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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국



23 20:46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헨리 폴슨 전(前)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이슈에 대해 대화로 해결을 모색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가이트너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외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긴장감을 조성할 여지가 큰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 경제 관계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공식 발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고 비난해왔다.

낮은 위안화 가치가 미국 기업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폴슨은 재임 시절 중국이 수출업체들을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중단한 것을 비판했지만,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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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가이트너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이트너는 올봄에 발간 예정인 연례 환율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거론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실(失) 보다는 득(得) 이 많도록 이 주제를 언제 어떻게 꺼내야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중간 환율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위안화는 지난해 7월까지 본격적으로 평가 절상됐으나 이후 두드러지게 주춤해졌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경기 후퇴에 직면하면서 해외 수요가 급감한 결과 수출업체들이 위축되자 위안화 절하를 용인했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낮은 위안화 가치로 각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돌아보지 않고 중국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인민은행의 장지엔화 조사 부문 수석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자극했다"는 폴슨의 발언에 "이 같은 견해는 매우 우스꽝스럽고 무책임하며 깡패의 논리"라고 대답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했다.

장 수석은 소비 지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경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은행들에 대한 통제와 위험관리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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