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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치료감호소] 생각의 끝은?

kentos 2016. 7. 25. 06:51

치료감호소


이 와중에 경찰이 피의자가 소위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오랫동안 앓았다고 발표했고,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국내에 정신병으로 인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감호소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 밖에 없고, 그마저도 과밀상태라는 점이 부각되었네요.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감경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받더라도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이에 관해서는 http://blog.naver.com/doyunmokgye/220682118179 글을 참조하세요), 형벌이 물러난 만큼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나서서 범죄자를 격리 및 치료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치료감호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형사책임무능력자] 모든 종류의 정신병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하나평소 어떤 종류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즉 간단한 우울증 증상같은 것으로 형사처벌을 피하...blog.naver.com 1. 치료감호의 대상기본적으로 치료감호의 대상은 심신장애 상태,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신 장애상태라고 하면 형사책임이 감면되는 정신병을 의미하고, 정신성적 장애상태라 함은  소아성기호증이나 가학증 등을 의미합니다.

[치료감호소]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치료감호의 청구 및 재판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치료감호를 같이 청구할 수도 있고, 형이 완전히 면제될만한 범죄자에게는 치료감호만을 따로 독립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영장과 비슷한 치료감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 등 여부를 판단해 보고, 해당사항 없음이 재판 도중 밝혀지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행됩니다.


3. 치료감호 기간 및 가종료치료감호 장소는 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동(따로 격리수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감호기간은 15년 까지 가능하고, 성범죄 등 특수한 경우 2년 씩 3회 연장도 가능하지만, 기간 내라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설정한 치료감호 기간 내 언제라도 더이상 감호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가종료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신 가종료의 경우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치료감호 기간 동안 일을 하면 근로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4. 치료감호의 종료치료감호의 종료 후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료에 있어 다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범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치료감호와 같은 제도들이 인권유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과도한 제재는 경계해야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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