이며 나머지는 3만부 미만이다.

이에 따라 홍보비 책정은 발행부수 유가부수에 따라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안시의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한국언론인연대 뉴스꼴통 ?? 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안된다.

Q→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Q→간담회이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밝히기가…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다 과태료. 골프(협회가 골프는 접대라고 한 만큼)는 무조건 X.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10만100원 처벌.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상관 없음.Q→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OKQ→제품 및 서비스 구입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김영란법 관련 협회보에서 對 언론 관련 QnA 진행답변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자문Q. 기업 협찬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녀왔다.

기업은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김영란법 제8조 3항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해당 기업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A. 이 경우에도 참석 범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특정 언론사] 란 무엇인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후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맺을 때 공개 입찰을 하듯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 형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기획 취재를 수행할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Q.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됐다.

1년 연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후원받게 됐다.

A.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장학생 모집을 공고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몇몇 언론사의 들을 선발했다면 규제 대상이다.

Q. 기업체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지급받았다.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Q. 언론사 주최 포럼 등을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협찬과 후원을 요청했다.

A.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

협찬이나 후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뿐만 아니라 광고국 등 임직원 모두에 해당된다.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발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그 이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부수 확장 대회가 열려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

A. 공직자 등이 민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Q. 국내 자동차 업체가 들을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이후 이 업체는 들에게 시승기를 부탁하기 위해 별도로 차를 빌려준다고 했다.

A. 신차가 나와 홍보를 위해 발표회를 여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모든 들에게 행사를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시승기를 위한 차 대여의 경우 추첨이나 모든 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만 제공하는 기회라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Q. 호주 대사관이 국내 여행들을 초청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의 비용으로 1인당 400만원이 들었다.

A. 행사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대사관이든 상관없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국내 라면 어떤 경우든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공식적인 행사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Q.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취재를 해달라며 도서와 공연, 미술 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

A. 취재 여부는 별개다.

들이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 등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홍보의 일환으로 전 들에게 티켓을 제공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미술전문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들 모두에게 티켓 등을 보낸 것도 특정인을 선별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여지가 있다.

Q. 취재원인 의사에게 친인척의 수술을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청탁을 한 의사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국공립 병원이나 사립학교 병원 의사라면 법이 적용되고 삼성의료원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나 금품을 받은 주체가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이어야 한다.

Q. 대학 동기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제부처 사무관, 기업체 관계자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예산 편성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

다만 술값 50만원은 기업체 동기가 자기가 사겠다며 냈다.

A. 경제부처 사무관과 기업체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도 관련 부서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네 명이서 50만원의 술값이 나왔다면 가액 기준을 벗어나 처벌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5,10’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Q. 고향 친구인 지자체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로 10만원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턱 쏘겠다며 친구가 식사비를 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떤 부서의 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간 것이고 상대가 서울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일견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Q. 5명이 식사하는데 2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

그러나 식사 후 1/5로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 당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은 것으로 나왔다.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식사 자리는 보통 자신이 먹은 것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n을 한다.

자신이 먹은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빠져나갈 수 있다.

Q. 승진 소식이 알려져 지인과 기업체 등에서 수많은 화환이 왔다.

한 기업체는 15만원 상당의 축하 난을 보냈지만 당시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야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축하 난도 금품에 해당된다.

‘3,5,10’ 규정을 초과한다면 아는 즉시 돌려줘야 한다.

만약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Q. 공무원인 친구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았다.

A.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 상규로 봤을 때 급박한 상황에 해당되고 아주 오래된 친구이지 않는 한 쉽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

A. 김영란법은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경우는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접대 받거나 금품이 오고 간 경우만 문제가 될 수 있다.

2/오마이뉴스첫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화법이다.

지난 2013년 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쌍용 자동차 노조가 주요 골자였다.

전국 곳곳에서 이에 응답하는 대자보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는 대자보를 처음으로 붙인 주현우씨가 "과거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현재 노동당 당원인 사실이 알려지며 선동 글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란 보도를 한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물타기' 방법이다.

둘째, '돈 때문이지?'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방송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는 보상금과 보험금 이야기가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어떤 대의와 공공성을 내걸어도 '임금 인상이 목적'이란 프레임을 씌운다.

심지어 '땅콩회항' 사건을 보도할 때는 '박창진 사무장이 로또를 맞았다'란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었다.

셋째, 정치 혐오에 기대는 '다 똑같은 놈들!' 수법이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현안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여야의 대립으로 묘사한다.

자극적인 단어 선택은 덤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놈들 또 싸우네!"라며 정쟁만 기억한 채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린다.

정작 중요한 건 알맹이인데 말이다.

넷째, '갈라치기' 역시 애용된다.

지난 2014년 12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언론이 꺼내 든 무기다.

<연합뉴스TV>는 12월 28일 속보로 "유희남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정부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같은 날 MBC 역시 "할머니들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만족하는 이들은 온건파,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강경파라는 구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2/오마이뉴스첫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화법이다.

지난 2013년 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철도 민영화, 불법 대선 개입, 쌍용 자동차 노조가 주요 골자였다.

전국 곳곳에서 이에 응답하는 대자보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는 대자보를 처음으로 붙인 주현우씨가 "과거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현재 노동당 당원인 사실이 알려지며 선동 글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란 보도를 한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물타기' 방법이다.

둘째, '돈 때문이지?' 전략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방송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는 보상금과 보험금 이야기가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어떤 대의와 공공성을 내걸어도 '임금 인상이 목적'이란 프레임을 씌운다.

심지어 '땅콩회항' 사건을 보도할 때는 '박창진 사무장이 로또를 맞았다'란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었다.

셋째, 정치 혐오에 기대는 '다 똑같은 놈들!' 수법이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현안을 널리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여야의 대립으로 묘사한다.

자극적인 단어 선택은 덤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놈들 또 싸우네!"라며 정쟁만 기억한 채 사안에 대한 정보를 잊어버린다.

정작 중요한 건 알맹이인데 말이다.

넷째, '갈라치기' 역시 애용된다.

지난 2014년 12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언론이 꺼내 든 무기다.

<연합뉴스TV>는 12월 28일 속보로 "유희남 위안부 피해 할머니, 정부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같은 날 MBC 역시 "할머니들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만족하는 이들은 온건파,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강경파라는 구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각 언론사 별로 보면 천안D인터넷뉴스가 4,720만원(천안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C일간지 4,680만원(충남지), D일보 3,820만원(충북지), T일보 3,485만원(충남지), J매일3,350만원(충북지), D뉴스 3,080만원(통신사), C타임즈 2,995만원(충북지), (새)C일보 2,925만원(충북지), J일보 2,830만원(충남지)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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