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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멎은 택시기사



??이들은 심장이 멎은 택시기사 옆으로 팔을 쭉 뻗어 차 열쇠를 뽑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행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를 두고 떠나버린 승객들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넘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벌을 준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그러나 관련 규정이 있는 해외에선 이런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영국 다이애나비를 구조하지 않은 파파라치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8대 국회 때 관련 조항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고,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여서 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000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구조대상의 보호법익, 둘째 구조의 필요성, 셋째 구조 행위의 내용과 용이성, 넷째 의무 또는 자유가 충돌했을 때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이런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를 두고 떠난 승객들이 오늘(28일)밤 귀국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rmcnmv.naver.com/flash/outKeyPlayer.nhn?vid=645FB1B42FDCE3E236B8268D3C7ED0B7CBBF&outKey=V123b920b3cbd533bd8a026e4ad154978714db82d62cb4ff9195026e4ad154978714d&controlBarMovable=true&jsCallable=true&isAutoPlay=false&skinName=tvcast_white&wmode=transparent&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심장 멎은 택시기사…두고 떠난 승객출근길 도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심장 멎은 택시기사]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승객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 버렸고, 택시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정체를 빚으며 꽉 막혀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엔 트렁크와 차 문이 열린 택시가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 정차해 있고, 앞서 달리던 외제 승용차도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62살 이 모 씨가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앞차를 추돌한 채 30m가량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장 멎은 택시기사]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이 씨는 사고 직후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을 흘리며 기절한 상황이었지만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119 신고는커녕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서 자신의 골프 가방과 짐을 꺼낸 뒤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기사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객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소문하자 공항버스 탑승시간 때문에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4시간 뒤 연락해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택시 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 보는 것이 믿는 것 VIDEOMUG▶더 많은 영상 보기작업 인부 들이받고 뺑소니…잡고 보니 경찰'쌍둥이 엄마' 판다 룬룬, 또 쌍둥이 임신 경사 ??이들은 심장이 멎은 택시기사 옆으로 팔을 쭉 뻗어 차 열쇠를 뽑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행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를 두고 떠나버린 승객들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넘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벌을 준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그러나 관련 규정이 있는 해외에선 이런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영국 다이애나비를 구조하지 않은 파파라치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8대 국회 때 관련 조항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고,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여서 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000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구조대상의 보호법익, 둘째 구조의 필요성, 셋째 구조 행위의 내용과 용이성, 넷째 의무 또는 자유가 충돌했을 때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이런 가운데 경찰은 택시 기사를 두고 떠난 승객들이 오늘(28일)밤 귀국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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