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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차 핵실험



09 20:50 수정 2016.09.09 23:36 |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북한이 또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어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다섯 번째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기상청이 관측한 북한 핵실험의 지진 규모 5.04를 폭발량으로 환산하면 10±2kt(1kt=TNT 1000t 폭발 규모)으로 역대 최대다.

북한의 1∼4차 핵실험의 폭발 규모 1∼7kt에 비해 두 배가량 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관측한 진도가 5.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이번 지하 핵폭발 규모를 최대 20kt까지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5kt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차례에 걸쳐 6개의 핵폭발장치를 핵실험한 뒤 곧바로 핵무장에 들어간 사례로 볼 때 북한도 앞으로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김정은미군의 전술핵 조건부 재배치하고중국은 대북 원유 밸브 걸어잠가야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잘못된 의지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탄도미사일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 무수단과 노동미사일 등을 30여 차례 발사했다.

핵무장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멀지 않은 시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SLBM을 비롯한 무수단과 노동미사일에까지도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다.

어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전략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 핵무기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른바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은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지금까지 방어적 입장에서 대처해온 정부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존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핵을 억지할 수 없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북한 핵에 보다 공세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점에서 어제 국방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한 것은 당연한 자구 조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세 번째 축인 대량응징보복개념(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추가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MPR은 북한이 핵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 등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및 보복하는 체계라고 한다.

[북한 5차 핵실험] 노하우를 알려주마


군당국은 이를 위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세운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작전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억제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이 제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선 독일 등 회원국의 공군 전투기에 전술핵을 직접 장착해 작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돼 있다.

전술핵 사용에 대한 결정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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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북제재에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진 면도 있지만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뤄졌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 뒤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가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반도체·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중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2270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를 제대로 추진해 왔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5차 핵실험] 세상에나..



북한의 핵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유류 제공을 중단하고,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불법 교역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안을 중국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북한의 핵실험은 자멸을 재촉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동맹을 보다 확실히 다지고, 한·중 파트너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불장난을 막는 일이다.

어느 때보다 내부 단합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장 가시화로 안보상황이 위중한데도 정부 비난에만 열 올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태도는 볼썽 사납다.

북핵이 지금의 위기상황에 이르는 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책도 한몫을 했다.

언제까지 니 탓 네 탓만 할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북한 핵무장 가시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S.Res.564)이 15일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전례 없이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다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역내 동맹들을 방어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미국-일본이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 3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이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조치를 상세하게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들을 삭제하고, 석탄, 철 등 광물의 수출입을 더욱 제한하는 한편 북한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 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유와 의류 업종을 비롯해 국제 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유의 공급을 끊고 북한 민간항공을 금지하며, 북한에 다량의 현금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의 북한 외교공관을 격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잭 리드, 다이앤 파인스타인, 리처드 더빈,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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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핵실험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안보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국민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전과는 달리, TV에 나오는 대북,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10킬로톤의 핵실험으로써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의 2배 규모로서, 북한 핵실험의 역사에서 최대규모의 폭발력을 동반한 핵실험이었다고 한다.

이는 2차대전의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투하 폭발력의 4

5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는 한번에 다 잿더리로 만들수 있는 파괴력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는, 북한의 핵기술이 상당히 정교화되었고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느 전문가는 중국이 원자탄 실험에 성공한  후 2년뒤에 수소폭탄을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볼때, 북한의 핵실험이 10년전부터 이루어졌으니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능력에 대해서는 상당정도 인정을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평론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 북한 김정은 수뇌부를 선제타격하는 내용으로 대화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보의식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일반국민들도 예상을 하는데, 이제는 전문가들 수준에서도 북한정권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쪽에서도 북한정권에 대한 사용가능한 카드가 거의 없기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즉 북한체제내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유도해내는, 혹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공격의 형태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견해가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번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 동북아정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냉철한 입장 선택만이 앞에 놓여있다.

더이상 더디고, 더 이상 느슨하고, 더 이상 갈등지향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다.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냉철하고도 결정적인 결단만이 생존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마라톤맨 J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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