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반출] 해결책이 있는지

지도반출

저 또한 혼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 지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구글지도가 거의 무용지물이죠. 그 이유는 우니나라 지도가 반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보'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를 국내에서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지도 반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부 지역에서 해외와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이유) 구글 지도 반출 이슈가 더욱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올라온 지도 반출 이슈[출처 : 구글 한국 블로그]그동안 뉴스 등을 통해서 정부 입장은 들어왔지만 구글의 입장은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는데요. 어제 구글 한국 블로그에 구글 지도 서비스 분야 PM 및 SW 엔지니어가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 과연 구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권범준 PM은 모바일 시대에는 "모든 길은 한국(코리아)으로 통한다" (중략) 그렇지만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의 기회의 문이 닫혀있다는 것이 아쉽다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 구글이 밝힌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이유는?첫번째 질문은 구글이 공식적으로 한국 지도 반출을 신청한 이유였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듯이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으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라고 이번 지도 반출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 주행에 있어 국내 자동차 브랜드(현대)가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자동차를 선보였지만 출시되는 세계 40여 개 국에 한국이 제외된 이유가 구글 지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는?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부에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구글 지도가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 정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도반출] 궁금증 해소

지도 반출과 안보의 연관 관계는?현재 대외적으로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을 거부하는 이유는 안보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기에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즉 지도상에는 안보에 민감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위성 이미지가 안보의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는가?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구글어스 (위성지도) 입니다.

지도에 안보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은...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나 구글 지도상의 위성 이미지들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한국 지도 데이터는 안보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은 이미 정부성과심사를 통한 지도 데이터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글 지도상에 보이는 위성 이미지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구현되면,  한국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따르고 있으며, 픽셀당 4m로  제한하고 있어 해상도가 낮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슈는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자료를 구매한 위성 이미지들에 있는 민감 지역을 정부가 삭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이러한 위성 위미지가 지도 데이터와 합쳐졌을 때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구글의 입장은 이런 이미지는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를 국내에 둘 수는 없나?일부에서는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글이 한국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구글이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은 모든 서비스를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 서비스들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식 입장을 밝힌 이유는?구글은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심사할 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도 반출을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의 서비스나 산업만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와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도반출 vs 안보구글의 입장처럼 현재 국내에 구글 지도가 원활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O2O,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 역시 지도의 미반출로 인해서 국내가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구글이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민감한 위성 정보는, 분명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구글의 공식 반출 신청에 대해서 정부가 조만간 결론이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디 양쪽에서 조율이 잘 돼서 안보에 문제없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구글 지도 관련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구글 한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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