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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30. 14시10분 동379법정 윤종구(尹鍾九)부장판사3권 고법2016나 2015691대구출신, 서울대 사법연수원 21기(1963년생)'촛불집회' 손해배상...정부 패소,대쪽 판사비교적 진보성향을 가진 재판장http://www.sisaty.com/sub_read.html?uid=361(김동진, 운명을 쥔 윤종구 부장판사 누구?)  2014/12/20 [14: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867&yy=2008[인터뷰] `국민참여재판 1호` 윤종구 부장판사"예전에는 피고, 원고가 공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모범적인 공판이었습니다.

...www.imaeil.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6/2015032601210.html우리나라 가구 평균재산도 못가진 고위법관 재산목록 봤더니…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2014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9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880만원이 줄어든 금..news.chosun.com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B5s&articleno=247&categoryId=30&regdt=201504172105311.윤종구판사에 대한 고소(창원지방검찰청. 15.4.15일)임선하독살사건에서 모든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에 의하여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한 결과 추락사이므로 타살이 아닌 ...blog.daum.net      아직 대회 중반이라서 누가 1등이 될지도 모르는데, 김소연씨는 계속해서 1등 소감만을달달 외우고 연습했다고 한다.

 기사 링크 http://thinkdifferent.tistory.com/9994애가 미인대회 1등 ?   궁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얼굴 정도면 어디 동네 미인대회서라도 1등이 가능하겠습니까 ?   그냥 동네 미인대회를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1등은미모와 지성미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뽑는 것이니만큼 법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도 플러스 되었으리라 보지만, 정운호가 주최하고 밀어주었다면... 그러니까 ... 최유정 그 년이정운호만 열받게 하지만 않았어도 ... 홍만표도 그렇고 최유정 자신도 그렇고... 현직 검사와판사들도 그렇고 ... 전부 그냥 .. 하지만 궁민들에게는 정운호가 졸지에 홍길동 된 거지요.링크 http://www.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3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는 바로 이 사람으로 인터넷에 뜨네요. 그런데 사진이 정확하게 정운호랑 관계있다는 그 판사 사진이 맞는지 안 맞는지몰라서 이 곳에 올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링크를 해놓을테니 가서 한번 보세요.78학번이라니까 지금 저만한 딸을 두어도 한참 둘 수 있는 나이에요. 링크 주소에 가서 위에서 세번째 사진을 한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판사 검색하니 그 사람 밖에 안나오는데 아마도 맞을 듯 싶습니다.

링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5970 위 사진의 판사가 정운호랑 관련된 그 김수천 판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링크 해 놓은 두개의 주소를 클릭하면 분명히 김수천 판사라고 쓰여 있고아무리 찾아도 김수천 판사라고는 이 사람 한사람 밖에 안 뜨네요. 딸이라는 김소연씨는 마산 출신으로 연대 법대를 나왔다니까 ... 자기 아부지 (창원출신 ) 뒤를 밟았을 수도 있겠죠.요즘에는... 검찰과 사법부 요 검판사 놈들이 ... 지들이 대형사고 쳐서 ... 곧 자기들 이름이 세상에 오르락 거릴꺼 같으면 최소한 말미를 주어서 인터넷에 그 동안 자기 얼굴 나온 것을 그런거 싹 지워주는 업체들을 통해서 사정없이 밤낮 안 가리고 다 지우나봐요

 저번에 후배 검사한테 욕지거리 하고 폭행 폭언 일삼아서 자살하게 만든 그 검사놈두어디 사진 한장 없잖아요. 정운호랑 친하다는 그 판사가 외제 수입차도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데, 그것이야 중고차 가격이 들쭉 날쭉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돈 받고 그런것은마땅히 처벌 받아야지요

 세상이 왜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그들을 직접적으로 모든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뿌리내리지 못하면, 이런 비리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영장청구, 기소권.판사는 자기맘대로의 형량 판결. 이것들을 미국처럼 철저하게 배심원 제도를 하여서검사나 판사 자체가 개인적으로 봐주고 말고 또는 고무줄 형량을 판결하는 자기 맘대로의재판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거 ? 엄청난 권한 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시 거든요. 감시.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것이 함부로 남용되지 못하도록감시해야만 하거늘,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에는 그것이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전부다 범죄에 엮여서 돈이라면, 눈깔이 뒤집혀서는 날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해야되겠습니까 ?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빨리 만들고 그들이 까부는 것을 제어해야 하고적발되는 범죄는 엄단해야 겠지요? 그게 안되면 백날 떠들어도 절대 Never 안되는거거든요.다 도둑놈들 날강도들인데, 누가 누굴 조사하고 감옥에 처넣어 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그저 넓은 들판에 풀어 먹이는 염생이나 마찬가지니지들이 왕노릇 하며 돈 받아 처먹고 향응 받아 처먹고 아주 난리 블루스를 추는 거거든요. 옷 벗고 나와서 몇년새 수백억 버는 것을 아주 당연시 하게 생각하고 있는 놈들인데현직에 있으면서 그에 반에 반 정도 변호사에게 받아먹든 누구에게 받아먹는 것이니자기네들은 그 조차도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자기 망각속에 오인을 하고 살고 있는거에요. 한마디로 궁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날도둑놈 날강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막고 계속 두어야 합니까 ? 아니면 모조리 타작해서 다 죽여버리든 감옥에처 넣든 뿌리를 뽑아서 까불지 못하도록 궁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고 만인이 평등한 가운데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까재벌이 다 해처먹고 다 ??은 놈들이 대통령이랍시고 호들갑 떨며 그 밑에 떨거지들이행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궁민 여러분

세상이 넋을 나가게 하더라도 제발 조금이라도 정신들 좀 차립시다.

아무리 바빠도 신경들 좀 쓰시구요. 정말이지 웬만하면 뉴스를 안봐야지, 뉴스만 보면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x 같은 나라에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싶기도 하구요.뭐 한두놈이겠습니까 ?  현재 검찰이든 사법부든 모든 기관에 한 자리씩 하고 있으면서부하직원 부리는 놈들은 전부 광화문에 끌고가서 다 죽여버려도 무방할 만큼 전부다 ??어있다구요. 특히나 검찰과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 새끼들이 다 ??어 버렸으니나머지야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고 나발이고 항상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백날 정치인 바뀌어도 소용없는 일이라구요. 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운영된다면, 어떤 놈이 대통령을 해도 잘 못하면법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 걱정이 없어요. 그 새끼가 법적으로 하자 있거나 범죄에 연루가되었다면 바로 감옥에 처 넣으면 그만이고, 똑똑한 놈 다시 뽑아 다시 하면 그만이구요.안 그렇습니까 ?  부정선거에, 이 나라 최종심판권을 가진 대법관에 압력 넣어 부정선거 들킬까봐궁민들 수천명이 제기한 대선무효소송까지 깔아 뭉개고, 궁민들 시선 다른곳으로 돌리려고박정희 부하였던 현시점에서 보자면 완전 까막눈에 불과한 노땅들 다 끌어모아서 국정원과검찰이 무고한 사람에게 돈까지 주고만든 허위 증거로 간첩 누명이나 씌워서 감옥에 처 넣었다가도 중국에서 날아온 가짜문서라는 공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통 다 들키고 , 또 그것 때문에 매일 음모만 꾸미는 국정원과 정의라는 이름 빼면 시체라고 떠드는 검찰이 온 궁민들한테 다 몰매 맞아 죽게 생겼으니 밤새워 급조한 세월호 사건 터뜨려 수백명의 꽃다운 애들다 죽이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 밝히라는 거 덮으려고 광화문에 사회적으로최고 약자인 노인네들, 수천명 할배들 할망구들 동원하여 그들의 점심값과 일당은 정권의 비호속에 떼돈 버는 재벌들 더러 내라하고 국정원이 시위 조율하고 어떤 내용의 시위를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는 청와대 행정관이 시시각각 지시 명령하고 경찰은 그런 성격의 집회를 단 한번의 빠꾸도 없이 모두 허가해주고 그 중에 절반 가량은 집회 허가만 받아놓고 집회도 열지 않고 빵꾸를 내도 무방한 ..,, 이런 개 잡종 같은 나라가 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수괴가 온 궁민들도 알다시피 바로 박근혜에요. 박근혜요 ? 당장 광화문에 끌어다가 모든 궁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야 되는 년이에요.검찰총장이든 법무부장관이든 이 새끼들아 주둥이가 있다면 어디한번 나와서 말이라도 해봐 !!!  완전히 다 ??은 새끼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너희들은 그냥 지금 즉시총살이다.

총살 !!!  법무부차관이라는 새끼가 마약 처먹은 년들과 별장에서 떡치다가 동영상이 시리즈물로 적발이 되어도 검찰에 끌어다가 조사도 한번 안하는 너희들이 과연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라고 할 수 있냐 ?  박봄 마약밀수 사건은 또 어떻구 ? 적발은인천세관이 했는데, 그 사건 지휘체계에 김학익하고 김수창이 했대매 ? 사건처리도 안했으면압수한 마약은 어딨냐 ? 김학익 그 새끼가 갖다가 처 먹었냐 ?이 Horo 새끼들아  죄를 지으면 당장을 모면한다고 해서 그 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 그 어떤식으로든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개xx 들아 인간답게 살아라.그렇게 살아서 몇푼 더 건지면 뭐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는데 ?  빙신도 급수가 있는데너희들은 쌩양아치다.

양아치다.

  바보성게2016.09.04. 19:21답글 | 삭제 | 신고 잘못된 정보가 있네요.저 부장판사 딸인 김소연은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출신입니다.

   {type:1, emoticonNo: "966138", emoticon:"966138",parentCommentNo : "16816166",personaconView : "http://itemimgs.naver.com/personacon/38/61/966138.gif",blogOwner : true, commentNo:16816166, isSecret : "false", personaconUrl : "http://itemimgs.naver.com/personacon/38/61/966138.gif", isReply : "false", isReplyOfReply : "false", commentWriter : "바보성게", writerBlogId : "98jhyuk", writerNickname : "바보성게" } 바보성게2016.09.04. 19:25답글 | 삭제 | 신고 그리고 김수천은 창원이 아니라 마산출신입니다.

군법무관 합격 후 사시 합격해서 판사임용 되었네요.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99760&pageIndex=1????????, ???? ? ???? 1? ??. - Daum ??????? ???? ???? ?? ??? ????? ? ???.????? ???? ??? ?? ??? ???? ??? ???? ????? ?...bbs1.agora.media.daum.net  몇년 전 판결인데, 페이스북에서 다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by 좋은 글 좋은 생각>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그건 바로 너야.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PS: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 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김기옥 부장판사 오래오래 계속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대체 무엇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귀옥 부장 판사는 이 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습니다.

김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 봐' 하고 말하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 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라며 입을 뗐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 해 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이 세상은 나 혼자가···"큰 소리로 따라 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 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 되기까지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판사는 울고있는 A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 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 려야지요."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 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 양을 법대(法臺)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 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 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 막고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 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펑펑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법정 관계자들의 눈시울도 빨개졌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마음이 짠 했습니다.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보호 감호 라는 법적인 처분보다 자존감을 살리는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정말 아름다운 명판결입니다.

[부장판사] 매력을 알아보자



세상엔 법보다 중요한 게 따뜻한 사랑입니다.

  몇년 전 판결인데, 페이스북에서 다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by 좋은 글 좋은 생각>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그건 바로 너야.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PS: 이 사건은 금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 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김기옥 부장판사 오래오래 계속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김승연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맡아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 조정 소송의 2심에서 1심을 뒤집은 판결을 내린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판사는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 패소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윤 부장판사는 31일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제기한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 조정 소송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합병 때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기존 매수가인 5만7234원 대신 합병설이 떠오르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기준 가격인 6만6602원으로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의 판결은 과거에도 여러 번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 재판이 2013년 정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촛불집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다.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여 많은 경찰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5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당초 민주노총 집회 등에서 배상책임을 물었던 선례에 따라 정부 승소가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윤종구 부장판사는 “집회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 구체적 상해·손괴행위를 한 사람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버스가 파손된 장소와 경위에 대해 아무 주장도 증명도 없는데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2013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 김동관씨에게 한화S&C 주식을 저가에 넘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김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이 재판에서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용했다”며 “이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김 회장에게 89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저가처분에 대해 김 회장의 책임이 없다며 윤 판사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윤 판사는 2008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시절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주관한 적도 있다.

윤 판사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제시한 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고 양형의 허용 폭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1963년생으로 계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고시 31회,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윤 판사는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법관 가운데 세 번째로 재산이 적었다.

 윤 판사는 2억60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해 2억3796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27519????? '??? ???'????? ?? ????[??]?? ????? ?? ??? ? ???? ??? ?? ???? ??????. ??? ? ??? ??? ???. ?? ??? ??? ??...news.naver.com?무직이라던 '성매매 현행범'…. 신원조회 결과 부장 판사.?기사 2016-08-03 20:58? <iframe width="544" height="342" title="영상 플레이어" src="http://news.naver.com/main/readVod.nhn?oid=437&aid=0000127519&foreignPlayVod=true"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iframe><script type="text/javascript"> // flash 오류를 우회하기 위한 함수 추가 function _flash_removeCallback() {} </script> [앵커]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힌 겁니다.

현직 판사가 성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김필준 입니다.

[]어젯(2일)밤 11시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일명 '오피방'으로 불리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덮쳤습니다.

성매수 남성은 당초 경찰에 "직업이 없다.

"고 진술했는데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한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현직 부장판사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먼저 처벌을 내리기 위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필준 .  ??--------------------------------------------------------------------------?현직 부장판사 강남 오피스텔서 성매매 하다 현장에서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84214?? ???? ?? ????? ??? ?? ???? ??(??=????) ??? ?? = ?? ????? ??? ?????? ???? ? ??? ?? ??? ???. ?? ?????? ??? ?? ?...news.naver.com기사 2016-08-03 15:09 | 최종수정 2016-08-03 15:22[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송파서 등 인근 경찰서와 함께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성매매 합동 단속 중이었다.

ses@yna.co.kr--------------------------------------------------------------------------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혐의' 입건…. 대기발령 조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854?? ????, '??? ??' ??????? ?? - OBS??TVwww.obsnews.co.kr??122 기사시간 2016.08.03 21:10 갈태웅  kakaost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naver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44살 심 모 부장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어젯밤 11시쯤 서울시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40살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심 부장판사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심 부장판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Copyright � OBS 뉴스??? 30. 14시10분 동379법정 윤종구(尹鍾九)부장판사3권 고법2016나 2015691대구출신, 서울대 사법연수원 21기(1963년생)'촛불집회' 손해배상...정부 패소,대쪽 판사비교적 진보성향을 가진 재판장http://www.sisaty.com/sub_read.html?uid=361(김동진, 운명을 쥔 윤종구 부장판사 누구?)  2014/12/20 [14: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867&yy=2008[인터뷰] `국민참여재판 1호` 윤종구 부장판사"예전에는 피고, 원고가 공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모범적인 공판이었습니다.

...www.imaeil.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6/2015032601210.html우리나라 가구 평균재산도 못가진 고위법관 재산목록 봤더니…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2014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9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880만원이 줄어든 금..news.chosun.com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B5s&articleno=247&categoryId=30&regdt=201504172105311.윤종구판사에 대한 고소(창원지방검찰청. 15.4.15일)임선하독살사건에서 모든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에 의하여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한 결과 추락사이므로 타살이 아닌 ...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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