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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 시행되기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김영란법 추진 일지 ◈2012/8/16:   국민군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2013/7/03:    총리중재안.직무관련한 금품수수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 추가됨.◈2013/7/29:   정부입법안 국회제출◈2014/12/3: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불발◈2015/01/7: 국회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언론사 제재대상에 포참시킴.◈2015/01/12:    국회 점무위 통과◈2015/03/03: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2015/03/27:    김영란법 공포◈2016/05/09:    국민 귄익위 시행령 제정안 발표◈2016/07/22: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2016/07/28:    협회.변호사협회.사립학교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4건 합헌결정 기각됨◈2016/09/28:   김영란법 시행예정국민의 70%가 공감하는 김영란법은 위 표에서 보듯이 '13년에 원안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5년 3월 본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협과 언론사 교육계가 김영란법내용의 불편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발하여헌법 소원을 냈고, 지난 7/28일 헌법재판소는이 법이 합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2016년 9/28일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으로 결정했다[업데이트 오후 3시7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www.huffingtonpost.kr 김영란법 3.5.10 이란 뭔가요?▒ 김영란법 주요 내용김영란법의 내용을 연합뉴스등 자료를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직접 또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금지하는 법인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2.000만의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윈 이하의벌금에 처하계 된다는 내용입니다이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 즉 허용범위가 소위 김영란법 3.5.10 입니다.

�김영란법의 허용 상한선�?식사접대: 30.000원(식사.다과.음료)?선       물: 50.000원(금전.음식물 제외?경조사비: 100.000원(화환.조화 포함)?공직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미지: 연합뉴스이 법 누구 누구 에게 적용되나요?�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 진과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분포도를 보면 공무원 124만.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36만. 학교 교직원60만. 언론사 대표 임직원 20만과  배우자160만입니다이 밖에 종교계 관계자들도 각종사회단체나종단관계 학교등 사회각계 각층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므로 자체교육과 메뉴얼을 통하여 김영란법의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본 알맹이 쏘옥

빠진 법?한편 불교계도 김영란법 관련자는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김영란법의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 시켰고애당초 '이해 충돌방지' 라는 이 법이 근본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버린 상태라 안타까움을 지울 수 가없게 되었습니다   (자료참조 연합뉴스. SBS. jtbc)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각급 학교 및 학교 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 공직유관단체 : 982개(’16. 6. 30.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 321개(’16. 7. 15. 기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제외한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15. 4월 기준)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등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16. 6월 기준)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6. 8월 기준? ○ 신문사업자(3,400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기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 기관? ○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위해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기관의 숫자는 방송채널, 발행신문 등 매체 기준으로 일부 법인은 중복될 수 있음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4&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4914&currPageNo=1&confId=141&conConfId=141&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증권사 관련 기관 : 금융감독원, ,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융위원회(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연금운영공단 : 국민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금융투자협회, 코스콤 → 제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과) : 044-201-8456※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 학교법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관련 통계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링크(http://kess.kedi.re.kr/)■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 적용대상 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및 기타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사 관련 문의  - 방송사업자(지상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5  - 방송사업자(기타)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3, 1864  -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0, 3214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일자 기준 기관목록은 관련부처로 문의해야 함 ※ 신문사업자 등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http://pds.mcst.go.kr/main/searchservice/selectSearchServiceList.do)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4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청탁금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등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 비적용대상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비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대표자-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IPTV 사업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16.6.17. 국회제출, 정부발의)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지?☞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법인/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개인 : 프리랜서 ?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직무 수행 공직자등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포함[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6. 7. 22., 81면]?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위임한 공직자등(예:기관장)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6. 7. 22., 81면]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원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서, 2016. 7. 22., 37면]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서, 2016. 7. 22., 38면]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어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결재선상에 있는 공직자등(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서, 2016. 7. 22., 39면]■ 공직자등 제재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목적 내용 등이 상이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6. 7. 22., 182면

183면]2.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에 한정(단, 처벌 대상은 아님)○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참고>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6. 7. 22., 119면

120면] 3. 공무수행사인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각종 위원회 : 심의회, 협의회, 이사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법 적용[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6.7.22., 18면]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공무수행사인 관련>Q19.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20.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4&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4914&currPageNo=1&confId=141&conConfId=141&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 적용☞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2016. 9. 6., 13면]4. 일반 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5.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법인/단체의 대표자,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인 경우 그 법인 또는 단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016. 9. 1., 1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김영란법 상 배우자청탁금지법 상 배우자공직자등 처벌공직자등 제재과태료 형사처벌공직자등김영란법 위원회#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송파박#송파박 내부통제#송파박 컴플라이언스 6.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2016년도의기획재정부 고시 공공기관 목록 및 인사혁신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목록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4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3836&currPageNo=2&confId=128&conConfId=128&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2016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 323개2016년 상반기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지정 : 973개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김영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김영란법 적용대상 공직유관기관청탁금지법 적용대상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송파박#송파박 내부통제#송파박 컴플라이언스김영란법 시행되기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김영란법 추진 일지 ◈2012/8/16:   국민군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2013/7/03:    총리중재안.직무관련한 금품수수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 추가됨.◈2013/7/29:   정부입법안 국회제출◈2014/12/3: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불발◈2015/01/7: 국회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언론사 제재대상에 포참시킴.◈2015/01/12:    국회 점무위 통과◈2015/03/03: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2015/03/27:    김영란법 공포◈2016/05/09:    국민 귄익위 시행령 제정안 발표◈2016/07/22: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2016/07/28:    협회.변호사협회.사립학교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4건 합헌결정 기각됨◈2016/09/28:   김영란법 시행예정국민의 70%가 공감하는 김영란법은 위 표에서 보듯이 '13년에 원안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5년 3월 본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협과 언론사 교육계가 김영란법내용의 불편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발하여헌법 소원을 냈고, 지난 7/28일 헌법재판소는이 법이 합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2016년 9/28일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으로 결정했다[업데이트 오후 3시7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www.huffingtonpost.kr 김영란법 3.5.10 이란 뭔가요?▒ 김영란법 주요 내용김영란법의 내용을 연합뉴스등 자료를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직접 또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금지하는 법인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2.000만의 과태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윈 이하의벌금에 처하계 된다는 내용입니다이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 즉 허용범위가 소위 김영란법 3.5.10 입니다.

�김영란법의 허용 상한선�?식사접대: 30.000원(식사.다과.음료)?선       물: 50.000원(금전.음식물 제외?경조사비: 100.000원(화환.조화 포함)?공직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미지: 연합뉴스이 법 누구 누구 에게 적용되나요?�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의 이사 진과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분포도를 보면 공무원 124만.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36만. 학교 교직원60만. 언론사 대표 임직원 20만과  배우자160만입니다이 밖에 종교계 관계자들도 각종사회단체나종단관계 학교등 사회각계 각층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므로 자체교육과 메뉴얼을 통하여 김영란법의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본 알맹이 쏘옥

빠진 법?한편 불교계도 김영란법 관련자는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김영란법의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 시켰고애당초 '이해 충돌방지' 라는 이 법이 근본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버린 상태라 안타까움을 지울 수 가없게 되었습니다   (자료참조 연합뉴스. SBS. jtbc)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이 운영하니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선생님 중에 성균관의대 보직을 받은 선생님들은 김영란법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립교원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선생님이면서 의대교수 보직을 받지 아니한 선생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 이후 3년 만인 2015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3월 26일 대통령이 재가했으며 시행은 오는 9월 28일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의 상한가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맥캘리 주최 약사공론 후원 김영란법 세미나 오늘 강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ompliance Advisory 황지만 이사님과 제약회사 전문 컨설턴트인 법무법인 젠의 성경화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왔었습니다.

 국공립대병원 교수와 사립병원 임직원 등이 포함되는 김영란법은 제약회사들의 제약 마케팅 제약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보이는데  외부 강연 또는 자문, 식사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 등 조항은 꼭 숙지해야 하는데,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는 1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사법에는 의사 약사 1인당 1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하므로 김영란법 예외규정으로 식사는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약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간 의료·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이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김영란법까지 챙겨봐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약사법보다 강화된 법령이고 공정경쟁규약보다 우선해야 하는 법이지만 예외조항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기준들이 있어 영업·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오늘 맥캘리 커뮤니케이션 주최 약사공론 후원 김영란법 세미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이사님이 국민권익위(김영란법 담당)에 질의한 KRPIA KPMA 등 제약협회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곧 공정경쟁규약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니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약회사에는 제품설명회와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공, 강연·자문료 지급, PMS, 시장조사,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의 활동이 김영란법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와 심포지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 행사는 약사법에 의해 10만원까지 식사가 가능하지만 김영란법은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10만원으로 그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김영란법 제8조 3항 2호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제8조 3항 8호인 다른 법령 즉, 약사법 제47조 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완전 대박


 김영란법 시행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제약회사들의 하반기 영업·마케팅 활동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마케팅플랜이 모두 중단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 인데 하반기 마케팅 예산책정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약마케팅과 제약영업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지점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병원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의원중심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김영란법에서는 멀어지게 되겠지요.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인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다만, 내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 제한 금액에 대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면 구매가가 기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 구매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판촉물이 해당됩니다.

 여러 명이 식사를 했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비용은 전체의 1/n 로 보통 평가된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세금을 직접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면 부정 청탁이지만 조세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집중활동 약국불법면허대여 병원불법리베이트경찰청은 1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blog.naver.com 제약회사 검찰투입 리베이트 압수수색최근들어 다시 검찰에서 제약회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blog.naver.com 1. 부정 청탁 금지2. 금품 수수 금지3. 이해 충돌 방지???김영란법 주요내용으로는적용대상에 관한 주요내용1)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 자치단체 및 산하단체,동과 공기업 및 산하단체?2)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유치원

대학교)?3)신문,방송,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금품에 관한 주요내용1) 돈과 유가증권 모두.부동산, 물품은 물론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초대권, 관람권, 콘도 사용권 등.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일체.?3) 채무 변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그 밖의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 ??????처벌 기준에 관한 주요내용?1)공공기관 종사자 본인과 배우자.(직무 연관성이 있는 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만원 예상) 이상,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로.?? 2) 직무연관성이 없는 이로부터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놀라운 사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인데요.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이 운영하니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선생님 중에 성균관의대 보직을 받은 선생님들은 김영란법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립교원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 선생님이면서 의대교수 보직을 받지 아니한 선생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 이후 3년 만인 2015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3월 26일 대통령이 재가했으며 시행은 오는 9월 28일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선물의 상한가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맥캘리 주최 약사공론 후원 김영란법 세미나 오늘 강사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ompliance Advisory 황지만 이사님과 제약회사 전문 컨설턴트인 법무법인 젠의 성경화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왔었습니다.

 국공립대병원 교수와 사립병원 임직원 등이 포함되는 김영란법은 제약회사들의 제약 마케팅 제약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보이는데  외부 강연 또는 자문, 식사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 등 조항은 꼭 숙지해야 하는데,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는 1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사법에는 의사 약사 1인당 1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하므로 김영란법 예외규정으로 식사는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약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간 의료·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이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김영란법까지 챙겨봐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약사법보다 강화된 법령이고 공정경쟁규약보다 우선해야 하는 법이지만 예외조항이나 해당사항이 없는 기준들이 있어 영업·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오늘 맥캘리 커뮤니케이션 주최 약사공론 후원 김영란법 세미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황지만이사님이 국민권익위(김영란법 담당)에 질의한 KRPIA KPMA 등 제약협회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곧 공정경쟁규약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니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약회사에는 제품설명회와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공, 강연·자문료 지급, PMS, 시장조사,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의 활동이 김영란법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와 심포지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 행사는 약사법에 의해 10만원까지 식사가 가능하지만 김영란법은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10만원으로 그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김영란법 제8조 3항 2호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제8조 3항 8호인 다른 법령 즉, 약사법 제47조 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제약회사들의 하반기 영업·마케팅 활동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알아보자



계획했던 마케팅플랜이 모두 중단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 인데 하반기 마케팅 예산책정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약마케팅과 제약영업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지점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병원 의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사는 법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의원중심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회사는 김영란법에서는 멀어지게 되겠지요.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인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다만, 내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 제한 금액에 대해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면 구매가가 기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 구매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판촉물이 해당됩니다.

 여러 명이 식사를 했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비용은 전체의 1/n 로 보통 평가된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세금을 직접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면 부정 청탁이지만 조세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집중활동 약국불법면허대여 병원불법리베이트경찰청은 1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blog.naver.com 제약회사 검찰투입 리베이트 압수수색최근들어 다시 검찰에서 제약회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blog.naver.com 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Q→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받으면 안된다.

Q→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 짜리 스테이크는?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Q→간담회이나 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USB 등 기념품은? A→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Q→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Q→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직무 관련성 밝히기가… 다만 기업 광고 및 협찬은 위법은 아니다.

Q→와 취재원간 골프? A→더치페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다 과태료. 골프(협회가 골프는 접대라고 한 만큼)는 무조건 X.Q→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무조건 10만원 까지. 10만100원 처벌.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상관 없음.Q→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Q→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고유 업무인 만큼 OKQ→제품 및 서비스 구입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부당청탁 행위로 처벌.김영란법 관련 협회보에서 對 언론 관련 QnA 진행답변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자문Q. 기업 협찬을 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녀왔다.

기업은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제공했는데 한 명당 80만원이 나왔다.

A. 김영란법 제8조 3항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중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쟁점은 해당 기업의 협찬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는 것과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냐는 것이다.

특정 기관의 출입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몇 언론만 선별해서 간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로도 볼 수 없다.

Q. 공공기관과 공동 기획 취재를 하게 됐다.

해외 관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A. 이 경우에도 참석 범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 후원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을 맺을 때 공개 입찰을 하듯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모 형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등 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기획 취재를 수행할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Q.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의 후원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됐다.

1년 연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후원받게 됐다.

A. 기업체 언론 관련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장학생 모집을 공고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몇몇 언론사의 들을 선발했다면 규제 대상이다.

Q. 기업체 행사를 갔는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인원이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지급받았다.

A. 공식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연말에 주재원이나 특파원을 불러 고가의 경품 등을 주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Q. 언론사 주최 포럼 등을 위해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협찬과 후원을 요청했다.

A.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안 된다.

협찬이나 후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뿐만 아니라 광고국 등 임직원 모두에 해당된다.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발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그 이득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부수 확장 대회가 열려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

A. 공직자 등이 민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협찬이나 후원과 달리 신문 구독 권유는 신문이라는 대가를 주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Q. 국내 자동차 업체가 들을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와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이후 이 업체는 들에게 시승기를 부탁하기 위해 별도로 차를 빌려준다고 했다.

A. 신차가 나와 홍보를 위해 발표회를 여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모든 들에게 행사를 알렸고 일률적으로 식사와 경품을 지급했다면 ‘3,5,10’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시승기를 위한 차 대여의 경우 추첨이나 모든 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아니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만 제공하는 기회라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Q. 호주 대사관이 국내 여행들을 초청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여행지를 소개하는 등의 비용으로 1인당 400만원이 들었다.

A. 행사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외국 대사관이든 상관없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국내 라면 어떤 경우든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공식적인 행사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Q.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취재를 해달라며 도서와 공연, 미술 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

A. 취재 여부는 별개다.

들이 허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 등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해당 업체가 홍보의 일환으로 전 들에게 티켓을 제공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미술전문 등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들 모두에게 티켓 등을 보낸 것도 특정인을 선별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여지가 있다.

Q. 취재원인 의사에게 친인척의 수술을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청탁을 한 의사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국공립 병원이나 사립학교 병원 의사라면 법이 적용되고 삼성의료원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나 금품을 받은 주체가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 등이어야 한다.

Q. 대학 동기인 국회의원 보좌관, 경제부처 사무관, 기업체 관계자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예산 편성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

다만 술값 50만원은 기업체 동기가 자기가 사겠다며 냈다.

A. 경제부처 사무관과 기업체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도 관련 부서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네 명이서 50만원의 술값이 나왔다면 가액 기준을 벗어나 처벌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5,10’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Q. 고향 친구인 지자체 공무원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로 10만원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니 한 턱 쏘겠다며 친구가 식사비를 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어떤 부서의 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지방에 내려간 것이고 상대가 서울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일견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Q. 5명이 식사하는데 2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했다.

그러나 식사 후 1/5로 계산을 해보니 한 사람 당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은 것으로 나왔다.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식사 자리는 보통 자신이 먹은 것만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n을 한다.

자신이 먹은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빠져나갈 수 있다.

Q. 승진 소식이 알려져 지인과 기업체 등에서 수많은 화환이 왔다.

한 기업체는 15만원 상당의 축하 난을 보냈지만 당시에 알지 못했고 뒤늦게야 비싼 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축하 난도 금품에 해당된다.

‘3,5,10’ 규정을 초과한다면 아는 즉시 돌려줘야 한다.

만약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몰랐다는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Q. 공무원인 친구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았다.

A.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 상규로 봤을 때 급박한 상황에 해당되고 아주 오래된 친구이지 않는 한 쉽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

A. 김영란법은 15가지의 부정청탁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취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경우는 단순히 취재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접대 받거나 금품이 오고 간 경우만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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