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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그러나 한중간의 정상회담은 46분 간의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 졌고,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푸틴 대통령과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을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때 만난 양국 정상(출처 : 연합뉴스)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정상회담
  중국, 러시아와의 두 번의 정상회담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과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하게 이야기 한다면 서로 인사만 나눈 정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을뿐 진전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또한 기존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이번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
  이번 두 정상회담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전 9시에 46분간의 짧은 시간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호스트인 시진핑 주석이 게스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정도였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정상회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이틀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애초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출처 : 뉴스1)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는 내용은 경제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체인지 괴담인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는 이제 안보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안보불안에 대한 설득이 아닌 양국간의 경제위축이나 무역보복이 없도록 하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출처 : 뉴스1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사드배치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 없고 손해는 고스란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말이겠죠. 등 터지지 않게 앞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거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ㅠㅠ올해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한중간의 정상회담은 46분 간의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 졌고,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푸틴 대통령과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을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때 만난 양국 정상(출처 : 연합뉴스)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정상회담
  중국, 러시아와의 두 번의 정상회담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과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하게 이야기 한다면 서로 인사만 나눈 정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을뿐 진전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또한 기존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이번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
  이번 두 정상회담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전 9시에 46분간의 짧은 시간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호스트인 시진핑 주석이 게스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정도였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정상회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이틀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애초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지만 현실은


한중 정상회담(출처 : 뉴스1)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는 내용은 경제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체인지 괴담인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는 이제 안보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안보불안에 대한 설득이 아닌 양국간의 경제위축이나 무역보복이 없도록 하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출처 : 뉴스1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사드배치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 없고 손해는 고스란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말이겠죠. 등 터지지 않게 앞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거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ㅠㅠ올해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한중간의 정상회담은 46분 간의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 졌고,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있었던 푸틴 대통령과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을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보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때 만난 양국 정상(출처 : 연합뉴스)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정상회담
  중국, 러시아와의 두 번의 정상회담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과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하게 이야기 한다면 서로 인사만 나눈 정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을뿐 진전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또한 기존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이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이번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
  이번 두 정상회담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지만 현실은



오전 9시에 46분간의 짧은 시간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호스트인 시진핑 주석이 게스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정도였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정상회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이틀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애초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출처 : 뉴스1)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는 내용은 경제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체인지 괴담인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는 이제 안보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안보불안에 대한 설득이 아닌 양국간의 경제위축이나 무역보복이 없도록 하는 논의를 해야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출처 : 뉴스1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사드배치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 없고 손해는 고스란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는 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말이겠죠. 등 터지지 않게 앞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거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ㅠㅠ올해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역대 정부가 양국관계의 ‘격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레벨에서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채널 마련을 통해 ‘내실화’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둘째, 박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이른바 ‘심신지려(心信之旅)’라 명명하여 신뢰 강화에 중점을 둔 것 또한 한중관계가 직면한 과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국 국민의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동아시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려 한 시도 역시 시의적절해 보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아쉬움이 있다.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역할론’ 재검토 그러나 다른 한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키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냉정한 성찰을 통해 향후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최대 관심사는 북핵 문제였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 남북대화가 무산되면서 중국과의 논의가 더욱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북핵 불용’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못했다.

합의 대신 한국의 입장을 별도로 명기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중국이 ‘북핵 불용’의 명문화에 동의해줄 것이라 기대한 것은 애당초 과도한 것이었거나 잘못된 판단이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 공식 발표내용을 복기해보면 중국은 기존의 ‘한반도 3원칙’에서 변화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고스란히 유지되었다.

변화가 있었다면 외교적 유연성이었으며, 오히려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 확고하고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한중수교 이후 줄곧 북한·북핵 문제는 양국의 정치외교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핵심 이슈였고, 그것에 가려 한중 양국관계 자체의 내실화는 간과된 편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만성화되었다.

이제는 북핵 문제가 과연 중국의 역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중국의 역할로 해결된다면 그것이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로 인해 국제환경과 구조가 급변하면서 한중 양국이 북핵 해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까지 내다봐야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중국 대북정책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중국이 북핵을 새로운 초미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중국에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성가신 도전이기는 하지만 정책 변화를 실행할 만큼의 새롭고 급박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비록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적잖은 지렛대와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미중관계의 획기적 변화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중국정부에서 확실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중국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상호존중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여전히 미국의 견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요컨대 비록 중국의 리더십이 바뀌기는 했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에는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쉽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도발의 강도에 비례하여 중국도 한층 강하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다.

 한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고민은 정작 중국의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장기적 시야를 갖고 냉철하게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가파르게 부상하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우리의 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요컨대 한국에 북핵 문제가 초미의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의 해결 이후 재편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구도까지 깊이있게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한중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돈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지만 한중관계에 드리워진 구조적 취약성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중국의 부상 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제환경과 구조에 취약한 형태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이후 한중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전략적 긴장관계가 조성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부상 일정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수록 이러한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관계 자체의 신뢰 강화 못지않게 국제환경과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해가는 것이고 동시에 기존의 강대국 중심 외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정부지원 활용 노하우☞정부지원금,정부 중소기업정책 지원금 받으려면?☞전기차 번호판, 제주 전용 번호판 시범운영, 발급은 언제?[출처 ⓒ KBS2]특히 한중 정상회담 사드 내용은 박근혜 시진핑 등 각국의 의견이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되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한국 정상회담 사드 관련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 사드배치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에도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어 박근혜 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사드관련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드배치 및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협력을 통해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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