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스폰서검사

kr/2016/09/06/story_n_11873944.html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는 이랬다(사진)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당 사업가에게 수시로 금?www.huffingtonpost.kr 또다시 이른바 '스폰서 검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라고 이름이 이제는 거의 모든 매체에 다 까여 버린 이 분이 원래 봐주기로 했던 친구,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줄 알았던 친구가 뒤통수를 친다고 생각하자 바로 언론에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들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난리가 났고, 다시 셀프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몇 번이나 그 셀프개혁이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아는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골프장 캐디 가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내연녀 문제도 나오고 그러더군요. 그 장인에 그 사위라고 말하면 이것도 혹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이런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일단 따지시라고 하지요. 판검사들의 이런 도덕성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검찰에 대한 견제할만한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특검과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거지만, 검찰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을 즐기면 즐겼지 절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놓을 기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려 했던 참여정부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당시 권력 중심부를 유린했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이런 문제의 중심엔 한국의 교육체계, 그리고 관료체계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딱 까 놓고 말하면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는 다 압니다.

[스폰서검사] 알고싶다.

이른바 강남의 명문고를 나와 SKY라고 불리우는 철저한 한국의 학벌체계 안에서 성장하는 특권 그룹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의 비리는 늘 조직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조직이 감싸 버리는 행태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셀프개혁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되지도 않을 거구요.이 때문에 한국의 공고한 학벌 체계를 깨야 하는 교육의 혁명이 필요하고, 또 미국처럼 고위 법관과 지역 검사장 등은 선거로 뽑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건 다 따라하면서 이런 건 따라하지 않는 한국의 권력.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금력을 절대로 놓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이 공고히 만들어 온 시스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왕따시키고 조리돌림하는 상황을 보면서 교육과 사회를 망라한 거대한 개혁이 없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 반복될 거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공수처 신설 역시, 상황을 치료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권력의 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도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 각자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봉건성을 내던져야 합니다.

판검사, 그들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관행이라던지,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제도의 개혁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판검사 고위직을 선출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경찰 고위직도 시민들이 선출합니다.

우리 안의 봉건성을 벗어던져야만 이런 개혁이 보다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권교체, 그 다음은 제도교체입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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