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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대통령이 국가개조하고 싶으면 이런 일들을 해야죠.세월호 참사, 잊지 맙시다.

?(아래는 조국 교수 의견입니다.

) 1. 원세훈 1심 판결문을 상세히 보면, 법원은 선거법 제85조(선거운동금지)와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기소된 제85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제 말했지만, 나는 원세훈 등의 행위가 제85조 위반이라고 본다.

...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운운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벌이고, “편하게 살수도 있을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찬양하는 한편,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등등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수도 없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심 법원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없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해도 납득도 안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유사한 글을 올렸더라면 100% 제85조 위반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2. 이와 벌도로 검찰은 공소장에 제86조 위반을 '택일적 기재' 또는 '예비적 기재'로 넣었어야 했다.

쉽게 말하자면, 제85조 위반 외에 제86조 위반도 검토하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원세훈 판결] 진실 또는 거짓..


제1심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윤석렬 찍어내기 이후 검찰이 얼과 맥이 빠졌던 것인가? 공소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김기춘과 황교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은 항소심에서 철저하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96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대통령이 국가개조하고 싶으면 이런 일들을 해야죠.세월호 참사, 잊지 맙시다.

[원세훈 판결] 알고싶다.



?(아래는 조국 교수 의견입니다.

) 1. 원세훈 1심 판결문을 상세히 보면, 법원은 선거법 제85조(선거운동금지)와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기소된 제85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제 말했지만, 나는 원세훈 등의 행위가 제85조 위반이라고 본다.

...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운운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벌이고, “편하게 살수도 있을텐데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개인의 모든걸 버리고 희생하는 박근혜 후보를 밀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찬양하는 한편, “종북 문재인이 당선되면 낮은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적화통일되었을 때처럼 재산몰수, 자유·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정신수용소에 가거나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등등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수도 없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심 법원은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없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해도 납득도 안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유사한 글을 올렸더라면 100% 제85조 위반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2. 이와 벌도로 검찰은 공소장에 제86조 위반을 '택일적 기재' 또는 '예비적 기재'로 넣었어야 했다.

쉽게 말하자면, 제85조 위반 외에 제86조 위반도 검토하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제1심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윤석렬 찍어내기 이후 검찰이 얼과 맥이 빠졌던 것인가? 공소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김기춘과 황교안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은 항소심에서 철저하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96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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