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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됩니다.

 현재는 5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 뒤 5년간은 재단이 의무 지급을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임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지급해야 합니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원권리자(상속인 포함)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세납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대상 금융기관 명확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방식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3. 공적, 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하고,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뿐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임원으로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서민금융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진흥원장 및 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서민금융, 일자리,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생각의 끝은?


 이와 함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과 업무 담당조직을 법상 통합하고, 진흥원의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복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다만, 재단(휴면예금 공정한 관리?운용)과 신복위(중립적인 채무조정 지원)는 각각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별도로 남게 됩니다.

 5. 신용보증계정 설치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합니다.

보증계정은 정부와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등이 출연하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체 무엇때문에.



  이번 법률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오는 9

10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마무리 후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됩니다.

   co.kr/popImageReal.html?ImageID=2016030222217634373_1.jpg', 'IMAGE_VIEW',300,300,'yes')" alt="원본 이미지 보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 후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1.28/뉴스1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총괄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며 정부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진흥원은 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게 되며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외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조정기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올 9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규      2016.03.03 00:45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30222217634373[?????]'???????' ??? ?? ?? - the300???? ?? ???? ??? ??? '???????' ???? 2? ?? ???? ????. ???? ??? ?? ????�???�????...the3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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