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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적 236석에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2011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사항이다.

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함께’의 위치를 놓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보다는 ‘인권’에 방점을 뒀고 더민주당은 ‘남북관계’와 ‘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증진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해야 한다.

국제기구·국제단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적 236석에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북한인권법] 대체 무엇때문에.


2011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사항이다.

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함께’의 위치를 놓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북한인권법]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보다는 ‘인권’에 방점을 뒀고 더민주당은 ‘남북관계’와 ‘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증진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해야 한다.

국제기구·국제단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news.naver.com?말은 번드르하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 목적이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함이 아니고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을 위함이 아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테러방지법국정원의 초헌법적 조직으로의 재탄생중정, 안기부로의 회귀가 기대된다.

언론, 사법부, 검찰, 경찰 다 동원해도여왕의 말에 딴지거는 놈들이 있다.

중정, 안기부같은 추억의 무법천지의 조직이 필요하다.

까불면 다 테러리스트고, 인터넷은 통제한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테러방지법으로 난리피울 때는 IS가 대상이었다.

지금은 북한이 대상이라고 한다.

70년동안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았더냐?갑자기 이게 왜 필요하냐?북한인권법관변단체들의 홍수가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주된 목적은 아래 15조로 지목되고 있다.

제 15 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젠 광장에 '박근혜 만세'를 외치며 '세월호 유가족 죽어라'를 외치는 단체들이 가득 메울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북한인권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싶다.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현재 대한민국의 테러 방지 조직과 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법에 들어가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2016? ...blog.naver.com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유우성 간접조작사건 당시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자를 간첩죄 이상으로 처벌햇어야 한다.

당시 새누리당은 어떠했는가?새누리당이 지켜주고 싶어했던 인권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뿐이었다.

???????...???????... 2014?? ??????????. ?? ???? ??. ??? ??? ??? ??? ???? ????? ????? ??? ?...blog.naver.com한줄 평남한인권법이나 만들어라!이건 진짜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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