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휘락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iframe width="3" height="3" title="내용없음" src="http://static.nid.naver.com/enclogin/nid_tpre.html?20151007" frameborder="0" style="right: 5px; bottom: 5px;" allowtransparency="true"></iframe>박휘락.  육군사관학교 34기. 연대장. 육군대령(예).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저서『北核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평화와 국방』『정보화시대 국방 개혁의 이론과 실제』『전쟁,전략,군사입문』『현대군사연구』『소련군사전략연구』등.  들어가며  수만 년 전 우리 민족의 始原은 바이칼 호라고 한다.

한민족은 바이칼 호 근처에서 시작해 현재의 한반도까지 이동해왔다.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우리 민족은 전쟁을 좋아하거나 잘 수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

침략전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항 성격의 전쟁이었다.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 국익을 확보하고 수호하기 위한 전쟁의 성격은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주요 전란은 외국의 일방적 침략에 저항하는 형태였다.

 6.25전쟁도 유엔군과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는 조선시대의 전쟁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1928년 파리조약에서 전쟁을 불법화하기까지 서양에서 전쟁은 국가간 갈등해결의 정상적 수단이었다.

 유엔헌장에서 전쟁이 명백하게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국가의 심각한 이익이 충돌할 경우 서양의 국가들은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전쟁을 불사하는 국가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한국도 적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상이 아니라 현실, 희망이 아니라 실제에 바탕을 두어서 전쟁과 군사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래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만 선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인 위험일수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것이 건전한 국가들의 태도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만큼 중요한 사항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서 군사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언론에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남 모르는 사실을 몇 가지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전문성으로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표면적인 사항만 읽고 만족하는 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해결방향을 가늠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하면서 '핵무기 방위부'를 별도로 설치했고,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했다.

[박휘락] 세상에나..


 1959년에는 북한과 소련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는 영변에 핵 연구단지를 조성했다.

 1962년 연구용 원자로를 착공해, 1965년 완공했고, 그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다.

 1970년에는 자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는 핵물리학과, 김책공업대학에는 원자로 공학과를 설치했다.

 1976년에는 동위원소생산연구실을 설치했다.

소련의 원자로 기술의 대가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

 198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 1993년 탈퇴 선언 후 유보. 2003년 탈퇴함.  1986년에는 영변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고, 이 분야에 대한 행정부의 관할체계를 정립했다.

 2006년에는 1차 핵실험, 2009년에는 2차 핵실험,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1954

[박휘락] 완전 대박



2011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까지 994건의 국지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통해 응징,보복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북한에 알려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개념에 의존해 왔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 및 확장억제 개념이다.

 다만 실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약속대로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로 구분된다.

 순항미사일은 로켓추진력을 활용해 등고선을 따라 비행하며 공격한다.

속도가 느려서 레이더로 포착하거나 기존의 대공무기로도 요격이 가능하다.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빨라 탐지 및 요격이 어렵고, 탑재중략이 많아서 핵무기 투하용으로 사용하기 쉽다.

 북한의 미사일은 대부분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거나 공격할 경우 현 상태에서 한국의 가용방안은 선제타격을 가해 핵미사일 발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아직 핵 대피에 관한 필요성은 물론이고, 개념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평화와 통일  정서상으로는 전쟁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전쟁을 예방 및 억제해야 평화가 보장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평화연구나 평화 노력의 기본 과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해, 김정은에게 권력이 인계되었다.

 2013년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이 전격 처형됨으로써 북한 권력 내부의 불안정성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가 불안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결속도가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개혁과 동맹  주한미군 병력변화 및 방위비 분담 추이. '45 76,000명 '53 325,000명 '70 54,000명 '91 43,000명 1억 5천만 달러 '47 40,000명 '54 223,000명 '71 43,000명 '05 29,500명 6,804억 원 '48 16,000명 '55 75,000명 '74 38,000명 '13 28,500명 8,695억 원 '49 500명 '59 50,000명 '77 42,000명    '50 214,000명 '69 61,000명 '89 44,000명      노무현 정부가 한국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것을 요구해 수년 동안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미국에 수 차례에 걸쳐 양해를 구했고, 결국 한미 양국은 현재 상태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앞으로 그 양과 질을 계속 향상시킬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고, 수소폭탄과 결합된 증폭핵분열탄을 개발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토론장에서 빠지지 않고 대두될 주제는 핵무장론일 것이다.

 簡單明瞭한 방안이고, 국가 자존심도 고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30년 이상을 투자해 개발한 핵무기를 간단한 한 수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교만이다.

전 국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60120水 安晋弘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