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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란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한국이 잘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라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동남아,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커서 잘 살지 못하는가요? 북한도 나라가 커서 굶고 있는 건가요?  또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은 남자가 무조건 군대 가는 것만 빼면 좋은 나라다.

하지만 나라가 작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월드컵 참가하는 각 나라 선수 중 무조건 군복무해야 하는 선수는 한국 선수뿐이지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커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나요? 작은 나라들 중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과 뒤에서 북한을 봐주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중국 병역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중국군을 중국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중국도 징병제입니다.

하지만 군인 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음(228만 명)에도 불구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낮아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애를 군대 보내려면 뒷돈 줘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군인 봉급이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상 모병제지만 법적으로는 모병제가 아니라 군대 가도 봉급을 많이 받지 못 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일단 고등학교만 가도 군대를 거의 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는 열심해 공부해야지요. 대학생일 때는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열심히 연애를 해야지요. 대학 졸업하고는 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군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이 군대 갑니다.

대부분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군대 가서 2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관들은 군사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지만 2병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는 중국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중국은 왜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지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고 많을 겁니다.

일단은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습니다.

만약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군인 수가 지금의 몇 배 정도는 될 겁니다.

 군인 수가 최소 1000만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먹여살리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건 뻔하지요. 그리고 1000만 이상의 군인? 3차 세계대전 치를 일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더 중용한 이유는 체제 안정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국 젊은이들은 총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라는 이렇게 크고 내부적으로 비교적 불안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총만 주면 바로 나가 싸울 수 있다면 체제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중국의 체제는 한국과 다릅니다.

그렇다 해서 북한하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지만 관리층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웬만한 자본주의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테러 사건과 한족 군중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 7대 군구  서울대 법대) 학생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군대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인분사건’과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꾸준히 있어왔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가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모병제 도입의 부작용을 근거로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후, 북한과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이래로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다.

2000년 6.15 정상 회담 후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듯 보였으나 북한은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또한 잠투함 침투사건, 서해교전 등 북한은 비대칭적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전력에 의한 대남 안보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벨(Burwell B. Bell)대장이 2006년 3월 7일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역경과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 실태 뿐 아니라 주한 미군은 감축 및 철수를 결정했고, 일본과 중국도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첫째, 지원율 하락으로 충분한 병력확보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가기 싫은 곳, 가면 손해인 곳으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병역비리 사건과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군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원입대를 할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8일자’에 의하면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입대 희망자가 없어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한 외국인 모병활동(용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병력 대부분이 빈곤층과 소수인종으로 충원되고 상류층 출신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되자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병력을 줄인 장비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병력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병제 찬성 측의 추측과 달리 전경웅 군사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국방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의 초임 연봉수준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2400만 원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찬성 측의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든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여도 1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력전차인 K1은 28억 원이고, K1A1은 35억 원이다.

이런 장비의 가격은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사정상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병제란] 세상에나..


  셋째, 국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감시기능이 약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군대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 친구, 배우자의 문제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은 다소 폐쇄적인 군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이러한 관심이 군대 내부의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에 일어난 G.P 총기난사 사건 경우, 이 사건이 국민의 조명을 받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군대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 한다면, 군대는 국민 모두가 아닌, 지원하는 특정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징병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군대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 질 수 있다.

   모병제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국방정책이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전 세계에 징병제를 하는 국가와 모병제를 하는 국가가 혼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자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국방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징병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병력확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체제변화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또한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불안한 안보상황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방비 감소, 군대의 특권화로 모병제 반대를 주장한다.

남자들끼리 모여있고 무력을 정체로 한 집단에서 일의 신속한 처리와 통솔을 위한 최소한의 것도 하지말라는 소리밖에는 않된다 생각한다.

학교도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물며 군대에서 말로만 인격적으로만 하라는 것도 실제로 말이 않된다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스티커가지고 외출,외박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군대라는 조직의 인식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주변4대강국 속에서 남북한이 정전협정상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110만대군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예산으로 아직 전자전,현대전이 실현가능한지도 아직 검증이 않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개선하고 전자전,현대전적 모델링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와 진행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미국처럼 정치를 하고 싶던지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은 군필을 하게하면 된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나라밥을 먹고 살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군대를 필하게 하면 지원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군대도 안나온자가 한다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이들에게 공무원시험 군대를 필하던지 여자같은 경우 짧은 단기병(현역대체복무)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불리하다는 불평을 없게 하고 남여공통의 병역의무를 지게 하면은 잡다한 행정직공무원을 덜 뽑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군대와 연관된 기술직을 5년단위 단기하사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의 전수하고 의무복무하고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군.학/군.산 연계를 한다면 기본적인 생계가 되는 기술을 군대에서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배운 기술을 사회에서도 활용하게 한다면 기초수급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도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병제란] 그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직급에 따른 연봉과 호봉체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의무 복무 기한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많이 투자해서 기술과 전투력을 가르친 사람의 복무기간이 짧다면 그 투입비용과 부대비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이들은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군인형태로 복무기간을 길게 잡고 사회에서와 비례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며 기본 행정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는 그 숫자를 줄이고 비용도 낮추어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단기병형태로 돌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돈싸움이라 합니다.

편하게 나와도 군대고 뺑이쳐도 군대나온 것이 아니라 직제상 차등을 주어 대우할 곳은 하고 줄일 것은 줄인다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군대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징집됐다고 모두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기량과 사기가 충전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인구수대비 공무원 및 준공무원(교사 및 정부 산하기관 근무자 포함)하면 전국민의 10%에 이른다 소위 이들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매리트로 요즘 직종 중에 상종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직종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져야지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바꾸면 지금의 징집된 군인의 숫자 체우고도 남을 것이고 여자도 6개월 단기병(피엑스 등)으로 복무를 하게하면 국방의 의무니 병역의 의무니 하는 쓸데 없는 소리 나오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하나 현실적인 운영은 실질적으로 질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현재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학생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너도 군대 가”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군대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인분사건’과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 꾸준히 있어왔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 실시가 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과 모병제 도입의 부작용을 근거로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 후, 북한과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이래로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다.

2000년 6.15 정상 회담 후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할 듯 보였으나 북한은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했다.

또한 잠투함 침투사건, 서해교전 등 북한은 비대칭적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전력에 의한 대남 안보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벨(Burwell B. Bell)대장이 2006년 3월 7일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역경과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 실태 뿐 아니라 주한 미군은 감축 및 철수를 결정했고, 일본과 중국도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첫째, 지원율 하락으로 충분한 병력확보가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대란 가기 싫은 곳, 가면 손해인 곳으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병역비리 사건과 현재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군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자원입대를 할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2007년 1월 8일자’에 의하면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입대 희망자가 없어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한 외국인 모병활동(용병)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병력 대부분이 빈곤층과 소수인종으로 충원되고 상류층 출신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 계층 간 갈등이 조장되자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둘째, 인건비 상승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병력을 줄인 장비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병력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병제 찬성 측의 추측과 달리 전경웅 군사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국방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들의 초임 연봉수준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2400만 원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찬성 측의 추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든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여도 1개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력전차인 K1은 28억 원이고, K1A1은 35억 원이다.

이런 장비의 가격은 인건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사정상 병력을 줄여 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국민의 관심이 낮아지고, 감시기능이 약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군대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 친구, 배우자의 문제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은 다소 폐쇄적인 군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이러한 관심이 군대 내부의 문제점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에 일어난 G.P 총기난사 사건 경우, 이 사건이 국민의 조명을 받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군대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모병제를 실시 한다면, 군대는 국민 모두가 아닌, 지원하는 특정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징병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군대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해 질 수 있다.

   모병제는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국방정책이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전 세계에 징병제를 하는 국가와 모병제를 하는 국가가 혼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자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국방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징병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병력확보 조차 장담할 수 없는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체제변화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는 과거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또한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불안한 안보상황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방비 감소, 군대의 특권화로 모병제 반대를 주장한다.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한국이 잘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라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동남아,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커서 잘 살지 못하는가요? 북한도 나라가 커서 굶고 있는 건가요?  또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은 남자가 무조건 군대 가는 것만 빼면 좋은 나라다.

하지만 나라가 작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월드컵 참가하는 각 나라 선수 중 무조건 군복무해야 하는 선수는 한국 선수뿐이지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커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나요? 작은 나라들 중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과 뒤에서 북한을 봐주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중국 병역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가요? 중국군을 중국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중국도 징병제입니다.

하지만 군인 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음(228만 명)에도 불구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낮아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애를 군대 보내려면 뒷돈 줘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군인 봉급이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상 모병제지만 법적으로는 모병제가 아니라 군대 가도 봉급을 많이 받지 못 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일단 고등학교만 가도 군대를 거의 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는 열심해 공부해야지요. 대학생일 때는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열심히 연애를 해야지요. 대학 졸업하고는 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군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등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이 군대 갑니다.

대부분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군대 가서 2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관들은 군사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지만 2병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는 중국 대학생들은 없습니다.

   중국은 왜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지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고 많을 겁니다.

일단은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습니다.

만약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군인 수가 지금의 몇 배 정도는 될 겁니다.

 군인 수가 최소 1000만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많은 군인들을 먹여살리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갈 건 뻔하지요. 그리고 1000만 이상의 군인? 3차 세계대전 치를 일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더 중용한 이유는 체제 안정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국 젊은이들은 총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못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라는 이렇게 크고 내부적으로 비교적 불안한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총만 주면 바로 나가 싸울 수 있다면 체제가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중국의 체제는 한국과 다릅니다.

그렇다 해서 북한하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지만 관리층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웬만한 자본주의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테러 사건과 한족 군중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 7대 군구  ※ 가설로 만든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 ※ 자료글의 경우 허구의 내용은 없습니다   1] 징병제와 모병제란?2]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3] 한국에는 징병제 도입이 옳을까 모병제 도입이 옳을까?  1] 징병제와 모병제란?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뜻을 모르시는분이 혹시나 계실수 있으니 글의 뜻을 알고 들어갑니다 .징병제는 국가에서 청년들을 국방의 의무로 정하여 건강한 20대의 청년을 징병한후 군병력으로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모병제는 국가에서 직업군인을 모병하면 희망하는 국민이 찾아가 군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의 경우 준전시국가라는 특성상 징병제를 운영합니다 . [ JSA 경비대대의 경비 모습 ]? 2]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징병제의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병력을 징병한다는점에서 모병제에 비해 군병력을 대규모로 운영할수있고 계속해서 군병력을 맞추어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 이와 연계하여 대규모 예비군역시 운용한다는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낼수있는 군제도입니다 . 반면 징집되는 국민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한국의 경우 20대 남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군복에 투자해야합니다 . 또한 병력을 대규모로 운영하다니 보니 월급은 적을수밖에 없고 다년간 군복무를 통해 숙련된 병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인 한국군의 훈련모습 ]?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가 보장되며 , 특정분야의 전문병과 숙련병을 얻기 쉽습니다 .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군복무를 하니 적극적이며 알맞은 특기선택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수있습니다 .반면 '군'이 사회성을 가지지 못해 한정부기관으로 밖에 인식이 낮아질수밖에 없고 , 필요한 병력은 많으나 인원이 부족하는등 전투력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수있습니다 .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 다른곳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 [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군의 모습 ]? 3] 한국에는 징병제 도입이 옳을까 모병제 도입이 옳을까?  일단 한국에서는 징병제 도입이 옳을까 , 모병제 도입을 옳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 동북아시아에서 주요 이해관계과 얽힌 국가인 일본 , 북한 , 중국 , 러시아 , 대만 , 미국은 전부 모병제입니다 . 한국만이 유일한 징병제국가입니다 .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들 국가에 맞춰 모병제로 바꿔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 모병제국가인 중국의 기갑부대 훈련 모습 ]?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습니다 . 따라서 모병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지원자는 넘쳐나고 , 지금도 모병제로 운용하는데 군병력이 220만에 육박합니다 .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 가는 과정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 80만 내지 100만의 현역병력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 이는 지금의 한국군 현역에 비해 많은 숫자입니다 . 미국역시 인구가 많고 군인식이 좋아 병력 145만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22만명을 운용하지만 섬국가에 다가 해공군이 주력이라서 국토방위를 수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없고 중국과도 맞설수 있습니다 . 이는 미국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 [ 세계 탑에 들어가는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 북한이 모병제라는말은 처음들어보실거 같은데요 , 북한은 모병제입니다 . 하지만 말이 모병제지 , 군에 들어가서 복무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과 북한정부에서 인민으로써 취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징병과 거의 동일하며 현역병 110만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한국은 유일하게 징병제를 모집하지만 거의 꼴등에 가까운 병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청년층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 이상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뻔하죠 .[ 모병제라 쓰고 징병제를 운영하는 북한의 기갑부대 ]? 그뿐이 아닙니다 . 한국이 만약 모병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몇명이나 지원하고 ,복무를 할까요?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10대

20대 초중반 남자에게 군인식이 좋지 못합니다 .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장비마져도 운용못하는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 이는 군이 장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한다고 해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없으니 운용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올수있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그상태가 몇년 지속되었다가는 결국 한반도는 적화통일되는 사태에 직면할수도 있겠죠 .[ 본토수복을 포기하고 국토방위로 전환하면서 모병제로 바뀐 대만육군의 퍼레이드 모습 ]? 더군다나 지금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미 군비확충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 중국의 군사 대국화로 인해 일본역시 2008년 이후 법개정과 군 편성 변화 신형장비의 추가도입을 통해 전력을 강화중이며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북한외에도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할수도 있어야합니다 . 이는 북한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를 보면 알수 있죠 .  모병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예산절감을 통한 군 장비 개선 및 현대화 , 업그레이드 가능 .2.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건 병력숫자가 아니라 첨단무기다 .3.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  1. 예산절감을 통한 군 장비 개선 및 현대화 , 업그레이드 가능  모병제로 돌리면 인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이 남으니 군장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한다?어디서 누가 주장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레알 헛소리군요 . 애초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는 대졸이 원하는 평균 연봉인 2500만원 선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 한명당 2500만원이면 한국군 1개사단에 월급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25억원 , 또 계급에 따라서 월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니 돈은 더들어가겠죠 . 그렇다면 지금 1개 사단 운용비 지급되는 평균비용인 약1억원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거죠 . 물론 군병력 규모와 편재 , 운용장비에 따라 내가 계산한 돈은 달라지겠지만 예산이 징병제에 비해 몇배가 넘게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 거기에 다가 군장비와 현대와 ,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내손에 장을 걸지만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  2.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건 병력숫자가 아니라 첨단무기다 . 이라크전에서 미군 18만명이 이라크군 130만명이 대결해서 미군이 승리했다라는걸 근거로 내세우는 모 대통령 후보께서 계시는데 ,실제로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 폴란드 등 다국적군 총 23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 이라크전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승리할수 있었던건 앞도적인 공군전력과 첨단무기 모두 맞습니다 . 그런데 한국은 동북아시아 어느나라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유일하게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육군전력 , 대한민국 육군전력은 세계 탑 3에 들어갈정도로 강력합니다 . 중국군과 한국군이 동일한 숫자와 단순히 육군대 육군으로 붙으라고 하면 단연 한국 육군의 승리입니다 . 그런데 징병제를 통해서 군을 감축하고 정예화한다? 꿈깨세요 . 일본 육상자위대꼴 날까 겁납니다 .  3.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해도 늦지 않는다 .  가장 논리력없는 주장입니다 . 만약 모병제로했다고 가정합니다 . 아직 한국은 모병제로 전환할 만큼 지원세력이 강력하지 않고 , 장비와 시설역시 열악합니다 . 지금 현역이 약50만인데 모병제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5만명될까요? 15만명 체재 유지해도 감사합니다 . 여기서 공군과 해군운용 병력이 빠지면 육군병력은 3만명 내지 5만명 남습니다 . 이 5만명으로 전국토를 수호하고 수도를 방어하고 현역병 100만명과 싸워야 합니다 . 말다했죠 . 만약 전면전을 벌어질 경우 이 육군 5만명이 북한 육군 100만명을 상대합니다 . 제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했다고 한들 상대가 될리가 없죠 . 현대전은 느리면 3개월 빠르면 한달이면 끝납니다 . 한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길어봐야 1달인데 그사이에 징병제로 전환해서 군병력 양성할 시간이라도 될까요? 5만의 육군이 북한군 상대로 1달을 버틸수있을까요? 생각은 여러분 몫입니다 . ---------------------------------------------------------------------------------------------------------------------------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주제라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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