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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전



이어 “우발정전은 계획정전과 달라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면서 “김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8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에 따른 정전사고로 환기ㆍ환풍시설 작동이 중단돼 약 1만4,000마리의 닭이 폐사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사고 예방...1년 365일 사고 없는 그날을 위하여...행복한 하루되세요!!!!플러스(PLUS) 노동법률 & 손해사정 사무소 대표 노무사/손해사정사 류시전 (무료상담)1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1단독 이희준 판사는 논산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업체는 2011년 9월 15일 오후 7시 32분부터 15분 21초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한전이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들어 당시 순환정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지역별로 단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한전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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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순환정전으로 철갑상어들이 폐사하고 장비가 고장났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씨의 양식장에 4차례에 걸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철갑상어 3천120마리가 숨졌다.

그러나 조 판사는 '수급조절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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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결은 당시 순환정전이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한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반적인 정전사고의 경우에도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드물다.

울산에서 한우도매센터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박모씨 등 3명은 2010년 12월 정전으로 고기가 변질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들은 고압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한전이 설치한 단자에 문제가 있어 전기가 끊겼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 5단독 진민희 판사는 "단자의 접촉 불량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대부분의 정전 관련 소송에서 전기공급약관을 제시하며 '면책 항변'을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 전력거래소 등 다른 법인격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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