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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해임건의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지난 19일 일어난 연천 최전방GP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27일 한나라당이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윤 국방장관을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28일 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방부대 총기사건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도 거듭 사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기사건은 사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만, "국방부장관의 문책에 관하여는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의 처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이상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정에는 저도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책임을 묻는 일 또한 민주국가의 책임원리에 맞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책임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떠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문책의 취지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공세의 소재로 악용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연천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무 환경과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국방부장관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이미 병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국방부장관의 교체문제가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해 국방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며 "야당의 권력도 그것이 너무 클 때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오기정치"라고 밝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의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연천 최전방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 했었다.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에 대한 노대통령 대국민 성명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먼저, 이번 전방부대 총기사건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도 거듭 사죄와 위로를 드립니다.

사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문책에 관하여는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의 처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이상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정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일 또한 민주국가의 책임원리에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릇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비록 정치적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의 조성에 직간접으로 관계하였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문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장관 해임건의] 세상에. 왜..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현상은 하늘의 대리인인 군왕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군왕의 책임을 운위하되, 실제로는 신하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 자신은 상징적으로 책임지는 시늉만 내는’ 왕조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마치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회의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책임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적 책임에 관한 타성적 인식이나 형식논리를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식과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떠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문책의 취지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공세의 소재로 악용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우리처럼 문책인사가 잦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해임건의 제도 자체가 있지도 않습니다.




내각제 하에서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없고 해임건의라는 것이 내각불신임과 같은 것이어서 국회해산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각오하지 않고는 국회도 함부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당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해임건의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치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국방부장관의 교체문제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군 구조 개편, 획득 개선, 장병 복무환경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 과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논의되고 오래전에 그 방향이 공론화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방향만 잡아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참여정부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장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래도 진도가 걱정되어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 진행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이 임무를 맡겨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사태에 부닥쳐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사를 해 보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사람이 있어 새로 장관을 임명한다 해도 그 장관이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감당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손발을 맞출 진용을 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반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반년으로는 훨씬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국방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방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가 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에 있어서 앞으로 반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무 환경과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국방부장관이 추진해 온 사업이고 이미 병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힘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 여당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한 때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여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었듯이, 야당의 권력도 그것이 너무 클 때에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믿고 정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큰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5. 6. 28.대통령 노 무 현 2005-06-28 오후 11:46:15  � 2005 경기뉴스타운  gg.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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