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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서울대 법대) 학생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군대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인분사건’과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꾸준히 있어왔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가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모병제 도입의 부작용을 근거로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후, 북한과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이래로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다.

2000년 6.15 정상 회담 후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듯 보였으나 북한은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또한 잠투함 침투사건, 서해교전 등 북한은 비대칭적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전력에 의한 대남 안보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벨(Burwell B. Bell)대장이 2006년 3월 7일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역경과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 실태 뿐 아니라 주한 미군은 감축 및 철수를 결정했고, 일본과 중국도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첫째, 지원율 하락으로 충분한 병력확보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가기 싫은 곳, 가면 손해인 곳으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병역비리 사건과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군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원입대를 할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8일자’에 의하면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입대 희망자가 없어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한 외국인 모병활동(용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병력 대부분이 빈곤층과 소수인종으로 충원되고 상류층 출신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되자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병력을 줄인 장비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병력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병제 찬성 측의 추측과 달리 전경웅 군사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국방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의 초임 연봉수준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2400만 원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찬성 측의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든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여도 1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력전차인 K1은 28억 원이고, K1A1은 35억 원이다.

이런 장비의 가격은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사정상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국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감시기능이 약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군대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 친구, 배우자의 문제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은 다소 폐쇄적인 군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이러한 관심이 군대 내부의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에 일어난 G.P 총기난사 사건 경우, 이 사건이 국민의 조명을 받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군대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 한다면, 군대는 국민 모두가 아닌, 지원하는 특정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징병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군대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 질 수 있다.

   모병제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국방정책이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전 세계에 징병제를 하는 국가와 모병제를 하는 국가가 혼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자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국방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징병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병력확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체제변화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또한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불안한 안보상황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방비 감소, 군대의 특권화로 모병제 반대를 주장한다.

남자들끼리 모여있고 무력을 정체로 한 집단에서 일의 신속한 처리와 통솔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하지말라는 소리밖에는 않된다 생각한다.

학교도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물며 군대에서 말로만 인격적으로만 하라는 것도 실제로 말이 않된다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스티커가지고 외출,외박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군대라는 조직의 인식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주변4대강국 속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상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110만대군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예산으로 아직 전자전,현대전이 실현가능한지도 아직 검증이 않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개선하고 전자전,현대전적 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와 진행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미국처럼 정치를 하고 싶던지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은 군필을 하게하면 된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나라밥을 먹고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군대를 필하게 하면 지원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모병제] 에 대한 몇가지 이슈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군대도 안나온자가 한다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이들에게 공무원시험 군대를 필하던지 여자같은 경우 짧은 단기병(현역대체복무)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불리하다는 불평을 없게 하고 남여공통의 병역의무를 지게 하면은 잡다한 행정직공무원을 덜 뽑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군대와 연관된 기술직을 5년단위 단기하사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의 전수하고 의무복무하고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군.학/군.산 연계를 한다면 기본적인 생계가 되는 기술을 군대에서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배운 기술을 사회에서도 활용하게 한다면 기초수급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도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급에 따른 연봉과 호봉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의무 복무 기한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투자해서 기술과 전투력을 가르친 사람의 복무기간이 짧다면 그 투입비용과 부대비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이들은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군인형태로 복무기간을 길게 잡고 사회에서와 비례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기본 행정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는 그 숫자를 줄이고 비용도 낮추어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단기병형태로 돌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돈싸움이라 합니다.

편하게 나와도 군대고 뺑이쳐도 군대나온 것이 아니라 직제상 차등을 주어 대우할 곳은 하고 줄일 것은 줄인다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군대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성또는 반대?...찬성또는 반대?서울대 법대) 학생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군대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인분사건’과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꾸준히 있어왔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가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모병제 도입의 부작용을 근거로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후, 북한과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이래로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다.

2000년 6.15 정상 회담 후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듯 보였으나 북한은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또한 잠투함 침투사건, 서해교전 등 북한은 비대칭적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전력에 의한 대남 안보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벨(Burwell B. Bell)대장이 2006년 3월 7일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역경과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 실태 뿐 아니라 주한 미군은 감축 및 철수를 결정했고, 일본과 중국도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첫째, 지원율 하락으로 충분한 병력확보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가기 싫은 곳, 가면 손해인 곳으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병역비리 사건과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군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원입대를 할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8일자’에 의하면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입대 희망자가 없어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한 외국인 모병활동(용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병력 대부분이 빈곤층과 소수인종으로 충원되고 상류층 출신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되자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병력을 줄인 장비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병력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병제 찬성 측의 추측과 달리 전경웅 군사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국방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병제] 근본적 원인은 ?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의 초임 연봉수준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2400만 원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찬성 측의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든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여도 1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력전차인 K1은 28억 원이고, K1A1은 35억 원이다.

이런 장비의 가격은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사정상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국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감시기능이 약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군대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 친구, 배우자의 문제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은 다소 폐쇄적인 군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이러한 관심이 군대 내부의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에 일어난 G.P 총기난사 사건 경우, 이 사건이 국민의 조명을 받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군대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 한다면, 군대는 국민 모두가 아닌, 지원하는 특정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징병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군대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 질 수 있다.

   모병제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국방정책이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전 세계에 징병제를 하는 국가와 모병제를 하는 국가가 혼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자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국방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징병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병력확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체제변화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또한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불안한 안보상황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방비 감소, 군대의 특권화로 모병제 반대를 주장한다.

남자들끼리 모여있고 무력을 정체로 한 집단에서 일의 신속한 처리와 통솔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하지말라는 소리밖에는 않된다 생각한다.

학교도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물며 군대에서 말로만 인격적으로만 하라는 것도 실제로 말이 않된다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스티커가지고 외출,외박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군대라는 조직의 인식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주변4대강국 속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상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110만대군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예산으로 아직 전자전,현대전이 실현가능한지도 아직 검증이 않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개선하고 전자전,현대전적 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와 진행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미국처럼 정치를 하고 싶던지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은 군필을 하게하면 된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나라밥을 먹고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군대를 필하게 하면 지원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군대도 안나온자가 한다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이들에게 공무원시험 군대를 필하던지 여자같은 경우 짧은 단기병(현역대체복무)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불리하다는 불평을 없게 하고 남여공통의 병역의무를 지게 하면은 잡다한 행정직공무원을 덜 뽑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군대와 연관된 기술직을 5년단위 단기하사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의 전수하고 의무복무하고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군.학/군.산 연계를 한다면 기본적인 생계가 되는 기술을 군대에서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배운 기술을 사회에서도 활용하게 한다면 기초수급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도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급에 따른 연봉과 호봉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의무 복무 기한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투자해서 기술과 전투력을 가르친 사람의 복무기간이 짧다면 그 투입비용과 부대비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이들은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군인형태로 복무기간을 길게 잡고 사회에서와 비례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기본 행정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는 그 숫자를 줄이고 비용도 낮추어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단기병형태로 돌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돈싸움이라 합니다.

편하게 나와도 군대고 뺑이쳐도 군대나온 것이 아니라 직제상 차등을 주어 대우할 곳은 하고 줄일 것은 줄인다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군대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에누리없이 30개월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이지만 아무리 분단과 휴전 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1년이라는 기간은 4계절이라는 한국 기후의 특성상 계절에 맞는 훈련을 한번씩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므로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대에서 훈련하는 시간보다 풀 뽑고 삽질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부대유지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훈련 중심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을 축소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면제자 수를 줄이고 방위산업체 등과 같은 각종 우회수단을 줄이면 현재 병력의 60

70%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정도면 필수적인 방위에 필요한 병력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전쟁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숙련된 병들이 조기 제대함으로써 우려되는 전문성 부족은 지금같은 고참들의 짬밥에 의존하던 것에서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완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지금같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갖춘 예비군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같잖은 수꼴 논리나 늘어놓는 정신교육이나 선배님, 후배님 찾는 훈련이 아니라 연차와 상황에 맞는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군사훈련 말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60만 병력을 유지하는 연간 비용만 생각하지만 잊고 있는 것은 그 60만명이 사실상 최저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이고 그들의 생산성을 최저 수준인 연간 3천만원만 잡아도 1년에 18조라는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군대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패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군을 중심으로 각종 이익단체들이 얽혀서 복마전과도 같은데 김영삼 정권 때의 하나회 척결 이후 군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된 개혁시도 조차 없었죠. 군을 둘러싼 부패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군대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복무기간 축소는 군의 기반 자체를 바꾸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군이 가진 각종 모순과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며 이것으로서 많은 부분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21개월에서 1년으로 군 복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1년의 시간을 버는 것이고 국가로서도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병들의 식대나 피복비, 시설비 등 소모성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을 군의 현대화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복무기간 단축은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 목무기간 축소 논의에서 더 나아가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일부의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지적처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쟁터에 가고 안가는 것이 결정되는 모병제야말로 정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병제를 시행했을 때 지원자의 사회적 계층이 어떨른지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모병제를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미군의 사례를 보면 극명하죠. 현재 미군은 군지원자 모집을 위해 군제대 후 대학장학금이나 직장알선 같은 혜택들을 제시하면서 빈민가나 블루컬러 계층이 사는 지역 위주로 지원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류계층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미군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도 군면제를 혜택으로 여기고 갖은 수단을 다해 병역을 피하려고 하는 세태에 비춰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 이상의 경제적 수준만 돼도 특별한 의지가 없는 이상에는 자원 입대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병제가 시행한후의 자원입대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병제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문화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고 신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며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군대에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론할 겁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입대가 왜 차별이냐고 말이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을 초월한 자발적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위 1%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100가지라면 10%는 90가지, 20%는 80가지라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반비례하며 줄어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건희 손자와 고아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가짓수가 다르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사회 구조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본주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부의 세습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빈곤의 세습 역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권층의 병역기피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난하지만 모병제 역시 평등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모병제가 징병제 하의 병역기피 보다 더 세련되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병제 지지 의견의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결코 특권층에 들어갈 수 없는 경제수준의 자신에게까지 병역기피라는 특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군대는 국가의 필요악 같은 것이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기회만 된다면 군대에 안가고 싶어하는 당연한 사람들의 욕망을 세련되게 포장한 모병제보다는 너나없이 적용되는 징병제가 조금이나마 정의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병제라는 이름으로 돈의 유무에 따라 전쟁터에 내몰리는 국가는 너무 끔찍하기에 예외없는 철저한 징병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의에 가까운 징병제를 위하여 특권층의 병역 기피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비록 가기 싫은 군대이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이 병역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을 지지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18개월 군복무 축소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약속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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