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신중



계급이 깡패 : 경찰 수뇌부의 비민주적 행태 고발★계급의, 계급에 의한, 계급을 위한★비합리·비효율·비전문의 난국(難局)★성과주의라는 이름의 실적 몰이★정부에겐 머슴 국민에겐 상전★재갈을 물려라☆2부. 다시 경찰이다 : 현장 경찰들이 경찰 수뇌부에 맞선 이뤄낸 투쟁의 기록★경찰관은 기계가 아니다★고위직, 그들만의 커넥션★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시민, 폴네티앙★수사권, 끝나지 않은 싸움★대 언론 모래알 소송☆3부. 국민의 경찰을 위한 제언 : 경찰 조직 개혁 방안※에필로그경찰의 민낯 작가장신중출판좋은땅발매2015.12.20.평점리뷰보기20.평점리뷰보기과장들과의 아침 회의는 1주일에 한 번만 하고 공휴일은 하지 않도록 했다.

티타임은 해야 하지 않느냐기에 차는 집에서 마시라고 했다.

- 204쪽 ..뭐 앞서 읽은 책 살 때 나름 베스트셀러로 나온데다가 오늘날 사실 경찰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에 어떤 글일까. 제목으로봐서는 고발성인데.. ㅋ 해서 샀다.

이번엔 다행이 통계수치가 없었다.

 내가 인문계라 어우 지난번 읽었던 연구보고서는 아주 사실 치가 떨린다.

어려워서.  자 어떤 내용인고 하니 장신중이란 사람 역시 경찰 고위급 출신이더라. 그가 근무하면서 사실상 경직되고 그릇된 경찰 문화들,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현역 경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보상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것들을 공무원이란 미명하게 경찰이란 미명하게, 헌신해야하는 자들이라는 미명하게 강요된 희생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호소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온 사례들을 열거했다.

사실 읽고서 깜짝 놀라기는 했다.

오히려 군대보다도 더 경직되고 밀폐된 조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기서 나온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과 경찰의 관계. 즉 수사권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현장 경찰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이다.

셋째, 경찰 지휘부의 문제이다.

 오늘날 경찰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그러하다고 봐야할듯 하다.

요는 수사권이다.

지난 허준영 청장이 노무현 정부시절 뉴스에 유독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땐 별관심은 없었다.

수사권 어쩌구저쩌구 한것이... 근데 그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저자는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라 하여도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보기에 검찰은 이미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힘없는 자에 대해서는 탈탈 터는 집단이 이번 정권들어서는 더욱 그런 의혹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검찰이 만약 경찰에서 수사대상 오른 비리 인물도 검찰과 결탁되어 있으면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왜 그러한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해야하는가? 사실상 오늘날 검찰이 무슨일을 하는가? 굳이 독점하지 않더라도 할일은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수사권 뿐 아니라 전산통합망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악이었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완전한 권력의 화신인가?뭐 사실 확인은 할수 없고 검찰 쪽 의견도 들어봐야겠으나 수사권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처우 등은 분명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제오늘 드러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영화에서 조차 공공연히 풍자하지 않던가?  사회가 보다 관심있게 봐야할 사안인것 같기도하다.

    그리고 현장경찰, 하급경찰 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악한듯 보였다.

 우리도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장신중] 보면 볼수록..


여기저기 동원된 의경을... 땅바닥에서 누워서 쪽잠 청하는 의경들. 또 시위다 뭐다하면 밤새 서있고 이들을 지휘하는 중대장들 역시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아마 몇날 몇일을 밤새서 대기를 해야 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파출소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과 더불어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피로도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초과근무도 어마무시하게 발생했으리라.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가 되고 초과수당을 받는 등의 어찌보면 기본적인 요건이 근래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자 이것은 그렇다 치자.얼마전 군에서 훈련중 수류탄이나 수색 등등시 지뢰를 밟은 군인들에 대한 보상문제로 시끌 벅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경찰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경찰차에 취객을 태워 데려가던중 취객의 난동으로 운전에 방해가되어 사고가 나 경찰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태인데 보상금은 3

4천 가량. 그런데 여기서 박살난 경찰차에 대한 보상은 그 경찰관들이 부담해야했다더라.  또 한번은 범죄자에 의해 경찰 두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 역시 그정도 수준인데 경찰청에서 공개한 내용은 1억 2천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다더라. 경찰에 대한 처우는 뭣처럼 하면서 결국 그들에 대한 실상은 허위과장해서 홍보하는 격이다.

물론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책속의 이야기지만 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경찰이란 이름하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질 못할 망정 무의미하게끔 느끼게 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물론

! 저자가 이에 대한 개선운동을 활발이 했다고는 하지만

!자. 여기서 좀더 주목해보자. 이제 경찰 최고 지휘관 즉 역대 경찰청장들의 문제이다.

[장신중] 한번 파해쳐 봅시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군대와 유사한 조직이면서 군대보다 더 권위의식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조직원이 죄를 지었으면 일벌백계함은 온당하다.

중요한 것은 저자의 말대로라면 사실확인 단계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경찰의 과실 등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된다.

하지만 '인천 길병원 조폭 난동 사건'을 보면 언론에서는 조폭들 칼부림속 현장 경찰이 도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확인 결과 CCTV에서는 처벌대상자로 오른 형사들이 칼부림하는 조폭들에게 몸을 던져 상대했다는 것이다.

청장 지휘하에 있는 감찰관들은 보도와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언론에 대한 몸사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깔 때는 까더라도 정당한 죄목에 대한 처벌이어야지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것외에도 초반부에 경찰의 오지랖이라면서 메르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부실건물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요구한 것들은 사실상 내가 되묻고 싶을 정도다.

'당신들이 그걸 보면 알아요? ' 저자도 그런 마음에서 오지랖이라고 쓴 것이다.

 치안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벤트행정에 치중하고 보여주기식의 각종 불필요한 업무 양산에 일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청장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다는 시각 역시 보여주었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 부분인데 집회시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찰부서를 통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형태 자체를 방지해야하는데 저자는 폴네티앙이라는 경찰끼리의 커뮤니티로 이를 대응했던 듯 싶다.

감찰관을 통한 폴네티앙의 무력화시도가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자는 경찰공무원 노조성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경찰공무원의 노조... 사실 아직까지 나는 공무원들의 노조에 대해서는 백프로 찬성은 아니다.

다만 이 정도로 경직될 수 있는 조직을 청장과 감찰관을 견제할 기구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조직인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된다.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 조직의 투명함을 주장할 때 누군가 뭐 남북대치상황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보더라. 저자가 언급하는것으로 보아서 그 조직 내부에서 수없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치안이지 대치상황과 무슨 상관인가?책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주적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이 맞을 듯 하다.

'경찰 조직의 정상화.'  그들의 소임은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자기들이기 밥그릇 챙기고 권위의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다시 말해서 왜 당신들이 거기에 있어야하는지 그 본연에 임무에 충실 할수 있는 물적 심적 여건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저자의 끊임없는 노력은 끝없이 지지할 만하다.

다만 p142

143에서 언급된 범인으로 오인하여 체포되는 경우에 대해선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시민의 입장으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길가다가 우연히 범인과 닮아 형사에게 체포당하였고 닮은 시민 정확히 말해서 형이었덴다.

그가 3주 진단서를 내밀며 자신을 체포한 3명의 형사를 고소했덴다.

자. 형이라도 물론 문제되지만 형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라면? 그냥 참기엔 억울할 것이다.

그렇다고 적정수위에서 메뉴얼대로한 형사들을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일시 해당 경찰관도 보호하면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든다.

요즈음 참 경찰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

여러 SNS에서 보면 각종 사고처리에 형사들의 늑장 대응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들이 수도없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또 물론 언론의 허위보도도 있겠으나 모든 것이 허위보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저자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어쨋거나 경찰이었으니까, 경찰조직 내부문제는 물론 지지할만 하지만 그들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듯하다.

아 그리고 기대했던 시위에 대한 입장이 좀더 담기지 않아 아쉽기도 했다.

 아... 쓰다보니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무튼 이 경찰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일반사회에서 겪는 경직과 권위주의에 대한 공통의 문제로 보인다.

 조직이 경직되고 권위주의만 살아남으면 그 조직의 존재본질을 상실한다.

저자와 폴네티앙의 움직임은 어쩌면 그 존재의 본질을 완벽히 되살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20.평점리뷰보기과장들과의 아침 회의는 1주일에 한 번만 하고 공휴일은 하지 않도록 했다.

티타임은 해야 하지 않느냐기에 차는 집에서 마시라고 했다.

- 204쪽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