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수당



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음과 같이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첫째,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남    *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전제로 한 패키지 지원으로, ‘14년 기준 참여 청년의 취업률은        63.6%, ’15년 기준(잠정치)으로는 78.8%임.      ○ 둘째,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관광비용 지급,음식점 창업?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맛집 탐방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게임비 지급 등도         능할 수 있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유감의 뜻을 밝혔음 □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임    ○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 작년 11월 이후 두번째다.

서울시는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이유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순수한 개인적 활동까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발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팀 과장 :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왜 지자체 정책을 방해하느냐는 불만도 느껴진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300만원을 저금하면 9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출처 : JTBC 뉴스룸>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1.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박원순 서울 시장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2.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 되던 것. 표퓰리즘X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지난 3년간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 (지금까지의 사실 청년정책이 계속 실패해왔던 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만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도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 왔고 계속 실패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나 청년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와서 굉장히 과정이 길게 온 일이에요.)-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사실은 2011년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지금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 취업활동수당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정부에 4000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그때 이건 뭐 저희는 90억 수준에서 하는 거고 그때 4000억 정도를 요구하셨고 수차례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사안인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3.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목적-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4. 소득보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X)-이미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지금 상태를 놓고 좀 활동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소득보전 정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 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실무적으로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희는 청년들 활동하고 그 결과물 같은 것을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는 거여서 보건복지부랑 협의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수당하고의 차이-성남시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 서울시는 취업 활동 계획서를 심사,평가 -성남시는 보편적인 성격, 서울시는 선별적인 활동지원사업-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나온 정책이라는 공통점*구체적인 심사과정-청년들이 진로나 사회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로 설계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뭐 공부모임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그 진로활동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사회단체나 자치구나 뭐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이제 어떤 참여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 대상 청년수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시의 경우를 합치면 한 19세에서 29세로 할 때 19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만 5000명 중에서 30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Q.지금 여러 가지 활동계획이라든가 활동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서울시에서 전담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만 5000명 가운데 만약에 상당 숫자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심사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은 없을까요? A.예를 들면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 전체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규모에서 3000명이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선 전담지원팀과 뭐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1.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X (현금보조의 위험성)-청년들은 반짝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현금 지급은 어찌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차라리 서울시가 나서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공짜로 현금을 받으면 오히려 구직 의욕이 감소할 위험-북미나 하와이 원주민들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평생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

얼핏 부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원주민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술이나 마약에 빠져 비참한 인생을 보낸다.

왜 돈을 직접 주는 수당이나 배당이 마약과도 같은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무급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줄이거나 고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현물보조(자격증 응시료 감면), 대중교통비 할인(영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20%정도 할인), 통신비 할인(모 기업은 구직자에 한해서 데이터를 2배 더주는 제도를 실시)등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2. 재원 마련 문제 & 선발 기준 모호-지금 당장은 지원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서울시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만 다른 시 도는 지금 재정 절벽 앞에 허덕-어디까지를 빈곤 가정으로 할 건지-그 많은 대상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갖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음3.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지원 정책과 중복-"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융합적 취업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별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자료[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

29세 청년 중에서 중www.hankyung.com [신동호의 시선집중]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3년간 준비...총선용 정책 아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

08:00)■ 진행 : 신동호 앵커■ 대담 :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계획서 제출하면 심사해 3천명 선발...일괄 지급 아냐- 진로설계, 공부모임, 지역사회 참여 등 포괄적 심사- 청년들 활...news.naver.com [제168회 시사이슈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cafe.naver.com co.kr)※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저작권은 작가 및 서울문학에 속하므로 작가와 서울문학의 허락없이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작가소개 | 박원순‘s 복지정책 취재팀  박원순‘s 복지정책 취재팀은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사건을 밀착취재한 서울교육방송 언론 취재부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선정한 청년수당 지급 대상 3000명을 무책임하게 취소시켰다.

그 3000명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각 입장을 취재한 내용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를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한국인터넷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서울교육방송은 야구교육위원회, 골프교육위원회, 미용교육위원회 등 각 전문분야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순서    1. 서울시 의회 입장2. 서울시 입장3. 복지부 입장4. 뭐가 문젠가? 쌍방과실 : 엄마가 준 용돈을 할머니가 뺏은 격          복지부와 서울시가 서로 싸웠다.

청년수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현금으로 주지 말 것”으로 말하고, 서울시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금을 주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 얼핏 보면, 현금이 문제가 있는 듯 해도,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활동에 꼭 필요한 활동비로서, 청년들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3000명이 선정됐는데, 이 청년들은 대부분 취준생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들로서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싶다.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준 손자의 용돈”에 대해서 ‘무효용돈’이니, 다시 뺏는 꼴이니, 이런 황당한 집안싸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청년들은 죽겠다는데, 도대체 서울시와 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중앙행정부 복지부의 싸움이다.

이번 싸움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를 놓고서 서로 다투는 것인데, 3000명은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요청했고, 300만원(6개월 동안)의 돈은 취업준비를 위한 밑천으로서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렇다면, 3000명에 대한 복지부의 해결책은 있는가? 복지부는 서울시가 선정한 3000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그 청년들이 새누리당을 어찌 생각할까? 매우 부당한 복지부의 청년수당 취소처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서로 쌍방의 과실인데, 복지부가 지나치게 정책에 개입한 면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금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다가 결국 교육부의 그 교육정책관 꼴이 나지 않을까싶다.

  요즘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청년수당에 대해 많이 알고 있나요?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지난 7월 27일 수요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취업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점, 그 피해를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진출 보장을 돕고 그러한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기 계발 비용은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3,000천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원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이번 간담회에 꼭 참여해서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회로 국도형 MC 그리고 최현진 MC 그리고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맡았습니다.

국도형과 최현진 MC가 간담회를 이끌었고, 전효관 기획관이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복지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등장했어요.협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었고요.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지만, 전효관 기획관은 차근차근그 문제에 다시 접근하고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말에그는 현재 물속에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법을 알아도 잡을 수 없는 현실을 빗대어 표현했지요.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간단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작은따옴표의 장서영 대표와 예술가 하운님이 공연을 펼쳤지요.   특히나 작따 장서영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간담회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현실을 바꾸기엔 참 한계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각기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보완해나가는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효관 기획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누구든지 방송에 참여하여 댓글을 남길 수 있었어요.   현장에 있는 청년과 페이스북 라이브에 참여한 이들이 청년수당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효관 기획관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줬지요.    청년들은 할 것이 많고, 더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아요.청년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엔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계속 좌절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청년수당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지원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화제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지원정책, 도움이 되는 환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지요.더 밝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맹점을 지닌다.

돈 필요하면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당연히 숙여야 한다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국가나 기관의 복지는 동정이어서는 안된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어야 한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성남시 청년배당의 아류 짝퉁이면서가장 중요한 대상자 배려가 부족했다그것마저 절박한 청년들이 안쓰럽고박원순 시장의 수준을 이제는 정확히 알만하다차라리 장학금이라 하거나 무이자 취업지원이라고 할것이지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오해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수당] 분석을 해보면


 Q : 50만원은 청년들에게 용돈 수준 아닌가요?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세금낭비)A :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2조 원 이상을 쓰고도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고용보조금을 기업에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발표에서 보이듯이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연구원)Q :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즉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 아닌가요?A : 포퓰리즘이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 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중의 뜻에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퓰리즘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은 대중의 뜻을 따르고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인 반면,나쁜 포퓰리즘은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은 무모한 정책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걸 말하죠.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수당은 좋은 의미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 인용)Q : 청년수당을 받으면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까요? (고용의지 저하 문제) A : 고용의지 저하 문제는 6개월로 한정된 청년 수당에서 발생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5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의도적으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 지원금으로 비정규직,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임시 일자리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사용될 것이며, 이것은 청년수당 신청 당시 지원자들이 작성한 활동 계획서에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실제 독일에서 행해졌던 기본소득 캠페인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 제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기본소득을 받은 후 '베짱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3명은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을 받는 데 기본소득을사용했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학교 진학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 general/42038.html)Q : 각종 사회참여 활동도 포함하고 있던데 시민운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아닌가요?A :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포함한 것은 구직활동의 범위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특정 시민운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려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3천 명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을 산정하여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고 합니다.

Q : 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닌가요?A :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서울 거주 3천 명에게만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거나 국가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Q :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헛된 곳에 쓰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나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이 구직활동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죠?A : 매월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받아 당초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쓰였는지 매니저가 1차 모니터링 후,주요 지출 내역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흥비 등 구직활동 이외의 범위에 쓰일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Q : 왜 청년만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A :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을 통해제도화되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못 합니다.

 결국,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손자를 둔 할머니, 자식을 둔 아버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은 하루 2

3개씩 알바를 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용돈 부담 역시 덜어줍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직 준비에만 몰두하기 위한 작은 안전망이 됩니다.

취직한 청년들이 미래에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A : 실제 구직활동에는 학원비, 책값, 공모전 비용, 스터디 비용, 면접 준비, 시험 응시료 등 많은 경비와 평균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월세, 생활비, 학자금 상환을 위해 2

3개의 알바를 전전하며, 넉넉지 못한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된 구직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신청자 중에는 구직활동에 드는 돈이 없어서,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취업 준비를 못하는 청년들이 절대 다수였다고 하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구직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의 시간과 구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 지원(6개월x50만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취업 정보 제공, 취업현장, 시니어 멘토단) 연계와 같은 비금전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지원하는 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고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닌가요?A :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니 개인취미와 같이 구직과 무관한 활동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접수자 중 이런 개인 취미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없었다고 하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구직활동은 범위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도전의식, 소통 능력과 같이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의 범위를 취업교육으로 한정 짓는 자체가 모순이고 청년실업의 해법을 취업교육 등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며 2조 1천억이나 투입한 정부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Q : 아무 청년에게나 무조건 지급하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고,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닌가요?A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사회적 약자 배려형 사업으로서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취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을 우선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6개월간의 활동 계획서를 받아 심사한 뒤, 매 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청년들에게만 다음 달 지원비가 지급되는 등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년수당 지원 대상 인원 3천 명의 2배가 넘는 6,3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아쉽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청년수당을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청년수당] 는 진정 무엇인가.



그만큼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해보지도 않고 비난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을 모시고 진행될<청년수당, 그것이 알고싶다>를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일 생방송을 보시며 직접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 어느 정도 풀렸을 거라 생각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첫 대상자를 발표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보건복지부와 구두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며, 기존 합의했던 수준으로 진행하는 건데왜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번복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들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과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4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수당 지급의 배경과 쟁점을 제시한 후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 (262명)은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다’ 고 응답하였고, 29.5% (120명)는 ‘청년수당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고 응답하였다.

[ 잘 모르겠다, 6.1% (25명) ]    ※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서울시가 2016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 지원 (필요예산 매년 90억 원)* 대상: 만 19

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  ? ? ? ? 대학생?  모바일패널?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  되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그룹 (현재 2,400명)  모바일패널 지원하기    언론보도 결과 ?  뉴스코리아 (15.11.30) 대학생 64%, 우리가 봐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포퓰리즘  기사 자세히 보기    이에 대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4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수당 지급의 배경과 쟁점을 제시한 후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 (262명)은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다’ 고 응답하였고, 29.5% (120명)는 ‘청년수당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고 응답하였다.

[ 잘 모르겠다, 6.1% (25명) ]    ※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서울시가 2016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 지원 (필요예산 매년 90억 원)* 대상: 만 19

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  ? ? ? ? 대학생?  모바일패널?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  되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그룹 (현재 2,400명)  모바일패널 지원하기    언론보도 결과 ?  뉴스코리아 (15.11.30) 대학생 64%, 우리가 봐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포퓰리즘  기사 자세히 보기 작년 11월 이후 두번째다.

서울시는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이유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순수한 개인적 활동까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발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팀 과장 :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왜 지자체 정책을 방해하느냐는 불만도 느껴진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300만원을 저금하면 9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출처 : JTBC 뉴스룸>선별적 복지는 맹점을 지닌다.

돈 필요하면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당연히 숙여야 한다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국가나 기관의 복지는 동정이어서는 안된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어야 한다서울시의 청년수당은성남시 청년배당의 아류 짝퉁이면서가장 중요한 대상자 배려가 부족했다그것마저 절박한 청년들이 안쓰럽고박원순 시장의 수준을 이제는 정확히 알만하다차라리 장학금이라 하거나 무이자 취업지원이라고 할것이지    이에 대해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바일패널 4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수당 지급의 배경과 쟁점을 제시한 후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 (262명)은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다’ 고 응답하였고, 29.5% (120명)는 ‘청년수당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고 응답하였다.

[ 잘 모르겠다, 6.1% (25명) ]    ※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서울시가 2016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 지원 (필요예산 매년 90억 원)* 대상: 만 19

29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  ? ? ? ? 대학생?  모바일패널?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국 20대 대학생으로 구성  되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그룹 (현재 2,400명)  모바일패널 지원하기    언론보도 결과 ?  뉴스코리아 (15.11.30) 대학생 64%, 우리가 봐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포퓰리즘  기사 자세히 보기 취업을 위해 무료로 열리는 강연이나 특강 등을 참여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서를 받았는데요, A씨 이야기는 실제 지원서에 나온 사연으로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청년수당에 관한 소식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갇힌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시행을 두고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추진과 관련해서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서울시는 11일 청년수당의 시행 방식과 시기·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수당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클린카드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의 청년으로 지급 대상의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 평가할 계획이다.

단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잃으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월에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시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특히 시기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 시기를 7월로 못 박기는 했어도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의를 요구해온 복지부에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달 이상 협의를 거부하다 뒤늦게 지난 1월 협의 요청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7월에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단명령·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 sarok@sedaily.com청년수당 밀어붙이는 서울시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www.sedaily.com -요약을 하자면 서울시에서 '시내 1년이상 장기 취준생들에게 월50만원씩 주겠다.

' 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취직준비에 힘들어 하는 취준생들에게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리처럼 들릴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비용문제는 둘째로 치구요.우선 악용할 우려 및 수도권거주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 될 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현재도 4대보험처리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청년수당을 더받을 수 있다면, 취직처리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겠고,현재 실업급여도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또 어떻게 별개로 처리 할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안그래도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밀집현상이 되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청년수당까지 주어진다면,더많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밀집되지는 않을 지, 또 그로인한 주거문제는 어떻게 될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가 없네요.솔직히 이런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제도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일자리대책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그리고 중요한건 현재 노동법을 강화하여 노동악을 개선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왜 어렵사리 계속 취준생으로만 지내는지를 더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하면 합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것"1.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박원순 서울 시장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 박 시장은 “이는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2.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 되던 것. 표퓰리즘X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지난 3년간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며 사업 공백 지점을 발견해서 논의해 온 것” (지금까지의 사실 청년정책이 계속 실패해왔던 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만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도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 왔고 계속 실패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나 청년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와서 굉장히 과정이 길게 온 일이에요.)-서울시 측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업 활동 수당을 도입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사실은 2011년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지금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 취업활동수당이라는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정부에 4000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하셨던 게 있어요. 그때 이건 뭐 저희는 90억 수준에서 하는 거고 그때 4000억 정도를 요구하셨고 수차례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사안인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소위 사회 밖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퓰리즘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3.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목적-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 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4. 소득보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X)-이미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지금 상태를 놓고 좀 활동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소득보전 정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에 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실무적으로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희는 청년들 활동하고 그 결과물 같은 것을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하는 거여서 보건복지부랑 협의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수당하고의 차이-성남시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 서울시는 취업 활동 계획서를 심사,평가 -성남시는 보편적인 성격, 서울시는 선별적인 활동지원사업-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나온 정책이라는 공통점*구체적인 심사과정-청년들이 진로나 사회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로 설계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뭐 공부모임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그 진로활동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사회단체나 자치구나 뭐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이제 어떤 참여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 대상 청년수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시의 경우를 합치면 한 19세에서 29세로 할 때 19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만 5000명 중에서 30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Q.지금 여러 가지 활동계획이라든가 활동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서울시에서 전담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만 5000명 가운데 만약에 상당 숫자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심사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은 없을까요? A.예를 들면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 전체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만 명, 5만 명, 이렇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규모에서 3000명이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선 전담지원팀과 뭐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1.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X (현금보조의 위험성)-청년들은 반짝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현금 지급은 어찌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차라리 서울시가 나서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공짜로 현금을 받으면 오히려 구직 의욕이 감소할 위험-북미나 하와이 원주민들은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평생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

얼핏 부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원주민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술이나 마약에 빠져 비참한 인생을 보낸다.

왜 돈을 직접 주는 수당이나 배당이 마약과도 같은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무급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줄이거나 고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현물보조(자격증 응시료 감면), 대중교통비 할인(영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20%정도 할인), 통신비 할인(모 기업은 구직자에 한해서 데이터를 2배 더주는 제도를 실시)등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2. 재원 마련 문제 & 선발 기준 모호-지금 당장은 지원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서울시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만 다른 시 도는 지금 재정 절벽 앞에 허덕-어디까지를 빈곤 가정으로 할 건지-그 많은 대상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갖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음3.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지원 정책과 중복-"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융합적 취업지원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별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자료[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만 19

29세 청년 중에서 중www.hankyung.com [신동호의 시선집중]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3년간 준비...총선용 정책 아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

08:00)■ 진행 : 신동호 앵커■ 대담 :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계획서 제출하면 심사해 3천명 선발...일괄 지급 아냐- 진로설계, 공부모임, 지역사회 참여 등 포괄적 심사- 청년들 활...news.naver.com [제168회 시사이슈토론] 서울시 청년 수당 필요할까요?cafe.naver.com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시행을 두고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추진과 관련해서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서울시는 11일 청년수당의 시행 방식과 시기·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수당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클린카드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의 청년으로 지급 대상의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 평가할 계획이다.

단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잃으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월에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시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특히 시기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 시기를 7월로 못 박기는 했어도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의를 요구해온 복지부에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달 이상 협의를 거부하다 뒤늦게 지난 1월 협의 요청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7월에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단명령·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 sarok@sedaily.com청년수당 밀어붙이는 서울시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www.sedaily.com -요약을 하자면 서울시에서 '시내 1년이상 장기 취준생들에게 월50만원씩 주겠다.

' 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취직준비에 힘들어 하는 취준생들에게 어쩌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리처럼 들릴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비용문제는 둘째로 치구요.우선 악용할 우려 및 수도권거주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 될 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현재도 4대보험처리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청년수당을 더받을 수 있다면, 취직처리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겠고,현재 실업급여도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또 어떻게 별개로 처리 할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안그래도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밀집현상이 되어있는 가운데 이렇게 청년수당까지 주어진다면,더많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밀집되지는 않을 지, 또 그로인한 주거문제는 어떻게 될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가 없네요.솔직히 이런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제도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일자리대책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그리고 중요한건 현재 노동법을 강화하여 노동악을 개선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왜 어렵사리 계속 취준생으로만 지내는지를 더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작년 11월 이후 두번째다.

서울시는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이유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순수한 개인적 활동까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발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팀 과장 :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왜 지자체 정책을 방해하느냐는 불만도 느껴진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300만원을 저금하면 9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출처 : JTBC 뉴스룸> 작년 11월 이후 두번째다.

서울시는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이유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순수한 개인적 활동까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발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팀 과장 :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왜 지자체 정책을 방해하느냐는 불만도 느껴진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300만원을 저금하면 9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출처 : JTBC 뉴스룸>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