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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28 전월세대책]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15013 [▲ 8.28 부동산대책 / 8.28전월세 대책 동영상 링크 - KBS 뉴스] 정부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간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8일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전원세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했고,협의내용은 정부와 당이 별도로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전세값 상승은 매매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구입가능 계층이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고, 저금리로 인해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에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는데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친(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완화  먼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 등 4.1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9월 정기국회에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를 내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을 빨리 저리해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 구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은은 중앙-지방간 기능,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 → 6,000만원),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 → 6억원), 대출한도(호당 1억원 → 2억원)를 확대한다.

 적용금리도 현행 4% → 2.8%

3.6%(소득 만기별로 차등화)로 크게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15014 [▲ 수익공유형, 송익공유형 모기지 비교 동영상 링크- KBS 뉴스]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초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1

2%대의 초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개인과 기금이 공유하는 새로운 대출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며,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3,000채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자칙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

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금리 부담 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잠재적인 집값 상승 이익도 향유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전세수급 불안해소를 위해 매매, 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해 연 11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월세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월

12월중 총 2만 3,000채, 수도권1만 3,000채 목표)하고, LH가 갖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채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이사 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

2개월(조기입주 물량 1만 6,000채) 앞경겨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5% → 2.7%

3%), 대출한도(6,000만원 → 최대 1억 5,000만원)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 미분양 및 기존주택)할 계획이다.

 서민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먼저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또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한다.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임이 촉진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선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 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부동산 대책 영향으로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주택공급초과를 우려하는 기사][LH공동주택용지 공급추이][2016년 현재 전국택지개발지구 현황](LH공사 홈페이지 참조)정부는 주택공급이 저조했던 제1차 장기주택계획(2003년

2012년)에서는 연간 주택수요를 44만가구로,제2차 장기주택수요계획(2013년

2023년)에서는연간 주택수요를 39만 가구로 책정하고주택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용지에서의 아파트분양 물량이전체 공급세대수의 [60%를 초과]하는상황에서 공공주택용지 공급이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아파트공급물량이 52만가구에이르자 공급초과에 대한 우려감이 깊은 나머지주택매각을 서둘렀던 사람들이있습니다.

 글쓴이도 우려하건데,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일시적이기는 하지만공급초과에 따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공급 중단에 따른영향으로 곧 회복세로 진정되어 상승세로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부동산 대책 영향으로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주택공급초과를 우려하는 기사][LH공동주택용지 공급추이][2016년 현재 전국택지개발지구 현황](LH공사 홈페이지 참조)정부는 주택공급이 저조했던 제1차 장기주택계획(2003년

2012년)에서는 연간 주택수요를 44만가구로,제2차 장기주택수요계획(2013년

2023년)에서는연간 주택수요를 39만 가구로 책정하고주택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용지에서의 아파트분양 물량이전체 공급세대수의 [60%를 초과]하는상황에서 공공주택용지 공급이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아파트공급물량이 52만가구에이르자 공급초과에 대한 우려감이 깊은 나머지주택매각을 서둘렀던 사람들이있습니다.

 글쓴이도 우려하건데,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일시적이기는 하지만공급초과에 따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공급 중단에 따른영향으로 곧 회복세로 진정되어 상승세로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내놓은 사람을 위한 규제는 개선됐지만 정작 사려는 이들을 위한 부양책은 없고, 서울 부자들을 위한 배려는 있어도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없는 '반쪽'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전이 지난해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세종시 후광도 있었지만 취득세 감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한 달 308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주택거래량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 올 1월 들어 726건으로 급감한 것이 그 증거다.

더욱이 올 들어 지역에 이렇다 할 신규 개발사업도 없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걸었던 취득세 감면이 5ㆍ10 대책에서 빠졌으니 지방으로선 심드렁할 수밖에 없다.

방향도 틀렸다.

주택 매수 심리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팔려는 사람들의 편의만 봐준다면 거래가 활성화 되겠는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면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구멍 내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럼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라는 것은 주택거래량이 늘면 전체 세수가 늘어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실물경기 침체아래에선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취득 가액의 4%가 적용되는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를 감면해주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내놓을 때마다 지방의 상황과는 거꾸로 간다.

수도권만 쳐다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 생각의 끝은?



거의 2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 사이 지방의 집값은 다락같이 올랐다.

아파트를 지어도 수도권 위주로 짓고, 수도권을 풀겠다는 정책이 지방은 죄는 탓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사정이 정반대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하나의 잣대로 반대의 현상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맞춤 정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시적이나마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금리 인상과 중국시장 급락의 여파우리나라 대출규제강화 등으로 인해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돌입했는데요.매수하지 않고 월세로 많이들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언제 집값이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자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부동산정책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또 완화규정 연장기간이 끝나는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록해요

 해가 바뀌면 웃어른께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를 하고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등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이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새해 시행될 정부의 주요정책이다.

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모처럼 살아나긴 했지만 2016년 부동산시장은 불안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한다.

  ? ◆ 양도세 중과세 부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

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전용 60

85m2 이하)도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  ◆ 4월 총선, 공약남발 우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심성 공약 남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 LTV. DTI 규제 완화 7월 말 종료 7월은 국내 부동산시장에 가장 중요한 달이다.

부동산 호황을 이끄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주택금융정책에 변화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재조정에 들어간다.

이 시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얽히면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LTV. DTI 규제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는데 7월 이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 주택분 재산세 7.9월 납부 7월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눠 내야한다.

재산세를 두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절반,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는 1년분 재산세를 50%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낸다.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12월에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어제 8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주택.토지 '825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듯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국토해양부825 가계부채 대책 주요내용최근 가계부채 증가액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보증기간(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에서 90%로) 운용주금공(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 관리기존 최대4건(주금공,HUG 각2건)에서개선 최대 2건(주금공, HUG 통합)대출금액의 90% 보증하고나머지 10%는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하여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함보증건수 통합현재는 1인이 HUG, 주금공으로 각각2건씩총 4건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했으나양 기관 통합 2건으로 보증건수 변경(보증한도, 대상 주택가격은 변화 없음)시행시기는 10윌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16.7월 기준)수도권 7군데,지방 13군데중호남지역에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가미분양 관리지역에포함된듯 하네요.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이상  증가한 지역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지표도 반영하여 매월 관리지역 확대 지정하며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9월중 시행시기를 발표할듯 합니다.

24 경제정책방향 LTV, DTI 대출 규제 완화-LTV(70%)/ DTI(60%) 일괄 상향조정-6억 초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수혜 8월과 10월 금통위 본회의 기준금리 0.5% P 인하-2014년 2차례 조정 (2.5%→2.25%→2%) -이자부담 감소/ 심리효과 개선 등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죄장 40→30년으로 완화-87

91년 준공된 양천구/ 노원구 등 아파트 수혜수도권 청약 1

2순위 통합 및 기간 단축 -1

2 순위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 -2년→1년으로 기간 단축 -2015년 3월 수도권 청약가입자 10명 중 7명 1순위 등록, 청약 경쟁률 상승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85㎡ 이하 민영주택 40% 이내에서 자율운영수도권 GB 해제 공공택지 내전매 제한 기간 완화-전매 제한(2

8년→1

6년) 거주의무(1

5년→0

3년) 완화-세곡/내곡 등 보금자리지구 수혜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17년까지(3년) -LH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장기적으로 공공 주택지 희소성 부각 -주택 수요 외곽에서→도심으로 회귀10.30 전월세 대책 단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매입, 전세 잔여물량 14만 호→ 2014년 내 조기 공급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듈러 공급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 (10→8년) -LH매입확약, 취준생 월세대출 등-전세가격 안정보다는 서민 위주의월세부담 경감에 정책 집중 -근본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계12.29 부동산3법 통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조합원 다주택 분양-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2017년까지 3년 부과 유예 -재건축조합원 보유주택수 내에서 최대3주택까지 허용-강남권 재건축 시장 기대감 상승 및 도심역세권 민간택지 청약 경쟁률 개선 수혜◆2015년 부동산 정부대책 주요내용 대 책 구 분 내 용 효 과 1.13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책 주택임대 사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정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건설임대) 또는 100호(매입 임대)이 상 대량 임대 하는 사업자 육성책 -단순한 시설물, 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전렌탈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단기 임대시장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나장기적으로 제도권내 임대주택 확보효과와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권 제공 의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건설사 임대관리업 진출 및 시장 확대1.28 은행권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 출시 주택 기금 공유형 모기지 개선-수도권 외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도시로 대출 취급지 확대 -3년 이내 부분 중도 상환 허용-전세가격 안정보다는 서민위주의 월세부담 경감에 정책 집중 -근본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한계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 대출 출시(2015년 3월)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출시 소득제한 없고, 처분조건부 1주택 자도 대출 가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102㎡ 이하 아파트 대출 가능, 금리수준 1% 내의 결정예정-서울은 아파트 재고의 약 79.7% 대출 가능 -전세난 속 내 집 마련 유도 전망 3월 12일 금통위 본회의 기준금리 0.25% P 인하-기준금리 2%→1.75% -우리나라 첫 1%대 기준금리 시대 도래 -주택 담보대출자이자 부담 경감 -자금조달 금리부담 감소로 부동산시장자금 유입 기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수익형 부동산 선호 증가 -대환대출 속출, 정책금리 인하 요구 증대  ◆2016년 부동산시장 전망■주택시장 가격→ slow down 가능성☞부동산 부양책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성 선회→정책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 센티멘트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①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건저놔 검사 등 부동산 규제로 선회.②분양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집단대출이 거절시, 입주 희망자들의 대출부담 상승 및 분양수요 감소 전망.③건설업체에 부정적인 news flow →주택시장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의 회수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④상승 중이던 재건축 가격도 주춤.☞전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계속해서 최고점 경신→내년에는 일정 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①10월 전국 전세가율 73.3% 서울 전세가율 72.3%②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주택시장 수요→충분치 않다!☞서울 아파트 거래량→9월부터는 역대 "최다" 타이틀 반납①올해 들어 실거래가 조사 이후 8월까지는 매월 역대 "최다" 기록②9월과 10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년대비로는 증가 ③10월 거래량은 11,709건(최고치는 2006년 19,372건)☞실자금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트렌드 지속 전망①내년 1월부터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관리②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수요 감소 전망☞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감소 추세이나 전국적으로는 소폭 상승 반전■주택시장 공급→공급과잉 이슈 가능성!☞2014년

2015년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공급 증가→내년 공급과잉 이슈 가능성①각 건설사 분양 물량 올해 최대 내년부터는 감소할 전망☞대규모 부동산 개발 감소 전망→공급과잉 일부 우려 해소 가능①2015년 9.1 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폐지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가능성 감소☞내년부터 입주 물량은 증가하지만, 재건축 및 멸실 이주 수요 증가로 일부 공급과잉 상쇄 가능24 경제정책방향 LTV, DTI 대출 규제 완화-LTV(70%)/ DTI(60%) 일괄 상향조정-6억 초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수혜 8월과 10월 금통위 본회의 기준금리 0.5% P 인하-2014년 2차례 조정 (2.5%→2.25%→2%) -이자부담 감소/ 심리효과 개선 등 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죄장 40→30년으로 완화-87

91년 준공된 양천구/ 노원구 등 아파트 수혜수도권 청약 1

2순위 통합 및 기간 단축 -1

2 순위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 -2년→1년으로 기간 단축 -2015년 3월 수도권 청약가입자 10명 중 7명 1순위 등록, 청약 경쟁률 상승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85㎡ 이하 민영주택 40% 이내에서 자율운영수도권 GB 해제 공공택지 내전매 제한 기간 완화-전매 제한(2

8년→1

6년) 거주의무(1

5년→0

3년) 완화-세곡/내곡 등 보금자리지구 수혜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17년까지(3년) -LH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장기적으로 공공 주택지 희소성 부각 -주택 수요 외곽에서→도심으로 회귀10.30 전월세 대책 단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매입, 전세 잔여물량 14만 호→ 2014년 내 조기 공급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듈러 공급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 (10→8년) -LH매입확약, 취준생 월세대출 등-전세가격 안정보다는 서민 위주의월세부담 경감에 정책 집중 -근본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계12.29 부동산3법 통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조합원 다주택 분양-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2017년까지 3년 부과 유예 -재건축조합원 보유주택수 내에서 최대3주택까지 허용-강남권 재건축 시장 기대감 상승 및 도심역세권 민간택지 청약 경쟁률 개선 수혜◆2015년 부동산 정부대책 주요내용 대 책 구 분 내 용 효 과 1.13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책 주택임대 사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정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건설임대) 또는 100호(매입 임대)이 상 대량 임대 하는 사업자 육성책 -단순한 시설물, 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전렌탈등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단기 임대시장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나장기적으로 제도권내 임대주택 확보효과와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권 제공 의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건설사 임대관리업 진출 및 시장 확대1.28 은행권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 출시 주택 기금 공유형 모기지 개선-수도권 외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도시로 대출 취급지 확대 -3년 이내 부분 중도 상환 허용-전세가격 안정보다는 서민위주의 월세부담 경감에 정책 집중 -근본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한계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 대출 출시(2015년 3월)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출시 소득제한 없고, 처분조건부 1주택 자도 대출 가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102㎡ 이하 아파트 대출 가능, 금리수준 1% 내의 결정예정-서울은 아파트 재고의 약 79.7% 대출 가능 -전세난 속 내 집 마련 유도 전망 3월 12일 금통위 본회의 기준금리 0.25% P 인하-기준금리 2%→1.75% -우리나라 첫 1%대 기준금리 시대 도래 -주택 담보대출자이자 부담 경감 -자금조달 금리부담 감소로 부동산시장자금 유입 기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수익형 부동산 선호 증가 -대환대출 속출, 정책금리 인하 요구 증대  ◆2016년 부동산시장 전망■주택시장 가격→ slow down 가능성☞부동산 부양책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성 선회→정책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 센티멘트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①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건저놔 검사 등 부동산 규제로 선회.②분양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집단대출이 거절시, 입주 희망자들의 대출부담 상승 및 분양수요 감소 전망.③건설업체에 부정적인 news flow →주택시장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의 회수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④상승 중이던 재건축 가격도 주춤.☞전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계속해서 최고점 경신→내년에는 일정 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①10월 전국 전세가율 73.3% 서울 전세가율 72.3%②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정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주택시장 수요→충분치 않다!☞서울 아파트 거래량→9월부터는 역대 "최다" 타이틀 반납①올해 들어 실거래가 조사 이후 8월까지는 매월 역대 "최다" 기록②9월과 10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년대비로는 증가 ③10월 거래량은 11,709건(최고치는 2006년 19,372건)☞실자금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트렌드 지속 전망①내년 1월부터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관리②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수요 감소 전망☞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감소 추세이나 전국적으로는 소폭 상승 반전■주택시장 공급→공급과잉 이슈 가능성!☞2014년

2015년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공급 증가→내년 공급과잉 이슈 가능성①각 건설사 분양 물량 올해 최대 내년부터는 감소할 전망☞대규모 부동산 개발 감소 전망→공급과잉 일부 우려 해소 가능①2015년 9.1 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폐지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가능성 감소☞내년부터 입주 물량은 증가하지만, 재건축 및 멸실 이주 수요 증가로 일부 공급과잉 상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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