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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현재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결과는 지켜바야 알것같아요

출발 드림팀에서 재밋게 활약하시는데.사실 자주 보지는 않지만..이창명씨 진실된 조사를 받고 빠르게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고후 도주를 했는데..음주운전인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피검사는 일주일전인데..3일전에 먹었다고 하거나하면 어떻게 하는걸까요?Cctv라도 찾아야되는건가?수사 방법이 궁금하네요 ㅎ그나저나 집한채를 날리셨네요..ㅠㅠ지금은 몰라도 이창명씨 예전에 돈 마니버셨으니.. ㅎㄷㄷ처벌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란 면허 정지에 끝이겠죠?전 음주관해서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니 머니로 솜방망이처벌이 아닌본인 관리를 못했으니오히려 가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가 법의 처벌을 낮추는 수단이되서는 안됩니다.

②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B. 음주 측정 후 진행과정B.1. 현장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음주 측정기를 불었는데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경우, 수치가 기기에 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음주 측정 직후 수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30분 이내에 근처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하면 경찰차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는데, 이때 병원비는 경찰서에서 낸다.

 ②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보다 혈액채취한 결과의 수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한 수치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의 결과치를 가지고 면허정지, 취소와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③ 혈액 채취와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 중 어느 것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혈액 채취로 측정 한 것이 더 높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④ 호흡측정을 통하여 확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단속 현장 및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하게 된다(차량은 보통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시킨다.

이때 대리기사 비용은 경찰서에서 내주지 않는다).B.2.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

B.2.1. 음주 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단속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요구를 해야 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음주 측정 거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후에 밝혀질 경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죄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2.2. 처벌 기준① 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②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B.3. 경찰서 출석B.3.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① 일반적으로 귀가 후 일주일 이내(2-3일 이내에 연락 오는 경우도 많으며, 주취운전자가 원하면 즉시도 가능하며 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감정에 의한 결과가 나온 후) 단속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내방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 인적 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음주운전 경위 등 경찰관과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② 채혈 결과 0.05% 미만이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가 아니므로 훈방 조치된다.

B.3.2.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임시운전 증명서 교부①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고,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 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되고, 그 후 약 10-15일 전후의 기간에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는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 일자는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인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통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이때 결격기간 시작된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취소 가능하다.

③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경찰서로 가도 된다.

④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즉 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취소 일자부터는 무면허 운전이 되며, 이때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과 받으며 2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3.3.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①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경찰서장), 운전면허취소 처분(경찰청장) 결정이 되며 이를 운전자에게 우편 및 등기로 고지한다.

② 형사처벌은 단속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및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로 진행된다.

B.3.4.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취소 처분 벌금 고지서 수령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통상 2-3주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1차 일반우편 발송, 2차 등기 발송 방법으로 통지된다.

B.3.5. 벌금 안내장 수령운전면허정지 처분 결정통보서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도로 검찰청에서는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통상 검찰청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기까지 조서 작성 시부터 약 2-3개월 소요된다.

C. 처벌C.1. 처벌 기준형사처벌 : 벌금형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위반 횟수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1회 위반0.2% 이상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0.1% 이상 0.2% 미만6개월-1년 징역 / 300만-500만 원0.05% 이상 0.1% 미만6개월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2회 위반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 위반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측정 거부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혈중 알코올 농도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대인사고0.05% 이상 0.1% 미만벌점 100점(100일 정지)면허취소(결격기간 1년)0.1%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3회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3년)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결격기간 5년)C.2. 구속 기준단순 음주 운전①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자(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어도)②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③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④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⑤ 2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상당 시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대인 사고① 0.26% 이상인자는 치료기간,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 불문② 합의할 때 0.15% 이상인 자로 6주 이상의 상해 : 다만 교차로 신호 위반, 신호기 설치,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 또는 과속이 경합이 되면 3주 이상③ 보험 가입할 때 0.16% 이상인 자로 3주 이상의 상해대물 사고0.31% 이상인 자로 피해액이 80만 원 이상인자C.3. 결격 기간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결격기간위반행위준 영구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맹자, 농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5년① 음주운전 + 뺑소니② 과로, 질병, 약물 + 뺑소니③ 공동위험행위 + 뺑소니 ④ 정지 기간 중 인피 뺑소니⑤ 무면허 인피 뺑소니4년일반 뺑소니3년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 기간 1995.7.1.)② (자동차 등을 이용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및 강도) + 무면허2년① 무면허 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누산 기간 2001.7.24.부터 적용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1년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② 무면허 운전 정지 기간 중 운전③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취소④ 벌점 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 운전으로 인한 취소⑥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 되어서 취소된 경우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 사유 있을 때0년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D. 특수 상황D.1. 음주 후 운전대만 잡은 경우도로교통법 2조에서의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전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래 사용 방법이란 시동을 건 후 주행 기어에 넣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시동을 켜지 않고 음주 후 운전대만 잡았다면 음주운전은 아니다.

D.2. 채혈 측정 결과를 취소하고 호흡측정 결과로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지불가능하다.

 이미 채혈 측정을 한 이상,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채혈 측정치가 확정치가 된다.

 이때 특별한 문제란 채혈 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 솜을 사용했거나, 호흡 측정 후 30분이 지나서야 채혈을 했거나 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말한다.

D.3. 아파트에서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도로가 아니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2011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벌이 가능하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들이다.

①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②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③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④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⑤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D.4. 동승자의 처벌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다른 형법에 의해 음주운전자의 동승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운전하도록 유도한다면 아래의 조항에 의해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①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형법 제32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

D.5. 음주 후 자전거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의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훈시규정일 뿐이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D.6. 출국 및 강제 출국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범죄의 죄질이나 피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다.

 외국인의 경우 어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강제로 출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퇴거를 당하게 된다.

 단순하게 벌금의 양형만 놓고 출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된다.

E. 음주운전의 구제E.1. 이의 신청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① 음주 수치가 0.13% 미만일 것 ②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③ 생계가 어려울 것④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하다.

E.2. 행정 심판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아래 3가지 중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①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 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계형이라는 단어는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③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E.2.1. 구제 확률높은 확률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다.

①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② 孝子 혹은 孝女로 부모를 봉양할 것③ 사고가 없는 등 운전 경력이 깨끗할 것④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⑥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 되었든)⑦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낮은 확률① 운전과 생계가 별 관계가 없는 경우②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③ 운전 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법규 위반 등)④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 경우는 제외)불가능① 청구 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 시 방법이 없다.

②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③ 뺑소니 사건④ 대형사고의 발생⑤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경우E.2.2. 행정심판의 신청①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② 신청 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제 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위독한 환자 후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

E.2.3. 행정심판 구제 조건① 음주 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 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0.12% 이내로 측정되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운전 경력(취득일 기준) :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④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⑥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F. 위드 마크(Widmark) 공식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을 착안하여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추산해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이것은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 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F.1. 공식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 농도% × 0.7984)P = 사람의 체중(㎏)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뺀다.

예를 들어 체중 70㎏인 성인 남자가 17.5도짜리 소주 1병(360㎖)를 마시고 3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 360 × 0.175 × 0.7984 ) ÷ ( 70 × 0.7 ) = 1.026㎎ ÷ 10 = 0.102%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 후 3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0.102 - (0.015% × 3시간) = 0.057%이다.

여기서 30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F.2.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체중소주 1병(19%, 360㎖)생맥주(2000㎖, 4.5%)막걸리 1병(6%, 750㎖)양주 4잔(45%, 180㎖)와인 1병(13%, 750㎖)남604시간 47분6시간 18분3시간 9분7시간 34분6시간 50분704시간 6분5시간 22분2시간 41분6시간 28분5시간 50분803시간 34분4시간 44분2시간 22분5시간 41분5시간 6분903시간 9분4시간 12분2시간 6분5시간 3분4시간 31분여607시간 12분9시간 28분4시간 44분11시간 25분10시간 15분706시간7시간 53분3시간 56분9시간 28분8시간 34분805시간 9분6시간 47분3시간 22분8시간 9분7시간 18분Ⅰ. 음주량 측정방법 1. 호흡측정 방법호흡측정은 혈중알콜농도측정(혈액측정)오로 인한 소요시간 등을 감안,호흡측정 불복시에 혈액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흡측정시 구강내 잔류알콜성분이 남아 있으면 알콜수치는 더 올라가므로 음주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측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혈액측정 방법?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을 할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체혈하겠다고 하면 체혈동의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체혈을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보통 2주이내에 감정하여 그 결과를해당 경찰서로 보내는데, 혈액측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재측정은허용되지 않습니다.

?Ⅱ. 음주운전 적발과 처리절차1. 기본서류 작성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알콜수치가 0.05%이내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단속현장이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2. 운전자 신문조서 작성귀가 후 보통 1주일 (보통 2

3일)이내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는데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음주운전 경위 등 경찰관의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운전면허처분 사전통지서 교부 및 임시운전증명서 교부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음주운전] 대박이네요.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벌금적발된 알콜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이를 음주?운전 적발된자에게 통보합니다.

형사처벌(벌금)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보통 약식기소로 진행하게 됩니다.

5.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임시운전증명서를 수령받은 날로부터 보통 2

3주후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 부터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정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6.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고지서 수령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개로 검찰청에서는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인 벌금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통상 검찰청에서 벌금고지서를 수령하기 까지는 조서작성한 후부터 약 2

3개월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②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B. 음주 측정 후 진행과정B.1. 현장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음주 측정기를 불었는데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경우, 수치가 기기에 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음주 측정 직후 수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30분 이내에 근처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하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하면 경찰차로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가는데, 이때 병원비는 경찰서에서 낸다.

 ②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보다 혈액채취한 결과의 수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기기로 측정한 수치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의 결과치를 가지고 면허정지, 취소와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③ 혈액 채취와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수치 중 어느 것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혈액 채취로 측정 한 것이 더 높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④ 호흡측정을 통하여 확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단속 현장 및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귀가 조치하게 된다(차량은 보통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시킨다.

이때 대리기사 비용은 경찰서에서 내주지 않는다).B.2. 음주 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

B.2.1. 음주 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② 단속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요구를 해야 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음주 측정 거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해당 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해당 운전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후에 밝혀질 경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죄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2.2. 처벌 기준① 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②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B.3. 경찰서 출석B.3.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① 일반적으로 귀가 후 일주일 이내(2-3일 이내에 연락 오는 경우도 많으며, 주취운전자가 원하면 즉시도 가능하며 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감정에 의한 결과가 나온 후) 단속지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내방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 인적 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음주운전 경위 등 경찰관과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② 채혈 결과 0.05% 미만이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가 아니므로 훈방 조치된다.

B.3.2.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임시운전 증명서 교부①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고,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 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되고, 그 후 약 10-15일 전후의 기간에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는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 일자는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인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통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며, 이때 결격기간 시작된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취소 가능하다.

③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하고 경찰서로 가도 된다.

④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즉 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취소 일자부터는 무면허 운전이 되며, 이때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과 받으며 200만 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3.3.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①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처분(경찰서장), 운전면허취소 처분(경찰청장) 결정이 되며 이를 운전자에게 우편 및 등기로 고지한다.

② 형사처벌은 단속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및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로 진행된다.

B.3.4. 운전면허정지 처분 및 취소 처분 벌금 고지서 수령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통상 2-3주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1차 일반우편 발송, 2차 등기 발송 방법으로 통지된다.

B.3.5. 벌금 안내장 수령운전면허정지 처분 결정통보서 및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도로 검찰청에서는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통상 검찰청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기까지 조서 작성 시부터 약 2-3개월 소요된다.

C. 처벌C.1. 처벌 기준형사처벌 : 벌금형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위반 횟수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1회 위반0.2% 이상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0.1% 이상 0.2% 미만6개월-1년 징역 / 300만-500만 원0.05% 이상 0.1% 미만6개월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2회 위반1회 위반 시와 동일3회 이상 위반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측정 거부1-3년 징역 / 500만-1천만 원혈중 알코올 농도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82조)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대인사고0.05% 이상 0.1% 미만벌점 100점(100일 정지)면허취소(결격기간 1년)0.1%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3회 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3년)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결격기간 5년)C.2. 구속 기준단순 음주 운전①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자(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어도)②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③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④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⑤ 2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상당 시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대인 사고① 0.26% 이상인자는 치료기간,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 불문② 합의할 때 0.15% 이상인 자로 6주 이상의 상해 : 다만 교차로 신호 위반, 신호기 설치,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 또는 과속이 경합이 되면 3주 이상③ 보험 가입할 때 0.16% 이상인 자로 3주 이상의 상해대물 사고0.31% 이상인 자로 피해액이 80만 원 이상인자C.3. 결격 기간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결격기간위반행위준 영구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 병자, 맹자, 농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5년① 음주운전 + 뺑소니② 과로, 질병, 약물 + 뺑소니③ 공동위험행위 + 뺑소니 ④ 정지 기간 중 인피 뺑소니⑤ 무면허 인피 뺑소니4년일반 뺑소니3년① 음주사고 3회 이상(누산 기간 1995.7.1.)② (자동차 등을 이용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및 강도) + 무면허2년① 무면허 운전(원동기 포함) 3회 이상누산 기간 2001.7.24.부터 적용②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취소(3회는 0.05%도 취소)1년① 공동위험행위 취소(오토바이도 포함)② 무면허 운전 정지 기간 중 운전③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취소④ 벌점 초과 취소 ⑤ 무적차량 운전으로 인한 취소⑥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 되어서 취소된 경우⑦ 본 면허 받기 전 연습면허 취소 사유 있을 때0년적성검사 미필로 취소,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운전면허 받을 때D. 특수 상황D.1. 음주 후 운전대만 잡은 경우도로교통법 2조에서의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전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본래 사용 방법이란 시동을 건 후 주행 기어에 넣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시동을 켜지 않고 음주 후 운전대만 잡았다면 음주운전은 아니다.

D.2. 채혈 측정 결과를 취소하고 호흡측정 결과로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지불가능하다.

 이미 채혈 측정을 한 이상, 채혈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채혈 측정치가 확정치가 된다.

 이때 특별한 문제란 채혈 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 솜을 사용했거나, 호흡 측정 후 30분이 지나서야 채혈을 했거나 하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말한다.

D.3. 아파트에서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도로가 아니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2011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벌이 가능하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들이다.

①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②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③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④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⑤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D.4. 동승자의 처벌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다른 형법에 의해 음주운전자의 동승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운전하도록 유도한다면 아래의 조항에 의해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①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형법 제32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다.

D.5. 음주 후 자전거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의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훈시규정일 뿐이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최고의 방법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D.6. 출국 및 강제 출국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범죄의 죄질이나 피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다.

 외국인의 경우 어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강제로 출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퇴거를 당하게 된다.

 단순하게 벌금의 양형만 놓고 출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된다.

E. 음주운전의 구제E.1. 이의 신청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① 음주 수치가 0.13% 미만일 것 ②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③ 생계가 어려울 것④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하다.

E.2. 행정 심판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아래 3가지 중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①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 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계형이라는 단어는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③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E.2.1. 구제 확률높은 확률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다.

①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② 孝子 혹은 孝女로 부모를 봉양할 것③ 사고가 없는 등 운전 경력이 깨끗할 것④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⑥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 되었든)⑦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낮은 확률① 운전과 생계가 별 관계가 없는 경우②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③ 운전 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법규 위반 등)④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 경우는 제외)불가능① 청구 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 시 방법이 없다.

②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③ 뺑소니 사건④ 대형사고의 발생⑤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경우E.2.2. 행정심판의 신청①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② 신청 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 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제 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위독한 환자 후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

E.2.3. 행정심판 구제 조건① 음주 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 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0.12% 이내로 측정되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운전 경력(취득일 기준) : 최소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④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⑥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F. 위드 마크(Widmark) 공식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을 착안하여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으로 추산해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이것은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 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F.1. 공식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 농도% × 0.7984)P = 사람의 체중(㎏)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6)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 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뺀다.

예를 들어 체중 70㎏인 성인 남자가 17.5도짜리 소주 1병(360㎖)를 마시고 3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을 때 C= ( 360 × 0.175 × 0.7984 ) ÷ ( 70 × 0.7 ) = 1.026㎎ ÷ 10 = 0.102%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 후 3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0.102 - (0.015% × 3시간) = 0.057%이다.

여기서 30분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F.2.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체중소주 1병(19%, 360㎖)생맥주(2000㎖, 4.5%)막걸리 1병(6%, 750㎖)양주 4잔(45%, 180㎖)와인 1병(13%, 750㎖)남604시간 47분6시간 18분3시간 9분7시간 34분6시간 50분704시간 6분5시간 22분2시간 41분6시간 28분5시간 50분803시간 34분4시간 44분2시간 22분5시간 41분5시간 6분903시간 9분4시간 12분2시간 6분5시간 3분4시간 31분여607시간 12분9시간 28분4시간 44분11시간 25분10시간 15분706시간7시간 53분3시간 56분9시간 28분8시간 34분805시간 9분6시간 47분3시간 22분8시간 9분7시간 18분현재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결과는 지켜바야 알것같아요

출발 드림팀에서 재밋게 활약하시는데.사실 자주 보지는 않지만..이창명씨 진실된 조사를 받고 빠르게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고후 도주를 했는데..음주운전인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피검사는 일주일전인데..3일전에 먹었다고 하거나하면 어떻게 하는걸까요?Cctv라도 찾아야되는건가?수사 방법이 궁금하네요 ㅎ그나저나 집한채를 날리셨네요..ㅠㅠ지금은 몰라도 이창명씨 예전에 돈 마니버셨으니.. ㅎㄷㄷ처벌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란 면허 정지에 끝이겠죠?전 음주관해서 법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니 머니로 솜방망이처벌이 아닌본인 관리를 못했으니오히려 가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음주가 법의 처벌을 낮추는 수단이되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4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도 기습 단속! 변경된 음주운전 단속“저녁이나 밤에만 안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일 없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저녁 시간부터 밤까지 일제 단속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출근 시간이나 낮시간은 물론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에서도 불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니 단속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그냥 차 얻어 타는 것뿐인데 무슨 처벌 받겠어?” 이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승자도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받았지만 강화된 내용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했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 건 물론이고 음주운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고 하니 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운전하실 분이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이나 택시 혹은 대중교통을 권하셔야겠네요. ■ 동승자나 음식점 주인 등 음주운전을 부추긴 방조범에 대한 처벌형법에 따라 통상 방조범에 대한 처벌은 주범의 2분의 1에서 결정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따라서 방조범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 몰수“음주운전 몇 번 했다고 설마 차를 뺏어가겠어?”변경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을 몰수했지만 달라진 법안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켰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인 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범죄 도구로 판정하고 이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만큼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짓입니다.

  ■ 상습 음주운전 등에 따른 차량 몰수의 형태위와 같은 범법행위로 몰수된 차는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고 공매 처리됩니다.

따라서 몰수된 차값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나 택시와 같이 생업에 이용되는 차라도 할지라도 몰수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 변경된 음주 교통사고 구형“음주운전 사고를 고의적인 사고라고 할 순 없잖아!”고의는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음주 교통사고 구형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으니 이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죄)이 적용되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변경되기 전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형량이 이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3,000만원 벌금, 사망 교통사고 시에는 구속되어 3년 이상 구형을 지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피했을 경우경찰이 주변인과 통신 내역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사하여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상황이 술을 마신 거로 판정되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즉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술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차 타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괜찮겠지.” 이와 같이 안이한 생각은 어마어마한 벌금과 면허 최소 또는 정지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역시 위험합니다.

0.05%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때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늦어지고 민첩한 근육운동이 어려워져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0.05% 미만도 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는 마찬가지! 또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단 한 잔으로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운전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에 다른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 0.05%

0.1% 미만의 경우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0.1% 이상의 경우 형사 입건, 면허 취소, 구속 수사(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측정 불응 시 형사 입건, 면허 취소☞ 경찰청 보도자료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확인 하기강화된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한 잔이 다음에는 두 잔이 되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게 분명합니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한민국 No.1 롯데렌터카도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Ⅰ. 음주량 측정방법 1. 호흡측정 방법호흡측정은 혈중알콜농도측정(혈액측정)오로 인한 소요시간 등을 감안,호흡측정 불복시에 혈액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흡측정시 구강내 잔류알콜성분이 남아 있으면 알콜수치는 더 올라가므로 음주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측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혈액측정 방법?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 수치에? 불복을 할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체혈하겠다고 하면 체혈동의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체혈을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보통 2주이내에 감정하여 그 결과를해당 경찰서로 보내는데, 혈액측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재측정은허용되지 않습니다.

?Ⅱ. 음주운전 적발과 처리절차1. 기본서류 작성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알콜수치가 0.05%이내이면 훈방조치, 그 이상이면단속현장이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일단 귀가 조치 됩니다.

2. 운전자 신문조서 작성귀가 후 보통 1주일 (보통 2

3일)이내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는데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학력, 음주운전 경위 등 경찰관의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운전면허처분 사전통지서 교부 및 임시운전증명서 교부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임시운전교부 40일간 운전기간 경과 후, 40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통상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시작되며, 이 때 부터 결격기간이 시작 됩니다.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벌금적발된 알콜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결정되며 이를 음주?운전 적발된자에게 통보합니다.

형사처벌(벌금)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보통 약식기소로 진행하게 됩니다.

5.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임시운전증명서를 수령받은 날로부터 보통 2

3주후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 부터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분결정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6.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고지서 수령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 수령과는 별개로 검찰청에서는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인 벌금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통상 검찰청에서 벌금고지서를 수령하기 까지는 조서작성한 후부터 약 2

3개월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3.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판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2.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법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됩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사람3. 피용자 등 지휘감동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됩니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작년 4만 4,9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이 몰수됩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범죄 경중에 따라 3, 5,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부쳐집니다.

?? ?????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적발 횟수별로 각 4만 원,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통참여교육은 현장체험활동 4시간, 사례발표 및 토의 3시간, 시청각 수업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단축하므로기본 교육과 함께 이수한다면 면허정지일수를 도합 50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대상자는 해당 교육 반을 사전 예약한 후에,당일에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수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교육수강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만약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면허정지로 처벌을 줄인 대상자라면,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다 해도 다른 면허 정지 대상자들처럼정지 일수의 감경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사람의 경우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이 이행되는 사유가 되는데요.도로교통법 44조 4항을 근거로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며, 이에 해당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규정되는 0.5%를 초과하는 음주 수치가 발생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누구든 적당한 양의 알코올 섭취 후 취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는데요.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면 음주 운전에 예외됩니다.

한편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다시 한 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라면 구속 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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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찬찬히 읽다 보면곧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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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상)에 따라 300

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3회째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삼진죄에 해당되어 ?500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삼진 이상의 경우 운이 좋다면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죄 (=구속실형 가능성 ↑)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내다보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고 음주삼진 이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된 형도 재차 받아 2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단속된 경우를 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더욱 구속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변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략 3-6개월 이내라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1년 이상 남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4. 특수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의 무죄가능성  ?음주운전죄는 음주단속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한 경우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서 음주수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법리를 몰라 음주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여 다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5. 4회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요식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08년부터 3회의 음주벌금 전력이 있었는데, 2015년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내용>?입건 이후 최초경찰조사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액수는 무관하니 벌금형을 받는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운영하는 요식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생계상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3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긴 하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 조금만 음주를 하여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최초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밝히고 제출하는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운전한 거리, 음주이유 등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본 사건 변호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변호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본 성공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이나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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