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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개헌] 놀랍네요.

kentos 2016.07.25 07:13

개헌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개헌론의 역사- 개헌론이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은 군사독재를 마감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앞세운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 90년 이후 대통령 임기 말에는 개헌론이 늘 등장했었다.

지난 19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이 물밑 협상 카드로 오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김종필(JP) 후보 연합도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왔지만 정권을 잡은 뒤 역시 합의는 파기됐다.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던진 개헌 이슈도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개헌 움직임이 좌절된 것은 모두 막강한 차기 대권 주자의 반발 때문이었다.

                                ?1-2. 2014년 개헌론1) 과거 개헌론과의 차이: 현 개헌론은 예전과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과거에는 야권의 차기 주자나 임기 후반의 대통령에 의해 개헌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엔 차기 주자들이 뚜렷치 않은 임기 전반 이라는 점이 비교된다.

특히 정치권의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질 않고 예사롭지 않다.

총 국회의원 중 과반을 차지하는 155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이 이를 반증한다.

 2) 김무성 대표의 발언 및 개헌론의 확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박4일 중국방문의 마지막 날인 16일 간담회에서 던진 개헌 관련 발언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헌론이 연말 본격 전개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한 김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한 점도 연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 김 대표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개헌 방법;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 직선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 김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면서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3) 김무성 대표의 사과-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불찰로 생각한다”며 해명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방문활동을 결산하는 간담회 이후 한 의 개헌질문이 있었다면서 “제가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해명한 뒤 “대통령께서 아세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 김 대표는 이어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서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얘기를 했다.

그런 점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 김 대표는 끝으로 “어쨌든 이완구 원내대표와 아침에 얘기했는데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면서 개헌론 확산을 경계했다.

 4) 당-청 갈등-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대표의 사과 발언 나흘 뒤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1일 예고 없이 실을 찾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 설파와 하루 만의 사과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청와대가 이날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대표를 작심한 듯 정면 겨냥한 것이다.

당·청 간 충돌 우려에 따른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 이 관계자는 김 대표의 ‘불찰’ 발언에도 해석을 달았다.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선 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개헌 발언을) 알 수가 없었으며 일정상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 이런 청와대의 사실상 공식 반응이 김 대표의 사과 나흘 만에 나왔다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내부 조율까지 거친 발언임을 짐작하게 한다.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김 대표는 이날 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얘기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개헌론 발언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다.

어떠한 해명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김 대표의 무대응으로 개헌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의 개헌 동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라 언제든지 개헌 뇌관이 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11.4 다시 복귀함) 2. 찬반 의견2-1. 찬성측1) 개헌론의 내용- 개헌론의 중심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하지만 김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 외에 미국의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 식으로 엇갈려 있다.

더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까지 논의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어 개헌 찬성자들의 입장도 통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찬성 의견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점 필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은 뒷전이고, 투쟁과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싸움정치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② 중장기 정책 수행의 어려움 (레임덕 현상)- 대통령의 '제왕적 힘'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여당에게도 대통령의 힘이 통하는 것은 5년 임기 중 전반기 2-3년이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정책은 뒤집히기 일쑤다.

이래선 중장기 정책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하지만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중, 장기 이슈들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 정도 늘리기로 하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가게 됐다.

중장기 과제 달성을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가 있다.

③ 불필요한 선거 감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서로 다른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선거는 지겹게 반복됐다.

이에 따른 불만이 계속 누적됐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대선이나 총선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대선과 총선을 묶는 방법밖에 없다.

cf) 중·대선거구제-  헌법 개정과 함께 기존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All or Nothing' 형태의 소선구제는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 지역 선거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내 정치지도 상 지역감정을 부추겨 왔다.

- 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위 득표자의 국회진입을 돕는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특정 정당의 '텃밭' 개념을 깰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의 정책경쟁을 유도해 민생정치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소수정당 역시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다만 특정 지역에 기반이 있는 정당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2. 반대측1) 청와대 + 친박계 입장 : “개헌은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한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 시점에서는 개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와 민생법원 처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 But, 조기 레임덕과 권력 분산을 우려하는 의도로도 분석할 수 있음. 2) 전문가 의견① 공직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개헌이 필요 없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승자독식으로 인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권력분점을 기반으로 한 타협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면 당장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1명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뜯어고치고 비례대표 의석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된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연정’이 가능하도록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

헌법은 대선과 총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많은 헌법학자들이 선거법 개정만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개헌론은 여야의 정치세력화에 불과하다.

- 새누리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고, 새정치연합은 몇몇 유력 주자를 보유하고 있되 당 구조가 취약하다.

이래저래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양당이 개헌론을 통해 나란히 가자며 어깨동무하는 격이다.

권력분점을 매개로 여당은 ‘영구 집권’을, 제1야당은 ‘영구 (의원) 당선’을 도모한다는 혐의가 짙다.

 ?③ 김대표가 주장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한국과 맞지 않다.

-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임기 6년, 1차 연임 가능. 군 통수권, 외교에 관한 권한. 실제론 상징적인 지위.▶총리=대통령이 임명. 현실적으로 다수당 당수. 조각(組閣)시 대통령이 재가. 행정 전반에 책임. 각료에 대한 실질적 리더십.이에 대해 일부 정치학자들은, 오스트리아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며, 프랑스 같은 이원집정제와는 차이가 꽤 있는데 왜 오스트리아였는지 의아해했다.

실제로 대통령 임기 중 야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문희상·문재인·박지원·정세균 총리 내각이 짜인다면? 이원집정제의 출발은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외치와 내치를 나누면 제왕적 요소가 제거될 지부터 따져야 한다.

 3. 제언- 개헌 논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헌법을 고치든 놔두든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개헌을 한다 해도 시기·방향·내용을 정하는 것 역시 주권자의 몫이다.

국회는 이를 잊어선 안된다.

-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보다 경제에 집중했으면 할 테지만, 87년 체제에 모순이 존재하는 한 국회에서의 논의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역사적으로도 개헌에 관한 한 대통령이 주체가 되면 늘 실패였다.

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던 대통령이나, 막으려 했던 대통령 모두 오점을 남겼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물론이고 개헌의 내용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순한 의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개헌이 국민투표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독재의 망령이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재자의 아집과 자기 과신은 결국 일국의 운명을 파국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반민주적 행위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16일, 다시 서울대 법대에서 학생 총회를 연 후 철야 농성에 들어가면서 3선 개헌 반대 투쟁이 구체화한다.

17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에서도 3선 개헌 반대 집회가 시작됐다.

19일에는 고려대와 서울대 공대에서 개헌 반대 성토대회가 열린다.

 1969. 6. 20, 초산 테러를 당한 김영삼이 초산에 녹아 페인트가 벗겨진 자가용 승용차 뒷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 연합뉴스 6월 20일 밤,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의 차에 괴한들이 초산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한다.

그 유명한 ‘초산 테러 사건’. 사건이 나기 1주일 전인 6월 13일, 김영삼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요, 잡으라는 공산당은 안 잡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정보부가 개헌 음모에 가장 깊이 관련하고 있다.

김형욱 정보부장에게 충고한다.

민족의 영원한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짓 하지 말라. 총리는 정보부장 파면을 건의할 생각 없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회고. (대통령 기록관 자료인데, 사건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인 1969년 9월 초순이다.

저녁 10시쯤 상도동 집 앞 좁은 커브길을 도는데, 세 명의 청년이 길을 막고 있었다.

저희들끼리 싸우느라 길을 막고 있었는데 차가 바짝 다가서자 비켜서면서 두 청년이 동시에 차문을 열려고 했다.

 차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둘이 동시에 덤볐기 때문에 테러임을 직감하고 차의 속력을 내자 그들이 무엇인가를 던졌다.

나는 수류탄인 줄 알고 엎드렸는데 집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초산 병이었다.

 초산 병은 자동차 뒤편 문짝에 맞아 깨졌는데 중심 부분은 쇠가 타고 초산이 흐른 곳은 칠이 벗겨져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나에게 치명상을 가하려 한 테러였다.

 ‘초산 테러 사건 경위를 보도한 1969년 6월 21일 자 7면 사건 다음 날, 김영삼은 "이 독재 국가를 끌고 나가는 원부(怨府)가 바로 중앙정보부요, 그 책임자인 김형욱은 (3·15 부정 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최인규와 같은 민족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보부를 또 공격한다.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테러범 체포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흐지부지되어버리고 만다.

이후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의 주요 정적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김충식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나중에 김영삼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우회적으로 사과했다고 한다.

 초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3선 개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반대 운동도 불길처럼 타오른다.

 6월 23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경희대, 경북대에서도 3선 개헌 반대 성토대회가 열린다.

다음 날에는 경기대에서 열린다.

6월 27일, 고려대생들이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벌이고, 대구 계명대에서도 성토대회가 열린다.

다음 날, 고려대생들은 전날에 이어 시위를 하고 대구사회사업대에서도 성토대회가 열린다.

열렸다.

이 시기에 대구에서도 3선 개헌 반대 데모가 많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 한편 문교부는 6월 25일, 방학 중에 학교장의 사전승인 없는 학생집회를 금지하게 하고 일체의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말 것, 숙제는 되도록 내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양을 최소한 줄이도록 할 것, 현장지도와 함께 교외생활 지도를 철저히 할 것 등의 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한다.

 6월 29일 무렵부터는 대학생들이 매일같이 시위를 한다.

경북대생들은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계속 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한다.

6월 30일에는 연세대생들이 시위를 하고, 임시 휴교 상태이던 고려대생들도 또 시위를 벌인다.

경희대, 광주사대, 홍익대에서도 시위를 한다.

이날 고려대 시위 현장에서 시위 진압용 최루 가스 분사기인 페퍼포그가 처음 등장한다.

 7월 1일에는 연세대, 서울대 공대, 고려대, 경북대, 공주사대, 홍익대, 외국어대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그다음 날에는 시위 규모가 더 커졌는데, 전날에 시위를 한 대학들 중 일부뿐만 아니라 중앙대, 동국대, 서울대 문리대, 서울대 법대도 시위를 한다.

 이날에는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나선다.

중앙고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다음 날 학교는 바로 휴교에 들어간다.

 7월 2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정보과 경찰을 시위 현장에서 억류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3일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대치 상태가 풀린다.

시위가 이어지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휴교에 들어간다.

7월 2일 서울대, 4일에는 고려대 등 다른 대학이 휴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된다.

7월 3일 전북대, 성균관대, 건국대, 외국어대, 동국대, 숭실대, 중앙대, 우석대에서 시위가 벌어진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12개 대학에서 3만32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학생 541명, 시민 35명이 연행됐다.

 7월 4일에도 고려대, 경북대, 건국대, 한양대, 서울교대, 연세대 의대에서 시위가 벌어진다.

5일과 7일에는 전국 각지의 여러 대학에서 성토대회나 시위를 한다.

이 무렵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고등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간다.

갔다.

그런데도 7월 8일 부산대, 부산수산대, 대구 영남대, 계명대에서 성토대회가 열린다.

7월 10일에는 대구의 대구고, 대륜고, 경북고 학생들이 성토대회와 개헌 반대 시위를 한다.

그다음 날에는 안동고, 대구 계성고에서 시위를 하고 7월 12일, 마지막으로 큰 규모의 성토대회가 김천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경상도 쪽에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가담해 시위를 크게 한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들도 한국의 학생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렇지만 7월 12일 이후에는 시위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된다.

전국의 주요 대학교,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조기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전날, 김종필은 부산에서 강연을 하면서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도 15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룩했고, 일본의 요시다 수상도 독재자란 말을 들어가면서 잿더미의 일본을 오늘의 일본을 원동력이 됐었다”고 박정희의 장기 집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내각책임제의 사례를 대통령중심제에 적용하는, 글자그대로 아전인수식 강변이고 당시의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특별담화, 동아일보 1면 10월 10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통해 “헌법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옹고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개헌 의도를 호도하는 괴상한 논리를 편다.

늘 그렇듯 담화문의 상당 부분을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할애하며,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앞에 영구집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적 자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얼마 안 가 자신이 짓밟아버리는 국민적 자신감 운운한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의 지위로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동원,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운동을 했다고 논평하고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십자가를 진다는 유아독존적인 사고보다 국민의 회합단결을 위한 헌법수호의 겸손한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한다.

 10월 11일, 대간첩대책본부장 유근창은 “국민투표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북괴가 비축한 지상, 공중, 해상 침투 능력으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주요 시설의 파괴를 꾀하고 다수 조(組), 다(多) 지역에의 동시 침투로써 사회 혼란 조성을 시도 할 것”이라고 전년도 11월의 ‘삼척·울진 침투 사건’을 상기 시키는 발표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발언을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 10월 13일, 신민당은 “현재 실시 중인 국민투표 부재자 투표 중 군 일부에서는 공개투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토표에 참여했던 군 자신들이 이런 사실을 신민당에 고발해왔다.

그들은 지휘관의 입회를 받아 공개투표를 했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라고 밝힌다.

또한 ”전북 무주·진안·장수 지역에서는 부정투표를 위해 유권자를 5인조로 편성했으며 그 조장 두 명의 명단을 입수, 보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1969년 10월 15일, 유진오 특별성명, 동아일보 1면 10월 15일, 와병 중인 유진오는 자택에서 “신민당은 국민투표에 끝까지 참여해서 공화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개헌안을 저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그동안 국민투표에의 참여와 불참 사이의 설왕설래를 참여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 그러면서 “박정희 씨는 형식이나마 법 절차에 준하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쿠데타적인 수법으로 집권 연장을 강행하려는가?”라고 묻고 “개헌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것이 싫다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규라도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한다.

 이날, 은 당시 자유중국 행정원 부원장 장경국과의 회견문을 대서특필한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며 “개헌안의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는 내정 문제이므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개인 의견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국민으로 본다.

한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같은 현명하고도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자유중국 3대 신문이 ‘한국의 형제’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차기 3선 출마를 허용하는 국민투표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는 기사도 쓴다.

이런 회견과 기사는 그동안 3선 개헌에 대해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외신을 인용한 언론의 태도와 일맥상통. 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아주 민감한 시점에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만의 반응을 굳이 보도했으니. 10월 17일, 드디어 국민투표일이 밝았다.

그런데 오전 7시, 투표를 하고 나온 정일권은 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뚱맞게 당시 나돌던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해 언급한다.

“73년도에 주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면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북괴는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계속 고정간첩을 내려 보내 침략의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서울에서는 투표통지표가 안 나오거나 유권자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투표를 해버려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전남 영암에서는 투표용지를 100여장 분실하고, 경기도 여주와 충북 영동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726장이 더 많은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갖가지 사고 내지는 부정이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화폐 개혁, 농가 부채 탕감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제5차 개정(1962 12, 2 제3공화국 헌법)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 단원제,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실시군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내세워 공업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섬유, 가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데 집중합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 고속도로는 경제 개발의 상징이 되었고 이 시기 한일 협정으로 얻게 된 자금과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회담을 비밀리 추진합니다.

미국도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권유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는 비밀 교섭을 통해 독립 축하금의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시위 세력을 억누릅니다.

(6.3시위)   ?6.3 시위1965년 6월 한일 협정이 체결되어 한일 간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지만, 조약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었습니다한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합니다.

이후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고,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에 간호사 광부를 파견하여 4천 7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70년대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름값이 폭동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1차 오일 쇼크) 이때 미국이 사우디 건설권을 우리나라에게 주었고 현대건설이 오일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정부중심의 수출 주도라고 볼 수 있는 경제 개발 5개년은 민족의 자존심과  ?은이들의 목숨, 노동자들의 봉금을 담보로 해야만 했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차 개정(1969 10.21 3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3기, 직선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빌미로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에 야당, 학생들 그리고 재야 세력들이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7차 개정(1972 12.27 유신헌법, 국민투표실시)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강화,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국회권한 조정, 헌법개정절차 일원화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후보 김대중을 100만표 차이로 힘겹게 꺾고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선전을 벌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 금지,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 투표로 확정짓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신정우회) 대통령에게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초헌법적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장준하 등이 주도하는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 유신 문제를 외신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등 민주 인사들을 탄압합니다.

1976년에는 명동 성당에서 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긴급 조치의 철회와 박정희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등록제(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들을 구속, 해직하였습니다.

동아일보 들은 이에 맞서 '언론 자유 실천 선언'을 발표하자 정부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동아이로에 광고를 끊게 하여 이른바 백지 광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974 동아 사태) ??동아일보 백지광고1978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179년 미국의 카터 정보는 한국의 핵개발 시도 중지와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였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 불황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979년 8월 회사 폐업에 항의하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게 됩니다.

(YH 사건)어린 10대들을 노동자로 착취했던 회사가 부도 나자 사장이 먹튀를 했고, 노동자들이 야당 신민 당사를 점령해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 사건과 관련된 외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원직에서 제명됩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개헌] 궁금증 해소


박정희 정부는 부산 지역에 비상 계어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마 사태)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놓고 권력 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게 됩니다.

(10.26 사태)이로써 18년간의 1인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93333333333334") -->강압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뜻밖에도 이승만은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말이 됨?" 이승만"이번 대선에 불참하겠습네다.

"자유당"어익후!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정치깡패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름부터 살벌한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소속의 깡패들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심? 어서 출마하세요"이후 350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강제로 동원되어 시위에 나섰다.

"각하의 재출마를 온 백성들이 간곡히 원합니다!""민의를 따르셔야 합니다!"그렇다! 사전 선거운동이었다.

대선 운동은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이승만은 불출마 파동을 일으켜일종의 여론 몰이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이승만이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을 했다.

 이승만"민의(民意)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먼.."이쯤 되면 정치 9단이다.

● 2대 대통령선거 (52년 8월)이후 조봉암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조봉암이 누구인가?  조봉암☞ 공산주의자로 활약하다가해방 후 전향하여 ☞ 농림부장관으로 일하다가국회의원에 당선되고전쟁 기간 소장파를 대표하며 활약해오던 인물이다.

"김규식·조소앙 등의 중도파 의원들이 모두 납북되어.." "당시 조봉암은, 사실상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오죽했으면 부산에서 이승만은조봉암을 보고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

 이승만"왜 북에 가지 않고여기까지 따라왔습네까?"이어서 민국당(구 한민당)은 이시영을 후보로 등록했다.

 이시영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때 민국당은 이승만을 이기기 보다는조봉암만은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2)민국당 "저 빨갱이가 2등 하는 꼴은 못 봄."헌데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투표일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열흘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꼴랑 열흘?"정부 "지금 전쟁통이야. 빨리빨리 하면 좋지 뭘!"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던 탓에경찰들이 선거에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상대 후보가 선거운동이라도 하면시도 때도 없이 방해하고 나섰다.

 경찰"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불법집회를 하는 거임?" 경찰"다들 군대는 갔다 왔어?뭐 하는 사람들이야? 신분증 좀 줘봐."결국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 이승만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러나 민국당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조봉암이 근소한 차이로 이시영을 누르고 2위에 오르게 된 것이 민국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국당 "아놔.."● 토사구팽 당한 이범석대통령 선거와 함께부통령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이때 자유당을 창당하는 데지대한 역할을 하고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하면서이승만 독재를 위해불철주야로 충성을 다 바친 이범석은 이범석당연히, 자유당 후보로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승만의 의중은다른 곳에 있었다.

 이승만"이제 목적도 이뤘으니, 이범석이를 용도폐기해야지." "헐! 그래도 2인자 아닌가요?" 이승만"이범석이는 야심만만한 작자야.이번 부통령 선거에 낙선시켜야 해!"사실 자유당 내에서 이범석의 세력(족청)이 워낙 세이범석이 쿠데타를 일으킬 게 아니냐는, 루머까지 떠돌고 있었다.

▲ 이범석의 친위세력, 조선민족청년단(족청)그런 이범석을 부통령 자리에 앉힌다는 건연로한 이승만으로서는, 권력 누수는 물론이고장기 집권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학죽, 해방공간의 주역들 p.200)때문에 이승만은무소속으로 함태영을 부통령으로 출마시키며노골적으로 함태영을 밀어달라고지원 유세를 하고 있었다.

 함태영 사실 함태영은 유권자들에게는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듣보잡에 가까웠다.

게다가 나이도 80세로이승만보다도 3살이나 많았다.

참고로 당시 부통령은대통령의 유고시 정권을 승계 받았다.

그런데 이승만보다 고령이라는 말은? "80세 부통령이란 뜻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임."결국 이범석은 부통령 선거에서크게 참패하고 만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새로운 2인자로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기붕을 앉혔다.

 이기붕 3대 국회의원 선거● 영구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이승만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두 번 했는데, 세 번, 네 번 못할 거 없잖아?"52년 정치파동을 통해 얻어낸 발췌 개헌에 따르면,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기 때문에예정대로라면 56년 임기가 만료되면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장기집권을 하고자 했다.

때문에 54년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헌법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최대의 정치 과제로 삼게 된다.

 이승만"이번만큼은 개헌 정족수를꼭 확보하는 겅미."이를 위해 이승만은정당공천제를 주장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o미?""정당마다 각 선거구별로 1명씩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정당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고정당들은 보다 안정적으로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은 이런 정당공천제를 통해집권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십분 발휘할 참이었다.

54년 4월의 담화문이었다.

 이승만"일제 때 악질 친일파라도일을 잘하면 애국자입네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충성한다면친일파라도 중용하겠으니, ▲ 이승만과 2인자 이기붕자유당으로 입후보 해달라는 말이었다.

(서중석, 한국현대사 p.154)다만 자유당에서는 공천의전제조건을 달았다.

자유당"먼저 개헌을 지지하겠다는서약서를 쓰라능."● 각종 부정선거① 곤봉선거당시 총선과 관련되어  '곤봉선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 2권 p.189)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었다.

 ▲ 경찰의 곤봉특히 시골에서는 경찰지서 주임만 되어도 '산골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이때 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서마다 명령을 하달했으니,명령을 받은 경찰들은마을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경찰"야당은 반정부당으로공산당보다 더 나쁘며.." 경찰"공산당보다 더 나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너희 마을은 공산당 소굴로 본다.

알겠나?""..." 경찰"너희 마을 표가 120인데 야당 표가 만약 한 표 나오면너희 부락에 공산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경찰"열이 나오면 열이 있는 것이다.

알겠나?""..."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다.

② 후보 등록 방해54년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방해공작도 있었다.

조봉암의 사례를 살펴보자.조봉암은 원래 인천 을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등록 서류를 도중에 탈취당하게 된다.

 조봉암"아놔, 이게 대체 뭐임?"조봉암은 눈치를 채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등록 하는 양면작전을 시도하게 되는데하지만 부산에서도 실패하였고, 이어 서대문 을구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특히 서대문 을구는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출마한 지역이었다.

자유당은 조봉암의 등록을 막고자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p.241)"후보로 등록하려면 유권자 100명의 추천장을 받아서 오셈."그런데 100명의 추천을 받는게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번번히 경찰들이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간신히 100명의 추천을 무사히 받았다 해도경찰들은 추천한 사람들을 협박해서추천을 취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추천서를 통과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추천해준 게 맞음? 몸 사리라고.."참다못한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거의 다 돼서직접 선거위원회로 찾아갔다.

 조봉암"뭐가 자꾸 안된다는 겁니까?""아, 지금 서명한 유권자들을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조봉암"아니,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그렇게 심사만 한 시간 이상을 끌어버렸고,결국 조봉암은 마감시간이 지나후보 등록을 못하고 만다.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님 실격!"③ 선거운동 방해자유당은 신익희에게도 방해 공작을 펼쳤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76

77) 신익희경기도 광주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신익희는경찰의 방해로 도무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했었으니,가령 선거운동원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경찰"지금 산림령 위반했음."선거운동원들이 술과 고기를 나눠 먹고 있으면 경찰"이 술 어디서 났음?불법으로 밀주를 만든 거 아님?" 경찰"고기는 어디서 났음?가축 밀도살이 불법인 거 모름?"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의 발을 원천적으로 묶어 버렸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젊은 운동원을 붙잡고 경찰"왜 아직도 군대를 가지 않음?병역기피죄가 어떤 건지 몰라?"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결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이모두 붙잡혀간 관계로신익희는 서울 출신의 운동원들을 트럭에 태워 선거운동을 하고 밤에 귀가하는 희한한 선거운동을 펼쳐야만 했었다.

● 선거의 결과선거의 결과, 자유당은 전국  203개 선거구 중 114석(56%)을 차지하게 된다.

> 더 보기 └ 접기비록 개헌 의석수인 136석까지는2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을 끌어들이면충분히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유당 "굳! 이 정도면 잘 했어!"이때 특이한 점은, 김두한과 김영삼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김두한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종로 을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시 종로 하면, 김두한!"당시 그의 경쟁자들은 김두한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했었다.

 ▲ 1954년 종로 을구 선거"김두한이는 소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무식쟁이요, 주먹대장입니다.

"그러자 김두한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김두한"유식한 사람이 국회의원할 거면차라리 전원 대학총장으로 앉히십시오!" 김두한"배웠다는 사람들이야말로높은 집에서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살았는데.." 김두한"이 자들이 어찌 서민들의 감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그런가 하면 최연소 당선자로 경남 거제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26세의 청년 김영삼이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대통령 꿈을 키워온 김영삼은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웅변 연습이었다고 한다.

▲ 중학생 시절 김영삼 "어라? 정치가의 인기 생명이'말빨'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네."때문에 그가 연설할 때면그가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청중들은 박수로도 모자라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 선거 유세를 듣고 있는 촌로들그런가 하면 김대중도 무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 당시 김대중김대중은 승리를 자신했는데,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한다.

 김대중"노조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내가 당선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김대중"그런데 경찰이 나타나서, 노조가 왜 자유당 후보가 아닌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냐고 추궁해서.." 김대중"노조의 지지가 자유당 후보로 돌아서게 되면서나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김대중은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비로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의원직이 박탈되면서,최단명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분은 박정희랑은 여러모로 악연이었네."사사오입 개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연임제헌법을 뜯어고치려면전체 의석의 2/3인 136석이 필요했다.

때문에 자유당은 모자란 22석을 채우기 위해서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해무소속 의원들의 매수 작전에 돌입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많으면 매수 대가가 싸고그 수가 적으면 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돌았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 2권 p.202)"무소속 의원이 총 67명이었으니자유당은 1/3 정도를 매수하면 됐었음."매수와 더불어 부정선거 고발 위협도 동원됐다.

"우리 당으로 들어오래도?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 모를 줄 알고?"이렇게 해서 자유당은무소속 당선자 23명을 입당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유당 "좋았어!"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자유당은곧바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였다.

자유당"건국의 대통령은 나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님?"이승만은 개헌안을 제출하면서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개헌에 반대하는 자는 국가시책에 대한 파괴자요 반역자입네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여론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다.

"글쎄, 너무 많이 해 먹는 거 아닌가?"54년 10월 여론조사에 의하면찬성 16.9%, 반대 78.8%였다.

( 54년 10월 11일자) 이승만"전쟁이 끝나니깐 여론이 이렇게 금방 돌변하나?"이승만은 틀어진 민심에 상심했다.

때문에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레드콤플렉스를 심어줄 요량이었다.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2권 p.80) 이승만"지금 국가의 안보는 매우 위급합네다.

" 이승만"소련과 중공이 침략하려고 하고일본이 다시 병합하려고 하고 있습네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임제를국민투표제로 호도하고 있었다.

 이승만"국민투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나라의 국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이승만"국권을 동요시키려는반역사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네다.

"● 뉴델리 밀회사건 : 야권의 분열, 뜻밖의 횡재하지만 담화연설은크게 약빨이 먹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답답했다.

 이승만"아놔.."그런데 이때 '뉴델리 밀회사건'이언론에 터졌다.

사건은 이렇다.

53년 6월 국회의장 신익희가 영국 여왕 대관식에 참여하고 귀국하던 중  ▲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신익희(좌)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한국전쟁 때 납북된 조소앙과 만나 밀담을 나눴다는 것이다.

 조소앙 그리고 밀담의 내용은,제3세력을 규합해 남북협상을 추진하여한국을 중립화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이는민국당의 함상훈 의원이었다.

 함상훈 "뉴델리에서 신익희가 납북된 북한 인사와 만나 통일 논의를 했다능."하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신익희"생사람 잡지마셈."사건은 민국당내 극우세력이온건파인 신익희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의 파문을 지켜본 자유당은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승만 "일이 재밌게 됐어."먼저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자유당"지금 시국이 어떤데, 빨갱이들이랑 통일을 논한단 말임?" 신익희"그런 적 없데도 그러시네.."자유당"그럼 남북협상이니 중립화통일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이참에 법으로 정합시다.

" 신익희"그럽시다, 뭐.."결국 남북협상 중립배격 결의안이법으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깡패들이 동원되었고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지껄이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백주 대낮에 자동차로 수십만 장의 전단이 뿌려지고 벽보가 나붙었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학생들도 궐기대회에 동원됐다.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개헌안을조속히 통과하라!"자유당은 여론을 선동했고결국 험악한 공안정국이 조성됐다.

개헌에 대한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해골치 아파하던 자유당으로서는'뉴델리 밀회설'은 그야말로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 사사오입 개헌54년 11월, 결국 개헌안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곧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무소속 의원 송방용이 초를쳤다.

 송방용"자유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자.."  송방용"투표 용지에 특별한 표식을 하는 방법으로암호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함돠.""헐!"결국 논란 끝에비밀 보장을 약속받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나왔다.

출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8명이었다.

하필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딱 1명이 모자랐다.

부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만세!"이승만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자유당하지만 이틀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가 긴급소집 되었고국회 방청석을 정치깡패 이정재와그의 깍두기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 이정재그리고 국회의장이 난데없이개헌안 통과를 알렸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은 철폐!"그러자 야당의원들은 뒷목을 잡고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국회의장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이철승 의원 "아니, 이게 대체 ?o미?""어허? 아직 소문 못 들으셨남?"그제야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설파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대동되었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임."이게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 항의하고 있는 야당의원들결국 희대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은 영구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사오입 개헌안에 서명하고 있는 이승만하지만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反 이승만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유치한 정치쇼를 바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사오입'은 어느새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에요?""330환이요.""그럼, 사사오입해서 300환으로 합시다.

" 그 후 1950년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총선은 이승만의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로 이승만은 당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사실, 초반 이승만은 자신의 당을 만들려 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을 지지하는 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흐름으로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렇듯 '자유당'을 창당한 것과 '부산 정치파동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이승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였다.

쉽게 말해 계속해서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왜 하필 부산일까?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난 이 시기는 6.25전쟁 과정에 있던 시기다.

6.25전쟁 시기에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는 바로, 부산이었다.

제헌헌법으로는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개헌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산에서 헌법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억압하고, 회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폭압 속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

그것이 바로, 1차 개헌이다.

1차 개헌의 또 다른 말로 발췌개헌이라고도 불린다.

   1차 개헌(발췌개헌)의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다.

[개헌] 누구의 잘못인가

대통령 직선제에 플러스 알파인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포함된다.

이는 이승만의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 요구인 의원내각제, 양원제 즉 두 개를 발췌해서 가져온 것으로, 1차 개헌의 또 다른 말로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1차 개헌의 본질은 대통령 직선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긴다.

왜 이승만은 대통령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주장한 것일까? 이 시기는 전쟁 중으로, 전쟁 중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에 승부를 건 것이다.

폭력과 억압과 회유로 1차 개헌이 통과가 된다.

좀 더 들어가 보자. 이때 의석 수는 166석이었다.

찬성이 163표였으며, 반대(기권)은 달랑 3표였다.

이건 민주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였다.

기립표결이라는, 비밀투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은 분명 이승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1954년 1차 개헌에 이어서 2차 개헌이 단행하게 된다.

이 당시 총선이 실시되는데, 참의원(상원)은 아예 시행되지 않았으며, 민의원(하원)만이 시행되었다.

이때 자유당이 승리하게 되고, 역시나 이승만이 원하는 개헌을 또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차 개헌, 즉 사사오입개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된다는 내용. 이것을 따라 볼 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발생한다.

이차 개헌의 통과를 위해선, 의석수 204석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했다.

숫자로 보면, 135.3333...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136석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135석이 나오게 되며 부결이 된다.

이때 지식이나 나타나 통과를 시킨다.

어떻게? 숫자로 볼 때는 136이 맞다.

그러나 놓치는 점이 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0.3은 사사오입 (반올림)에 의해서 0.3은 지워야 한다.

즉 135가 맞다.

이런 식으로 우기며 2차 개헌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1956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후보에는 자유당 대표인 이승만이, 민주당 대표인 신익희가,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나오게 된다.

이때 식인희는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이 대선의 결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다.

사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승만이 뽑힐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는 맞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모두들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 예상은 빗나가게 된 것이다.

이승만이 500만 명의 표를 받고, 신익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85만 여표, 조봉암에 250만 여표가 돌아간 것이다.

그만큼 자유당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뜻했다.

또한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분과 민주당의 장면이 나왔는데, 이기붕이 떨어지고 장면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8년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의 역사를 볼 때, 반공체제로 인해 독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체제의 전환의 흐름에서 신국가 보안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진보당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 진보당은 조봉암이 대표로 있는 당이었다.

이 진보당 강령에 '평화통일'이 들어간 것을 트집 잡아 이승만은 이는 북한 주장과 같다며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현재 평화통일은 상식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진통일이 상식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조봉암은 법적인 사형을 받았지만, 현재 조봉암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가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에서 60년도에 대선이 치러진다.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한 선수로 현재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이름을 알린 장면은 2016년 5월15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생긴 벤치 클리어링이다,  8회초 호세 바티스타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후, 내야땅볼 때 2루수 오도어를 향해 깊은 슬라이딩을 했고 결국 오도어와 시비가 붙었다.

오도어의  펀치는 바티스타의 안면을 정통으로 강타당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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