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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co.kr/image2006/mobileView.gif" class="__se_object"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border="0" jsonvalue="%7B%7D"></a></td>//-->  정치/행정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타격 입나기재부, 올 연말까지 일몰 종료 결정...국회 심의 향방 촉각데스크승인 2015.08.07  김태형 | kimth@jejunews.com   정부가 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올 연말까지를 끝으로 일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요금 인상 등에 따른 경쟁력 하락 등으로 관련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 88개 제도 가운데 19개를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 나머지는 단순 연장하는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몰 종료되는 제도에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도 포함돼 2002년 도입 후 1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의 매력 포인트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관광 및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2010년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올 연말까지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역간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종료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별소비세와 관련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돼 2만4120원에 이르는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경영난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국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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