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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죠.?1.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소득 증빙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구입용이 아니더라도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는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은행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구체적인 시행시기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은 5월 2일부터 가계부채 대응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하셔야 할 분들은 이 기간전에 구입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겠네요. 수도권은 은행시스템 등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원래 발표보다 한 달을 미뤘습니다.

또 비수도권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을 두기 위해 5월까지 늦췄습니다.

?3.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부동산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변동금리도 이자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공사의 연체율이나 부실 채권 비율 등은 집단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서 위험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상에. 왜..


또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번 대책, 부작용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상환능력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정책이 언제는 전세구하기 힘드니깐 집사라고 대출완화시키더니 이제보니 너무 대출을 많이 해서 위험하니 규제를 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이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역시 돈은 먼저 빌릴수 있을때 빌리는게 최고인것 같네요.???이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분석해보죠.??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1.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비 자료를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산정④?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다양한 「예외사유」 인정-??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 활용 가능-??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그외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 적용??2.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 등?□ 현장 의견수렴 및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 은행권 ‘여신 선진화 TF’('15.7.

[가계부채 종합대책] 란 무엇인가?



11.)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原案 그대로 도입하고, 수도권은 2.1일/非수도권은 5.2일로 시행키로 결정??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 도모?? 전국 16개 은행(약 7,300여개 지점)의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하여 철저한 직원교육 실시?? 고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한 사전 이해를 충실히 구하기 위해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은행 창구에 포스터·리플렛을 비치하고 은행·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호대화식 자동안내방안’을 구현하여 가이드라인 내용 쉽게 설명??□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하여 상시 지원 * 필요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논의·대응?ㅇ 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점검하는 한편, 시행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 대응?ㅇ 아울러, ‘합동대응팀’ 내 ‘고객대응전담반’을 별도 편성하여 고객의 질의나 민원 등에 즉시 안내·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에 대응 →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 추진   *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손보협회가 중심이 되어 T/F 운영(’15.11월~)?아무튼 이번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는 좀 침체되겠네요.우울하지만 화이팅합니다.

?? 2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축소와 분양 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처음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것이며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다 대출의 주요 증가 원인인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8.25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주택 공급 감소에 집중하고 있어 구도심의 지가 상승을  예상된다.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집값 끌어올리기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이 주택 공급만 줄이면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더 몰려 가계 빚은 못 잡고 집값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집단대출, 상호금융에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폭증 세틀 막기엔 대책 강도가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매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들도 제외돼 폭주하는 가계부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수요를 잡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25 정부 합동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주요 골자?-주택 공급물량 조절-▣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12만 8.000채에서 내년 7만 5.000채로 조절▣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심사 강화▣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택지 매 입전 예비 심사?-집단대출 관리-▣ 중도금 보증 한도를 100%에서 90%로 줄여 은행이 스스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 중도금 1인당 보증 건수를 4건에서 2건으로 축소▣ 집단 대출 대출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상호금융 대출 관리-▣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환능력 심사 방안 마련▣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 인정 한도를 50

80%에서 40

70%로 축소?-전세자금 대출 관리-▣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전세보증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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