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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기간제 교사'1년 단위 계약, 선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죠노컷뉴스|CBS 스마트뉴스팀 김세준  ·김기현 PD 16.05.15. 06:03 (수정 16.05.15. 06:03)카톡카스페북트윗더보기기사에 달린 댓글 수15글씨크기 작게글씨크기 크게[YouTube 영상보기][무료 구독하기][nocutV 바로가기]졸업한 제자들이 기간제 출신 스승을 찾을 수 있냐는 물음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선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죠"라며 표정이 유난히 슬프다.

 5월 15일 스승의 날, 똑같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간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은 가혹하다.

기간제 교사는 기존 정교사 가운데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교사다.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다.

출저 : 교육부.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수출저 : 교육부.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수2015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기간제 교사 수가 약 4만 7천 명이 되고 전체 교원의 약 10% 수준이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교사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을 빌미로 과중한 업무를 떠맡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정규직 교사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담임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담임과 생활 지도까지 맡으며 정교사와 하는 일은 거의 같지만, 불안한 신분 때문에 설움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문제가 커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CBS 스마트뉴스팀 김세준  ·김기현 PD]사회 기사 더보기 공유14베스트공감노컷뉴스 관련기사 |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2,30대는 '말리부' 타고 60대는 '아반떼' 몬다'새우 전쟁'..전운 감도는 강화도 앞바다'파산男→순정男' 윤정수, "차보다 김숙" 애정고백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지뉴스댓글 개선 안내드립니다무서류 무방문 시중은행 금리로 4천만원까지댓글 15내 댓글내용을 해 주세요.추천순최신순toass48분전대학도 마찬가집니다 내가 대학 댕길때 정교수로 있던것들 남녀불문 싹 다 쓰레기들이었습니다 늙은것들은 닳구닳아빠진 여우들이라서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애들 델꼬 놀고 술이나 쳐마실려구하고 젊은것들은 프로젝트입네 애들 지도하는척 페이크모션이나 까면서 힘든건 애들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숟까락 언저놓을 궁리만 하더이다 진짜 애들 배려해주고 수업준비도 꼼꼼히 해오고 강의도 잘하던 교수님은 시간강사였던 30대 후반의 남자교수님 한분뿐이었습니다 싸가지없는 년넘들은 그분 보고 강사님

 이지럴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저한텐 오로지 그분만 교수님이십니다답글 2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3아나진48분전밥줄 쥐고서 협박하려고 만든게 비정규직임. 당연히 밉보이면 바로 잘리니 부당한 대우에도 할말도 못하지. 잘리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니까. 착취하고 짓밟아도 복종하게끔 만든 인간을 노예화한 잔인한 제도.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2댓글 비추천하기2골동품54분전정치와 권력가들이 만들어 논 인간의 계층? 어디 이 뿐이랴???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11댓글 비추천하기3더보기본문보기댓글쓰기새로고침이 시각 추천뉴스맥도날드 알바만큼도 못 버는 고등학교 시간강사들[스승의 날, '이방인' 기간제교사 ②] 학교도, 정부도 외면하는 그들 "우리도 스승인데.."4년만에 원빈이 말문을 연 선생님..은진초교 노윤정 교사'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투톱 김종인-우상호 호흡 합격점..역할도 분담조선시대, 대출 이자는 얼마였을까?1분기 2금융권 여신 23조 급증..18년만 최대 폭아파트 관리 외부감사..부정회계·횡령 수두룩"우리 아이 밉보일라"..어린이집 부모들도 스승의 날 고민'아이가 다섯' 심이영 임신 고백, 심형탁 변심할까(종합)與 계파간 혁신위 동상이몽..기승전 '당권장악'세 아이 엄마, 새 생명 선물하고 하늘나라로'구조조정 실탄' 유력 자본확충펀드..핵심 쟁점은?'아는 형님' 한채아 "연예인과 사귄 적 없어"그리움의 눈물, 슬픔의 붓자국의욕만 앞세운 산업단지 무더기 미분양"1박2일 스폰서 야유회 경찰관, 감봉도 약해"'가화만사성' 윤진이, 이나윤 폭로로 거짓말 들통..통쾌지방의대들 지역균형 선발 확대與, 모레 비대위 전환..정진석호 3개월 '혁신' 험로추천뉴스 더보기랭킹뉴스많이 본댓글 많은1"살균제 사망 사건에 책임없다"..선 긋는 박근혜 정부 동영상댓글 5028"살균제 사망 사건에 책임없다"..선 긋는 박근혜 정부2'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 댓글 375'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3"소비에 타격" vs "투명성 높여 경제 도움" 동영상댓글 1016"소비에 타격" vs "투명성 높여 경제 도움"4[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 댓글 296[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5강원 인제 도로변 차량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종합) (인제=연합뉴스) 이종건  = 14일 오후 4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의 도로변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이모(29·여)씨 등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안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현장에서 이댓글 5946[중점] 국회의원, 이런 것도 특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댓글 224[중점] 국회의원, 이런 것도 특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2먹거리 천막 논란 제주 케이팝 행사 전면 취소먹거리 천막 논란 제주 케이팝 행사 전면 취소3'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4"'1박2일 스폰서 야유회' 떠난 경찰관 '감봉'도 약해""'1박2일 스폰서 야유회' 떠난 경찰관 '감봉'도 약해"5[날씨] 오후부터 흐려지며 비..곳곳 돌풍·벼락 동영상[날씨] 오후부터 흐려지며 비..곳곳 돌풍·벼락6미국 유학비 수억 원 쓰고 '한국 리턴'..이유는? 동영상미국 유학비 수억 원 쓰고 '한국 리턴'..이유는?1"살균제 사망 사건에 책임없다"..선 긋는 박근혜 정부 동영상댓글 5028"살균제 사망 사건에 책임없다"..선 긋는 박근혜 정부2'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 댓글 375'교사끼리 격려하는 날'..스승의 날 씁쓸한 교단3"소비에 타격" vs "투명성 높여 경제 도움" 동영상댓글 1016"소비에 타격" vs "투명성 높여 경제 도움"4[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 댓글 296[단독]'페브리즈' 살균제 성분도 검증없이 유통..논란 키운 정부5강원 인제 도로변 차량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종합) (인제=연합뉴스) 이종건  = 14일 오후 4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의 도로변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이모(29·여)씨 등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안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현장에서 이댓글 5946[중점] 국회의원, 이런 것도 특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댓글 224[중점] 국회의원, 이런 것도 특권..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랭킹뉴스 전체보기AD서울 30평대 가장 싼 아파트?다음 부동산실시간 이슈전체뉴스스포츠연예1권아솔317상승2낙영산신규진입3미녀 공심이196상승4김태리119상승5정문홍107상승6공림사신규진입7문정희98상승8김민희73상승9로드fc72상승10백악산신규진입1로또 당첨번호5상승2is 비상사태14하락3도널드 트럼프신규진입4문재인 통도사14상승5어린이집 폐원신규진입6남북통일 비용42상승7디즈니 로봇개발31상승8박근혜신규진입9은수미30하락10흡연 경고그림 상단10하락1로드fc 권아솔7하락2박병호 홈런신규진입3강정호 사구1하락4ufc 198신규진입5박주영신규진입6기성용29하락7김성근 감독신규진입8레스터시티신규진입9로마오픈 테니스신규진입10박기량신규진입이전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뉴스스포츠연예연예 홈최신뉴스댓글 많은 뉴스내키스가요음악무한도展포토TV명장면투표에디터's 픽시리즈오늘의 영화뉴스 홈주요이슈랭킹뉴스TV사회정치경제IT문화국제스토리펀딩스포츠 홈축구해외축구야구해외야구골프농구/배구일반 이에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사건 개요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1심판결이에 A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판사가 판정이유를 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설시를 하지 않았다.

3. 2심판결1심 판결에 불복한 학교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학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초 ㆍ 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 말일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 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는 앞으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반면 기간제 교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통용될만한 일반적인 법해석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즉,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과 운영지침 등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364일 일하고는 갑자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미력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는 흔쾌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은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침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급(=성과상여금)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다르기에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마련.2.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학교   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2012.03.01 

    2013.02.28, 지급기준 금액   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의 경우 1,900,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함.3.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급 예산의 100%   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

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개인성과급    100% 지급4.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등급은 S/A/B   의 세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시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함※ 정규교원의 경우도 퇴직 등으로 지급   기준일에 미 근무시 지급대상이 아님
◎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지급 금액
이렇게 오늘은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침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68,000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지침이 정당하게 지켜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차후 더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 테솔 & 통번역 빨간깻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7.]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9.30.]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② 삭제 <2013.12.30.>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부칙 <제1381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16.1.6.] [대통령령 제26856호, 2016.1.6.,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50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전문개정 1997.2.25.]  부칙 <제26856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사립학교법[시행 2016.2.3.] [법률 제13938호, 2016.2.3., 일부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044-203-6678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본조신설 1990.4.7.][제목개정 2015.3.27.]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본조신설 1990.4.7.][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 2016.8.4.] 제54조의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2012.1.26., 2013.3.23., 2015.3.27., 2016.2.3.>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③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2016.2.3.>  부칙 <제13938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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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과목 및 기간  가. 과목 : 과학 나. 구분 : 시간강사 다.

수업시간 : 16시간 라.채용기간 : 2015.10.06.

2015.10.07.(6시간), 2015.11.16.

11.18.(10시간) ?2. 모집 방법  가. 서류접수   - 기간 : 2015.09.10.(목)

2015.09.15.(화) 16:00까지   - 내용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교원자격증    - 방법 : e-mail (dydtnkqr1111@sen.go.kr) 접수  나. 면접 및 수업시연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후 면접 및 수업시연     (면접 시 채용신체검사와 제출한 서류 원본 지참)   - 심사대상자 통지 : 해당자에게만 개별 연락   - 면접 및 수업시연 심사 : ☞해당자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해당자 개별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기간제교사 호봉에 따른 월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할텐데요. 기간제교사도 단지 '기간제' 일 뿐.. 일반 교사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계시는 부분이죠?성과상여금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월급차이 無, 호봉인정, 보충수업비, 명절 보너스, 상여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는 호봉제의 적용을받는 교육직공무원으로 본인의 호봉확인이 필요한데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기본 8호봉부터 시작. 사범대와 군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전일제, 시간제, 학원강사를 한 경력들도 호봉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이는 학교마다 방침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일정 비율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호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뽑는 학교에 지원을 하였을 시 원서를 작성하는 킨에 경력사항을 작성.최종합격까지 하였을 시 경력에 대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호봉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면 학교행정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덧붙여 아래는 기간제교사가 본봉 외에 수령을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보충수업비 및 야자감독비: 초과근무와는 관련없음, 주로 고등  학교에서 많이 실시.2. 성과상여금3. 상여금 (명절휴가비)4. 정근수당5. 담임수당6. 교재연구비7. 급식비8.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을 초과한 분량끝으로, 매년 조금씩 바뀌는 호봉표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색어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검색    하여 법률정보란에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을 클릭하시면????2. 법령 하단에 있는 별표 . 서식을 다시     클릭. 별도의 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3, 이 별도의 창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원 봉급    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    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솔(TESOL) 온라인 평생교육원빨간깻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호봉표.hwp 파일 다운로드 팝업띄우기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27.]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9.30.]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6.1.27.>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② 삭제 <2013.12.30.>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부칙 <제1381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간제교사] 알아보자


제7조제1항 중 "제11조의3제4항"을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16.1.6.] [대통령령 제26856호, 2016.1.6.,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50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전문개정 1997.2.25.]  부칙 <제26856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채용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중 채용공고 등 그 특별채용 관련 절차가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제5호에 따른다.

??사립학교법[시행 2016.2.3.] [법률 제13938호, 2016.2.3., 일부개정]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044-203-6678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본조신설 1990.4.7.][제목개정 2015.3.27.]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본조신설 1990.4.7.][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 2016.8.4.] 제54조의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2012.1.26., 2013.3.23., 2015.3.27., 2016.2.3.>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③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2016.2.3.>  부칙 <제13938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끝. 9급 공무원은 그나마 좋은 자리 축에 속합니다.

서울대 등 이른바 SKY 출신들이 비정규직이면서 연봉은 9급 공무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출신 기간제 교사들이 그나마 그 자리에서도 밀려날까 걱정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조현미(가명·여·28)씨.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그는 지난 3월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가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파견·연수 등의 이유로 교사 결원이 발생했을 때 고용하는 단기 계약직 교사를 말합니다.

1년 남짓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일명 ‘임용고시’)에 매달렸지만, 조씨는 2차 시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입사도 만만치 않았던 그녀에게 차선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달리 교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 자격증은 사범대 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학급 담임은 물론 각종 업무를 과다하게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조선DB그가 졸업했을 무렵 서울 시내 학교 중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씨의 동기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떠났습니다.

지방 교사 채용 경쟁률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간다고 교단에 선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조씨는 “사범대 선배들 중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묻자, 조씨는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 점만 제외한다면 조씨는 현재 직장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물론 조씨가 처음부터 기간제 교사라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대학 2학년때만 해도 낮은 보수,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털어 놓습니다.

조씨의 초봉은 월 200만원 남짓.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조씨의 목표는 2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스펙을 쌓아,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오후 5

6시쯤 일이 끝나면 조씨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영어 공부 등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조씨는 "사실 지금 직장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원서만 20곳 넘게 넣었다는 조씨는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 2

3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면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린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임용심사위원회가 서류, 수업 평가, 면접 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제교사] 생각의 끝은?

조선DB2014년 고려대 사범대를 졸업한 이모(여·32)씨 역시 서울 용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년 계약으로 시작했던 이씨는 올해 2월 6개월 계약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 기간제 교사가 발에 채인다"고 말합니다.

이 학교에만 SKY 출신 기간제 교사가 이씨를 포함해 4명입니다.

이씨는 "나름 명문대 출신인데, 고용 보장도 없는 기간제 교사라고 학부모들이 수군대는 것 같아 처음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를 알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적게라도 돈을 벌면서, 교직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기간제 교사로 버는 월 180만원으로 학원비를 냅니다.

오후 5시쯤 퇴근해 강남에 있는 영어,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주말엔 교직원 관련 스터디를 합니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2명도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의 약 10%' 기간제 교사, 불안정한 계약 문제기간제 교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4만7000여 명으로 전체 교사 48만9000여 명의 약 10% 수준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2012년 4만2000여명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젊은 교사 사이에서 출산·육아 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조선DB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와 하는 일은 거의 같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들은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씁니다.

이 기간이 바로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입니다.

해당 교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최대 4년까지입니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참고 삽니다.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가 많거나 학생,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당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금방 소문이 퍼져 그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채용을 꺼립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jobsN 블로그팀 jobarajob@naver.com 잡아라잡기간제교사는 8호봉, 정식교사는 9호봉시작이며기간제 교사와 정식교사의 첫출발 월급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기본급 140

150정도 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기본급에 이것저것 수당이 포함되어 30정도 올랐습니다.

기본급이 올라 좋은 이유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60%이므로, 기본급이 오르면서 명절휴가비가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외 수당 포함하면 세금포함 200정도입니다.

  rosefive777                           2012-08-31 22:41:12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답변하는 사람들은 뭔지

삭제하세요. 호봉도 똑같구 호봉제한도 풀렸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있는지

내년부터는 성과급도 받는데 flower4879                            2011-08-25 15:09:03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간제교사도 호봉 시작 같습니다.

작성하신 분이 고치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잘못된 정보 안 보실텐데..-_-; william1225                           2011-03-07 21:58:39[다른의견]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기간제교사도 정식교사랑 호봉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라서 정식교사보다 1호봉 낮다는건 첨 듣는 말이네요. 제가 기간제교사로 시작했을때 기본 8호봉에서 사범대(1호봉) 군경력(2호봉)해서 11호봉 시작했어요. 그러니깐 사범대면 9호봉시작 비사범대이면 8호봉시작입니다.

나머지 교원성과급을 못 받는거 이외엔 정식교사랑 월급 똑같습니다


       이에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사건 개요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1심판결이에 A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판사가 판정이유를 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설시를 하지 않았다.

3. 2심판결1심 판결에 불복한 학교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학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초 ㆍ 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 말일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 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는 앞으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반면 기간제 교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통용될만한 일반적인 법해석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즉,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과 운영지침 등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364일 일하고는 갑자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미력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는 흔쾌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하지만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순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를 분명하게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항도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두 교사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상시공무'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순직대상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틀린 것일까요?공무원들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힘없는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요?아니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빈약한 것일까요?? ?세월호….그 후 2년이 되어가도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참 답답하네요….? 일단 보수표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매년 1월 초에 발표된 보수표에 의해 급여를 책정받게 되지만 같은 급수라고 해도 부양가족 숫자나 초과근무 시간 등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봉급표는 순수한 본봉만 말하는 것으로 100원 단위까지 책정이 되며 공무원 보수표 중 유치원, 초, 중, 고 교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며 초, 중, 고 교사간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초등교사가 10만원 적다고 올렸습니다만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  ??오해 1.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급여가 많다.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본봉도 동일합니다.

정교사는 1정, 2정(2급 정교사라고 하죠)으로 구분되는데 2급 정교사는 초임으로 8호봉을 획정받아요.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1

7호봉에 급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경우는 과거 실기교사 등에 해당하던 것인데 요즘은 바로 2정부터 시작하니 최소 호봉이 8호봉입니다.

본봉만 1,656,100원이죠. 그럼 이게 정답이냐? 아닙니다.

기산호봉 8호봉은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야말로 초짜 초임이고 비사범계 출신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교 출신과 대학의 사범계학과 ?출신자는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1호봉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사범계학과 출신자는 도대체 그럼 누구인가요? 단과대학이 사범대학이 아닌데 **교육과인 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모 대학의 경우 단과대 이름은 자연과학대학인데 체육교육과를 배치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사범대학 출신 남학생이 군복무를 2년 했다면 기산호봉이 11호봉이 됩니다.

가장 쉬운 구분은 본인이 나온 과가 ***교육과로 끝나면 1호봉이 높게 획정되어야 맞습니다만, 일선 행정실에서 의외로 잘 틀립니다.

그래서 영어영문학과 출신 영어교사보다 영어교육과 출신 영어교사가 호봉이 유리합니다.

?물론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보충 등 각종 방과후 수업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만...이것은 옵션이고 급여와는 통상 별도로 지급하나 연말정산에 보수총액엔 합산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야자나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는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만(이것은 학사운영협의회를 거쳐 학운위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 학교의 상황이 자율적으로 반영됩니다.

..가령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부유층이 많은 학구에서는 더 받기도 해요. 통상 시간당 3

5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심 됩니다.

) 또 이 글을 보고 시간당 5만원이면 하루에 두시간만해도 10만원이고 월

금까지 50만원 한달에 200...도둑넘들


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수요자부담이고 일과 후 업무에 대한 보상이시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과후 학습수당은 일단 받았다가 연말정산에서 16% 정도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것도 근로소득이니까요. 아무튼 고등학교 교사가 더 받는 것은 일반 공장의 생산라인으로 비교하자면 잔업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친이 교사인데...누가 교사인데...실수령은 얼마더라는 비교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실수령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교원공제회 대출을 받아 급여에서 왕창 상환 중일 수도 있고 공제회에 적금(이게 이율이 장난 아니게 높습니다.

..복리!!!! 무려 복리




)을 왕창 넣을 수도 있고....따라서 총액 대 총액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실수령액은 비교의 기준으로서 적합하지가 없습니다.

  오해 2. 사립과 공립의 급여가 틀리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립니다.

대부분의 사립은 사학재정결함보조금(국민 세금임)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표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립과 공립의 급여가 틀리다는 분은 틀린 것입니다만....민사고 같은 자사고는 말 그대로 자립형사립고이므로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돈을 자기네가 주지 않으니 교원급여나 교육과정을 크게 터치하지 못합니다.

민사고 교사는 이보다 훨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물리를 영어로 강의할 정도가 되어야 채용이되니 돈 많이 주는게 당연하죠.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도 동아그룹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월등한 급여를 제공했으나 모기업이 망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표와 동일해 졌지요.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론 공사립의 구분은 없어요. 여기에서 사립학교 교사도 초중등교육법의 적용대상이므로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같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립에 가서 기간제를 했더니 돈을 조금 덜 주려고 쪼개기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선 설명대로 사립학교 법인에서 급여를 주는 곳은 대한민국에 불과 몇 개 사립(소위 잘 나가는 사립들)뿐이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리 하는 것입니다.

3월

7월까지 9월

12월...이런 식으로 하면 방학중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 1학기 계약이라고 해도 담임을 보직한 경우엔 방중급여가 당연히 지급됩니다.

 ?오해 3.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보다 덜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와 비정규의 급여차이가 가장 없는 곳이 초중교등학교입니다.

만일 군복무를 마친 갑과 을이 교직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죠. 갑은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이며 정교사, 을은 사범대학 출신인데 아직 기간제교사, 둘다 군복무를 2년씩 했다고 가정하면 갑의 기산호봉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10호봉이 되며, 을은? 11호봉이 되어 각각 174만원 정도와 179만원 정도(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것임)의 본봉을 받게 되어 기간제와 정규간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담임을 하면 11만원 추가, 부장교사이면 또 얼마추가 등등...연구비, 정액급식비 등의 각종 자질구레한 수당이 붙어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실수령액은 기간제교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연금을 공제하거든요. 공립은 공무원연금, 사립은 사학연금인데 공제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군경력을 2년 인정받았으면 군에서 내지 못한 연금 2년분을 다달이 합산해 공제하므로 2년간은 더블로 공제하므로 공제액이 엄청 큽니다.

기간제교사는 이것을 내고 싶어도 연금가입 자격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므로(국민연금에 해당할 겁니다 아마...) 실수령은 오히려 많습니다.

?오해 4. 모든 기간제는 14호봉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틀립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퇴수당까지 받고 퇴직하신 분이 다시 기간제로 근무할 때 호봉을 전부 인정하면 엄청난 급여를 받기 때문에(다달이 200

300만원의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한 조치이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만 8년한 여교사(사대 졸업, 여군을 다녀 오진 않았다고 가정 ㅋㅋㅋㅋㅋㅋ)의 경우 기산 9호봉+8호봉=17호봉에 계약할 것입니다.

?오해 5. 교사가 박봉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봉급표를 보셔서 아실테지만 교원 9호봉으로 임용된 교대출신 초임 여교사(군경력 없음)?의 경우 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1,698,500원)과 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박봉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엔 비할 바 없이 적지만 중소기업에서 이 이상 주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다음달에 35호봉으로 승급하니 본봉만 400만원을 넘어서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급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DNA는 "가늘고 길게




"이므로....?아 참...2급 정교사는 정규교사가 된 후 2

3년 지나면 1정 연수를 보내줘요. 그거 마치고 나면 1호봉이 또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그 해 한 해에 호봉이 2번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경력이 없는 교대나 사대출신 초임교사의 경우 ?본봉 170*12=2040에 수당을 본봉의 25%정도 보면 초임이 연봉기준으로 약 2500만원 되겠네요. 물론 세전이고 여기서 포떼고 차떼고 나면 박봉이긴해요. 메이저 건설사들 대졸초임이 총액기준으로 4500

4800 시대이니까요. 대신 교사의 전략은 가늘고 길게



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제 본봉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를 해 보니 사무관(5급) 25호봉 또는 서기관(4급) 18호봉과 똑같습니다.

연봉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봉이 같다는 겁니다.

수당체계가 우리랑 틀려서 단순 비교는 무리지요. 전 교사 16년차지만 기업체 경력을 100% 안고 넘어와서 기산호봉 11호봉에서(사범대+군대 2호봉) 계산한 23년차 급여를 받습니다.

 이 의미는 교원의 급여 시스템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급 관리관 최고호봉은 본봉만 5,776,800원이나 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중 관리관(1급)이나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겠습니까?  ?  오해 6. 교장선생님은 연봉 킹이다.

 아닙니다.

고호봉자가 연봉 킹입니다.

대부분의 교장들은 노땅들이므로 고호봉일 수도 있지만...젊은 교장들은 30호봉 중반대도 있습니다.

교직은 철저히 짬밥순입니다.

물론 교장에겐 업무추진비(흔히 판공비라고 하죠)라고 불리우는 돈 주머니를 주죠. 법인카드로 통상의 액수를 사용하며 월 얼마가 아닌 연 얼마 개념입니다.

이 돈으로 부서회식비도 약간 지원도 하고 우수학생 격려비도 내니 공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조의금이나 부의금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 사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외부 인재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전임계약직 급여를 준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그 분들만 연봉 9천 이상에 해당됩니다.

교사나 교감, 교장출신 마이스터교장에겐 적용이 안되고 교육계 외 업계출신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정도면 대략 초중교 교원의 급여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기간제 교사나 초임교사들은 호봉획정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행정실에서 에러를 내도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승인해 버리거든요. 사대출신을 8호봉 획정한 경우와 사대출신 남자 기간제 교사인데 군경력을 빼고 9호봉을 획정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본인의 것은 본이니 잘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커리큘럼이 탄탄하고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학습자의 환경적, 경제적인 요건에 맞춰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 중 한 가지를선택하여 학습하실 수가 있게 되어전국적으로 기간제 영어 교사를희망하시는 분들이 학습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기간제 교사를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도 테솔과정을학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특히 따로 학원을 다닐 시간적인 여유가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단기간진행되는 6주 테솔과정을 추천드려요

왜? WHY?온라인 단기 6주 테솔 프로그램은현지 캐나다에 계시는 원어민 교수진의100% 영어수업으로 영어공부법,교실 수업방법 등 실제 기간제 교사를활동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강의가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또한 단기간에 영어회화, 독해 능력 등영어실력의 비약적 상승에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경기도 기간제 교사를 희망하시는분들의 핵심 역량을 더 키워드리기 위해방과 후 지도사, 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외20개 정도의 민간자격증 과정을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수강료 전액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어서경기도 기간제 교사 취업에 있어서좀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http://dgtesol.com/tesol대표번호 1661 6408로 문의하셔서상담받아보시기 바랄게요

com/view/20160530n14973"방학땐 월급 못준다"…홀대받는 기간제 교사들서울·광주등 ‘쪼개기 계약’성행방학기간 제외등 단서조항 달아법원 차별적 처우 해당 판결불구불안한 고용 아직도 버젓이서울과 광주의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기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위 ‘쪼개기 계news.nate.com 서울과 광주 일부학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 후 방학기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쪼개기 계약을 해왔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들을 홀대하는 학교들...서울과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미발령과 정규교원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년 또는 6개월의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에방학기간 제외, 학교형편에 따라 채용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담임 유무와 겸임 여부에 따라서 임용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쪼개기 계약은 위법행위라는 것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2011년 12월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로 명시했으며법원 역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고 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은 교육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한 학기 초과 임용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 방학을 포함해 계약,보수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보통 3월에서 8월까지가 그 기간이다.

그 사이 기간은 임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그러나 일부 서울의 학교들이시교육청의 지침을 피해학기 시작과 방학전으로 근무기간을 한정지었고한학기 수업을 전담시키면서 1개월 정도의 방학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편법이라는 것방학땐 월급 못준다 홀대받는 기간제교사배움의 터전에서 학교라는 단체라는 곳이이따위로 해서 쓰겠는가.정신차리고 똑바로 해라.기간제 교사인것 만으로도 불안할 진데어찌 그리 괴롭게 하는 가...-꿀포인트방학땐 월급 못준다 홀대받는 기간제교사오늘은 기간제교사 호봉에 따른 월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할텐데요. 기간제교사도 단지 '기간제' 일 뿐.. 일반 교사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계시는 부분이죠?성과상여금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월급차이 無, 호봉인정, 보충수업비, 명절 보너스, 상여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는 호봉제의 적용을받는 교육직공무원으로 본인의 호봉확인이 필요한데요.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기본 8호봉부터 시작. 사범대와 군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전일제, 시간제, 학원강사를 한 경력들도 호봉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이는 학교마다 방침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일정 비율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호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를 뽑는 학교에 지원을 하였을 시 원서를 작성하는 킨에 경력사항을 작성.최종합격까지 하였을 시 경력에 대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호봉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면 학교행정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덧붙여 아래는 기간제교사가 본봉 외에 수령을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1. 보충수업비 및 야자감독비: 초과근무와는 관련없음, 주로 고등  학교에서 많이 실시.2. 성과상여금3. 상여금 (명절휴가비)4. 정근수당5. 담임수당6. 교재연구비7. 급식비8.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을 초과한 분량끝으로, 매년 조금씩 바뀌는 호봉표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색어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검색    하여 법률정보란에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을 클릭하시면????2. 법령 하단에 있는 별표 . 서식을 다시     클릭. 별도의 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3, 이 별도의 창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별표 11]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원 봉급    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    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솔(TESOL) 온라인 평생교육원빨간깻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호봉표.hwp 파일 다운로드 팝업띄우기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따라서,3/1부터다음년도 2월 마지막 날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정규 교원의 경우에도내년에는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평가 대상 기간이 적용될 예정.본인의 사유로 인한계약 해지는 왜,성과급이 미지급될까?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계약 해지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차질이 생기게 되고 학교 성과에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지급 대상에서 제외.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기준을 준용해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 성과평가분야(예시)<<수업지도(수업시간수,공개수업횟수 등),생활지도(학생상담실적,교문지도 등),담당업무(담임여부,근무일수 등),전문성개발(연수실적 등등)기간제 교사에게학교성과급을지급하지 않는 이유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는 다르게근무기간이 짧고, 타교로 옮기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성과급으로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여기까지,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기간제 교사 성과급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캐나다 영어교육 전문빨간깻잎의 단기테솔이었습니다.

오늘은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침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급(=성과상여금)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다르기에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마련.2.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학교   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2012.03.01 

    2013.02.28, 지급기준 금액   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의 경우 1,900,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함.3.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급 예산의 100%   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

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개인성과급    100% 지급4.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등급은 S/A/B   의 세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시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함※ 정규교원의 경우도 퇴직 등으로 지급   기준일에 미 근무시 지급대상이 아님
◎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지급 금액
이렇게 오늘은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침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조치를 통해 '68,000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지침이 정당하게 지켜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차후 더 두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 테솔 & 통번역 빨간깻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일에 귀 닫고 살아서 이런 이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ㅜㅜ 기간제교사 폭행 ㅠㅠ 정말 이런 세상 말세!! 같은 일이 또 있다니!! 정망 한 이틀 반짝 시끄러운 이슈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과 억울한 기간제교사 폭행 같은 일이 없게 사람들이 많이 이 사건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팅을 합니다!!  ?정말 기간제교사 폭행 정말 충격적인데!! 이 일은 처리한 이 학교 측의 결정도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요! 학교 홈피에 가보니 선생은 사직하게 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이 알고 처벌을 같이 주장해 주어야 할 일을!!! 제보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죄인은 어떻게 한다구요? 기간제교사 폭행 !!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ㅜㅜ 바람이 크네요!!  ?김재X  010-4010-391X  유광X 010-5113-526X 안용X  010-7455-355X 이 범죄자들의 연락처라고 하지만! 번호야 바꾸면 그만이니 의미는 없지만! 정말 충격을 넘어서서 경기도이천제일고 학생이 선생 구타 사건을 생각하고 이 글을 쓰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거 같네요! 정말!! 아이러니 말세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거도 어이없고, 별 희얀한 법을 다 만들어서 -_-;; 벌금을 내게 하는가 하면! 이런 황당한 일을 그냥 이슈로 만들어 버린다면?! 경기도이천제일고 학생이 선생구타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무서워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런 걸 봐주는 세상은 아주 끔찍하네요! 경기도이천제일고 학생이 선생구타 사건!!! 제발 큰 이슈가 돼서 나라에서 개입해 법도 하나 만들고!!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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