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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08.26 20:36:00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택시기사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승객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구조를 소홀히한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법조계는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오전 8시4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62)가 몰던 택시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씨는 택시로 앞차를 추돌하고 30m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멈췄다.

이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숨졌다.

택시에는 이씨 외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목격자 등의 전언이다.

경찰은 “승객들이 언제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전 택시기사 심정지] 한번 파해쳐 봅시다.


사고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119를 불러 달라” “119를 불렀다”는 내용 등의 음성이 담겨있었지만 승객인지 목격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승객들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공항버스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났고 귀국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객들이 귀국한 뒤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승객들이 사고 직후 구조를 소홀히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박범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며 “승객들의 경우 도덕적인 구호조치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처벌하는 법률’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거 방관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지난 6월24일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중이다.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른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법화 돼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 공동체 의식과 인명존중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62036001&code=940202#csidxc357de6e022a7fe8276eae82fff35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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