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만수



블랙먼데이라고 까지 불렸던 지난 월요일의 주식급락과 환율급등에 이어 오늘도 한때 코스피지수가 장중한때 1400선도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상황을 맞았고 환율은 어제보다 18원이나 급등해 1134원이 되었습니다.

2MB 정부출범 전 주가가 2000을 넘나들고 3000을 가네마네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요 몇주새 엄청나게 얻어맞다보니 불과 6개월만에 이런 지경에 와 있다는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경제팀의 잘못입니다.

 대기업쯤 되는 기획파트의 재정담당자나 일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고환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수출이 늘고 대기업의 수출이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많아지므로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가 산다는 전형적인 70년대식 대기업 위주의 발전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70년대처럼 수입을 막고 수출만 하던 나라가 아니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기도 쉬워지지만 더불어 수입가격도 같이 올라버립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안정기조로 돌아선듯도 합니다만 그간 세계적으로 곡물가와 유가가 몹시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곡물가와 유가는 바로 생필품의 원자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요즘 생산자 물가가 10프로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생산자 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반영되어 오늘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어 버린거고 이 사태의 선봉에 강만수 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다보니 물가를 잡는답시고 이번엔 다시 인위적인 환율방어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대로라면 1불당 1,100원하는 것을 1,000원으로 막아서 물가를 잡겠다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또 수십조원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거의 없어서 환율은 보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죠. 처음엔 성장이 우선이라면서 약한 원화정책을 걸다가 부작용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다시 모든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라고 입장을 바꿔대는 갈지자 행보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IMF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세계 6위에 달한다는 외환보유고를 다 들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약한 원화정책은 물가 등의 문제는 있지만 그 자체로 경제파탄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덩달아 외환보유고는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강한 원화정책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외환보유고가 낮아지게 되므로 잘못하면 외화가 모자라 국가부도까지도 갈수있죠.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어를 시작하게 되면 외국 투기세력들은 그 방어선만 무너뜨리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덤벼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이라는 것은 결국 외환보유고를 말하는 것인데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이런건 은밀히 하거나 아니면 투기세력들이 딴 맘을 갖지 못하도록 빠르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해야하는 것인데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의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거론하면서 환율관리에 나섰죠. 그러나 이것은 투기세력에게 답안을 가르쳐주는 꼴입니다.

목표치만 무너뜨리면 GG칠거라는 얘기니까요.  강만수 경제팀은 오늘도 전혀 실효성 없는 경고성 엄포만 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여러 소리가 아니라 바로 강만수 장관의 해임입니다.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IMF 사태를 불러오던 때 경제팀의 차관을 지낸 사람이고 정부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갈지자 행보로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온 가장 큰 책임자니까요. 이 사람을 그냥 놓고 아무리 다른 말을 해봐야 시장은 신뢰를 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경제는 심리니까요.   또한 인위적인 환율방어로 인해 주식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내다팔고 있는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환율방어란 예를들어 시장금액이 1불당 1,100원인데 인위적인 개입으로 1불당 1,000원을 유지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소리는 다시 말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11,000원에 팔았을때 시장가대로라면 10불을 가져가지만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환율이 1,000원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 팔면 11불을 자기나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식을 안 팔면 안파는 외국인이 돈거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달러로 바꿔가는 상황, 다시말해 외국인들의 투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인위적인 환율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앉아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는겁니다.

 9월 10월 위기설이 나도는데 실제로 위기가 올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시장경제를 외치던 입으로 환율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시장의 규모가 이제 70년대 하던 식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율시장에 개입했고 결국 수십조 원을 날려먹고 주가는 끝을 모른채 하락중입니다.

 이것이 9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70년대 머리로 21세기 경제를 건드린 2MB와 강만수 경제팀의 삽질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오늘도 재건축 타령이나 하고 앉았더군요.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장엔 위기감이 넓게 퍼져있고 좀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큽니다.

지난 정부 때 한나라당은 '경제는 심리다'라고 했었죠.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만수의 목을 쳐야합니다.

그것만이 신뢰를 잃은 시장과 겁을 상실한 환투기세력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경고이며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1. 1997년 환란 때 국내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중 60%에 달하는 375억 달러가 썰물같이 빠져나가자 우리 경제는 허물어질 것 같았다.

[강만수]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가 허사였고 우리를 도와줄 친구는 없었다.

스스로 힘을 키우는 길 이외에 위기를 피할 길은 없었다.

나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경기침체 및 대량해고와 함께 온 은행과 기업과 빌딩들이 헐값으로 선진국에 팔려나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2. 내가 1997년 환란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배운 뼈아픈 교훈은 다섯 가지다.

첫째, 위기는 다시 온다.

둘째, 대외균형이 우선이다.

셋째, 환율은 주권이다.

넷째,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다섯째, 기술이 살길이다.

  3. 최고의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경제학과, 기술도 자원도 부족하고 달러가 모자라면 위기를 당해야 하는 경제학은 같을 수 없다.

중심국은 위기를 만나면 기축통화를 찍어내고 통화스왑도 가능하고 경상수지도 외환보유고도 문제없다.

  4. 소규모 개방경제가 환율과 경상수지 관리를 잘못하면 위기는 다시 온다.

외생변수에 의해 위기를 관리할 방법은 없어졌다.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비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친구는 없다.

  5. 과거 한국은 1962년부터 5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를 위해 외자를 도입하고, 국내에 부족한 자본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네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금융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일청구권자금, 월남전 특수와 중동건설 특수라는 외생변수에 의해 극복할 수 있었다.

  6. 1990년대 금융시장이 개방된 후 국내로 유입된 단기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경기침체, 대량해고와 함께 은행과 기업과 빌딩들이 헐값으로 선진국에 팔려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7. 이제 냉전체제도 사라지고 중국이 시장경제에 편입됨으로써 한미일 특수 관계도 약화되었다.

월남전 특수나 중동건설 특수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강만수] 노하우를 알려주마



오직 기업의 자본충실, 경상수지 흑자, 금융의 혁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우리 스스로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8.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선진국이나 자원보유국, 그리고 기축통화국보다 더 많은 대비와 수고가 필요하다.

국내의 좁은 시장보다 해외의 넓은 시장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미국에서 소설 하나 잘 쓰면 평생을 먹고살고, 일본에는 10년을 먹고살고, 우리는 1년을 먹고산다”라는 말이 있다.

  9. 소규모 주변국인 우리는 중심국과 같은 투입을 해도 산출이 적다.

남보다 더 일하고 노력해야 먹고살 수 있는 운명이다.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길이 있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과거 해양강국을 건설한 것은 해외로 뻗어나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는 길은 수출에 있다.

  10.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자유롭게 찍어낼 수 없다.

우리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환율, 경상수지, 외환보유고에 대한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출을 위한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11.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양적완화를 통하여 말 그대로 헬리콥더로 돈을 뿌렸고 일본도 무제한 엔화를 공급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 총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2년까지 미국 3조 6,000억 달러, EU 1조 6,000억달러, 일본 2조 1,000억 달러 총 7조 4,0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12. 원화가 준비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심국과 금융거래와 무역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위기에 대해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는 자원이 많은 주변국과 다르다.

재정금융정책을 다룰 때 결코 잊어서 안 되는 한계다.

  -강만수,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삼성경제연구소, 공병호     블랙먼데이라고 까지 불렸던 지난 월요일의 주식급락과 환율급등에 이어 오늘도 한때 코스피지수가 장중한때 1400선도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상황을 맞았고 환율은 어제보다 18원이나 급등해 1134원이 되었습니다.

2MB 정부출범 전 주가가 2000을 넘나들고 3000을 가네마네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요 몇주새 엄청나게 얻어맞다보니 불과 6개월만에 이런 지경에 와 있다는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경제팀의 잘못입니다.

 대기업쯤 되는 기획파트의 재정담당자나 일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고환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수출이 늘고 대기업의 수출이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많아지므로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가 산다는 전형적인 70년대식 대기업 위주의 발전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70년대처럼 수입을 막고 수출만 하던 나라가 아니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기도 쉬워지지만 더불어 수입가격도 같이 올라버립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안정기조로 돌아선듯도 합니다만 그간 세계적으로 곡물가와 유가가 몹시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곡물가와 유가는 바로 생필품의 원자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요즘 생산자 물가가 10프로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생산자 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반영되어 오늘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어 버린거고 이 사태의 선봉에 강만수 경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다보니 물가를 잡는답시고 이번엔 다시 인위적인 환율방어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대로라면 1불당 1,100원하는 것을 1,000원으로 막아서 물가를 잡겠다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또 수십조원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거의 없어서 환율은 보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죠. 처음엔 성장이 우선이라면서 약한 원화정책을 걸다가 부작용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다시 모든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라고 입장을 바꿔대는 갈지자 행보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IMF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세계 6위에 달한다는 외환보유고를 다 들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약한 원화정책은 물가 등의 문제는 있지만 그 자체로 경제파탄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덩달아 외환보유고는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강한 원화정책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외환보유고가 낮아지게 되므로 잘못하면 외화가 모자라 국가부도까지도 갈수있죠.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어를 시작하게 되면 외국 투기세력들은 그 방어선만 무너뜨리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덤벼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이라는 것은 결국 외환보유고를 말하는 것인데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이런건 은밀히 하거나 아니면 투기세력들이 딴 맘을 갖지 못하도록 빠르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해야하는 것인데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의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거론하면서 환율관리에 나섰죠. 그러나 이것은 투기세력에게 답안을 가르쳐주는 꼴입니다.

목표치만 무너뜨리면 GG칠거라는 얘기니까요.  강만수 경제팀은 오늘도 전혀 실효성 없는 경고성 엄포만 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여러 소리가 아니라 바로 강만수 장관의 해임입니다.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IMF 사태를 불러오던 때 경제팀의 차관을 지낸 사람이고 정부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갈지자 행보로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온 가장 큰 책임자니까요. 이 사람을 그냥 놓고 아무리 다른 말을 해봐야 시장은 신뢰를 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경제는 심리니까요.   또한 인위적인 환율방어로 인해 주식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내다팔고 있는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환율방어란 예를들어 시장금액이 1불당 1,100원인데 인위적인 개입으로 1불당 1,000원을 유지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소리는 다시 말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11,000원에 팔았을때 시장가대로라면 10불을 가져가지만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환율이 1,000원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 팔면 11불을 자기나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식을 안 팔면 안파는 외국인이 돈거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달러로 바꿔가는 상황, 다시말해 외국인들의 투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인위적인 환율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앉아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는겁니다.

 9월 10월 위기설이 나도는데 실제로 위기가 올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시장경제를 외치던 입으로 환율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시장의 규모가 이제 70년대 하던 식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율시장에 개입했고 결국 수십조 원을 날려먹고 주가는 끝을 모른채 하락중입니다.

 이것이 9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70년대 머리로 21세기 경제를 건드린 2MB와 강만수 경제팀의 삽질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오늘도 재건축 타령이나 하고 앉았더군요.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장엔 위기감이 넓게 퍼져있고 좀 아는 사람들은 걱정이 큽니다.

지난 정부 때 한나라당은 '경제는 심리다'라고 했었죠.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만수의 목을 쳐야합니다.

그것만이 신뢰를 잃은 시장과 겁을 상실한 환투기세력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경고이며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