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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망할것 같이 국민을 위협하는 기사가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기레기들아 힘들지?한국이 지금까지 접대문화로 버텨온 나라 입니까?접대 뇌물이 국가 경제력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거 없어지면 한국 폭삭 망합니까?아니면 기레기들 그동안 접대받고 뇌물받던거 못받을까 걱정되서 쓰는 기사 입니까?연일 뇌물 접대 받은 공직자들 기업가들 법조인들 기사에 국민들 심정은 폭팔할 지경인데 기레기들은 눈치도 없는건지 아니면 뇌물먹던 뇌라서 뇌물을 쳐먹어야만 뇌가 활성화 되는건지..기레기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뇌물,접대문화를 인정해서 선진국 되었습니까?야

이! 기러기 쉐리덜아..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망할것 같이 국민을 위협하는 기사가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기레기들아 힘들지?한국이 지금까지 접대문화로 버텨온 나라 입니까?접대 뇌물이 국가 경제력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거 없어지면 한국 폭삭 망합니까?아니면 기레기들 그동안 접대받고 뇌물받던거 못받을까 걱정되서 쓰는 기사 입니까?연일 뇌물 접대 받은 공직자들 기업가들 법조인들 기사에 국민들 심정은 폭팔할 지경인데 기레기들은 눈치도 없는건지 아니면 뇌물먹던 뇌라서 뇌물을 쳐먹어야만 뇌가 활성화 되는건지..기레기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뇌물,접대문화를 인정해서 선진국 되었습니까?야

이! 기러기 쉐리덜아..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2011년부터 법 시행까지 꼬박 5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더해지며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도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 아리송한 사람들을 위한 '김영란법의 A to Z'.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 2016.08.25 08:06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 교수는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김영란 교수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돼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김영란 교수는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 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힘쓰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힘썼다.

그 결과 2012년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인물정보]김영란 現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국민권익위장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에 힘써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 현행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원'을 주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DB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나면 김영란법 얘기… "친구랑 밥 먹어도 안 되나요"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접대文化 바꿀 태풍이 온다스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판결이 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낸 뒤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월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영란법은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여억원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국민을 범죄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식사… 이젠 바뀔 때가 됐다""실효성 의문, 코미디" vs. "부패 개선 위해 지켜야" ★ 상황1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철수씨는 국립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 이영희씨에게 모친의 입원대기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청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진수씨는 민간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 정성일씨에게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해 실제로 혜택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민간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가 사립 대학병원의 의사인 매제 최친절씨에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의사는 교수직을 겸하고 있어 최씨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씨가 최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임상강사 강미래씨나 전공의 변재수씨에게 부탁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강씨나 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상황2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이 경우,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합법과 탈법' 사이… 헷갈리는 처벌기준[Q&A] 이럴 땐 '김영란법' 적용될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도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한다는 조항 탓에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다.

국회 특권 내려놓는다더니, 친인척 보좌진 막을 수 있나?'김영란법' 적용 대상 약 400만명… 국회의원은 사실상 배제된다는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처벌 대상이 아니다?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이 청탁을 수행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한우선물세트 5만원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형주 김영란법 시행되면,소비가 위축된다?경제계에서는 "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간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은 상황.농·수·축산업계도 일제히 "품질 고급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라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황당하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앞으로 화훼인들은 모두 전업을 해야 할 판"(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하반기 경기 걱정스런 상황인데, 김영란법이 기름 부을까"경제 위축 주장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발전"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는데,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 한도를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이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이다.

"미국은 최대 징역 15년" 김영란법 해외 사례는?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교육'도 활발하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에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위법인지를 세세히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산품 생산 농가나 식당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우나 굴비는 선물세트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데, 생산 원가가 비싸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식당,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도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소포장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주로 왕래하는 서울 여의도에선 주요 점심 정식메뉴를 2만9000원에 책정해 선보인 한정식집도 등장했다.

"시행 전 송년회 하자"… 기업 외부 약속·골프장 예약 몰려'2만9000원' 김영란 정식 나왔다… 한우 농가 "소 값 50만원 떨어져"3만원? 5만원? 헌재도 회식비 고민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2만9천900원의‘김영란 세트’의 메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DB대한상의가 기업들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혼선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DB오후 경기도 안산시 축산물육가공 전문업체 (주)도담의 냉동창고에서 업체관계자가 한돈 삼겹살, 목살로 구성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전다음1 / 3슬라이드 크게보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문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Copyright ⓒ & Chosun.com· 제휴안내· 구독신청1. 부자인 친구가 있다.

 갑부는 아니지만 차 바꿀 때가 됐다면서 자기가 타던 승용차를 줄만큼의 부자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친구이다.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겠다.

그 차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된다.

친구에게 줄만한 중고차라면 적어도 값이 100만원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걸린다.

또, 내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적용도 안된다.

굳이 법망을 피하려면 동기회 회칙을 만들고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심장이 그리 강하지 않고 소문도 나고 해서 성사 안될 듯하다.

2. 부자인 친구가 있다.

직업이 없으니 업무 연관성은 없을 것이다.

 친구가 물었다.

"너하고 나하고 얼마너치 술먹을 수 있니? 내 계산으루." 좋은 친구다.

답은?맥시멈으로 뽑아 보자.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2월 31일 함께 술먹으면 제야의 종이 울려도 12월 31일로 계산된다.

고급 룸싸롱에 가면 200만원 짜리로 세번 갈 수 있겠다.

 한 번에 각각 100만원도 초과 안하고, 연간 300만원도 초과하지 않을테니까. 그렇지만 친구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삼겹살, 맥주 소주해서 10만원짜리로 1년에 60번 정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딱 앤분의일하면 300만원이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번만 먹자. 막판에 소주 추가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몇 번쯤은 만나지 말자.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지.^^3. 지금은 업무 연관성이 없으나 예전에 업무 연관성이 있던 직장에서 갑을로 만난 친구가 있다.

그냥 함께 어울리다 보니 친구가 된 사이다.

 한 두달에 한번씩 소주 기울이는 사이다.

장어 집에 자주 갔다.

 미래에 다시 업무 연관성이 있을련지도 모르겠다.

이경우 소시민의 보수적 마인드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쳐야겠다.

  이젠 그 장어집에 못간다.

장어 1인분에 3만원이니 3인분에 9만원, 소주 세 병 12000원해서 1인당 3만원이 넘는다.

 굳이 갈려면 장어집 한 번 가고 그 카드를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나누어 찍어서 할 수 있지만 종업원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삼겹살 집 가서 삼겹 3인분에 소주 세 병이면 한 5만 원 정도라 보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대충 되겠다.

6만원 초과 되면 몇 천원 정도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될까? 한 십만원쯤 나왔을 땐 그 친구가 계산하고 난 "다음엔 내가 살께"하고 실제로 다음 주에 만나서 내가 샀다고 해보자. 그래도 안된다.

돈으로 그 친구에게 반환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친구가 해외로 전근간단다.

한 3년이나 5년 있다가 돌아 온단다.

 전세 놔봤자 금리가 낮아서 얼마 남지도 않고 집은 도배해주고 에어컨 빼고 자칫 계약자와 일정이 잘 맞지 않으면 복비와 이사비를 대주고 하면 별로 남지 않는단다.

집은 집대로 관리가 잘 안될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해외에 있을 동안 우편물 관리 해주고 집 관련 연락할 일 있으면 해주고 수도 변기 같은 잔고장은 비용 처리 없이 알아서 해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살란다.

그래도 될까? 안된다.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일년에 받는 혜택이 300만원은 훌쩍 넘을 것 같다.

5. 친구랑 골프치러 종종 간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이런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보수적 마인드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겠다.

이제 함께 라운딩 못간다.

신기한 일이다.

그 친구는 무기명 회원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25만원 그린 피를 할인 받아서 5만원 낸다.

캐디비, 카트비 모두 앤분의일 했다 치자. 먹는 것도 쪼잔하단 소리 들으면서 그랬다 치자. 그런데 그린피 할인 받은 것 20만원 때문에 걸릴 것 같다.

 굳이 라운딩 하려면 저기요. 저는 회원 적용 안받는 가격으로 해주세요 하는 수 뿐이 없다.

신기하다.

6.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 회사가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 어릴 때 부터 함께 자란 부랄 친구다.

어쩌다가 업무 연관성이 있게 ?榮�. 이제 그 친구에게 콘도 예약 부탁하면 안된다.

 물론 방 값은 내가 내지만 비회원일 때의 가격과 차이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굳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콘도 방값 계산할 때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회원 가격으로 적용해주세요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계산하는 아가씨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겠지. 그런 바보짓을 해도 아직 위험이 남아 있다.

예약 자체가 혜택이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친구를 졸라 함께 여행 갔다고 해보자. 하룻밤치는 그 친구가 계산하고 이튿날치는 내가 계산하고 해서 2박 3일 놀고 왔는데 이런 계산이 사회 통념상 받아 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7. 죽마고우가 있다.

어쩌다 보니 같은 업무를 하게 ?榮�. 뭐 이런 저런 생활비에 보충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보증을 서줬었다.

 친구 와이프의 억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 보증 보험에 가입해도 ?瑩嗤�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었다.

이젠 그 친구의 보증을 받아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니 친구야... 모든 게 다 정리될 때까지 만나지 말자.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만 마실까? 뭘 그런 걸 다 걱정하나 할 수도 있겠다.

경찰(검찰)도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한단다.

그러나 조심해야겠다, 친구야. 란파라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음주단속처럼 저인망식 단속을 하게 된다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마음 정리하고 사회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만나면 등산가고 두부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사발 나눠 먹자. 설악산에 갈 때는 네 차로 가고 기름값 네가 내고 대신 운전은 내가 하지. 이 정도는 사회 통념상 받아 들여질 듯 싶다.

(아니다?!!) 또, 정 골프 치고 싶으면 실내 골프장 가자. 자동차나 전세는 마음만 받을께. 피에스: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란다.

이른 봄 개구리 알에서 부화 한올챙이의 태반은 참개구리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니텃밭에서 개구리들이폴짝 폴짝뛰어 다닙니다.

[김영란] 궁금증 해소


거미나 지네, 곤충등을 사냥하느라풀속에서 갑자기 튀어 올라놀라게도 합니다.

어느때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지도 않고가만히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없어

하는듯 말이죠.참개구리김영란법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밝힌 한국의 부패지수가분석 대상 34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치는 등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입니다.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제한선을 두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먹이감을 노리는 참개구리그런데 말입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하기도 전에언론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금지하는 김영란법을 시행하면내수경기가 위축된다는등갈비세트나 굴비세트는 10만원 이하짜리가 없다는등사과나 배가 팔리지 않을거라는등골프장이 된서리를 맞는다는등규제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서 그런지 아주 호들갑입니다.

축산농가가 망하고어민도 망하고 과수농가도 망하고골프장도 문 닫을 거라는등해괴한 논리로 김영란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니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아니 부정청탁이나 뇌물등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인데내수경기 위축이라니요?별 걱정 다합니다.

뇌물이나 금품수수로경제가 돌아 간다면, 뇌물공화국이요탐관오리가 득시글 대는 썩은 나라지그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나라 경기까지 걱정될 정도로그동안 얼마나 많은부정한 돈이 오갔나 짐작이 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부정청탁이 없어지며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깨끗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된다면당장은 내수소비가 위축되어도부정부패 척결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더 소중하다고국민들은 김영란법이시행되는것을 지지할것 입니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것은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장기적으로 대단히 유리합니다.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부정척결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킵니다.

공정한 사회, 정직한 국가가 되면경제는 더욱 더 발전하여국민소득 3만불 달성은 쉽게 이루어 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선진국 문턱에서 번번히 미끄러지는 이유는부정부패와 부정청탁으로얼룩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나라가 더욱 발전합니다.

부정청탁이 없는 공정한 사회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대한민국이 일류 국가가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일명 ‘김영란법’ 은2016년 9월 28일에 온전히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참개구리는텃밭에서 해로운 곤충을 잡아 먹습니다.

참개구리[텃밭의 커피향]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2011년부터 법 시행까지 꼬박 5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더해지며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도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 아리송한 사람들을 위한 '김영란법의 A to Z'.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 2016.08.25 08:06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 교수는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김영란 교수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돼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김영란 교수는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 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힘쓰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힘썼다.

그 결과 2012년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인물정보]김영란 現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국민권익위장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에 힘써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 현행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원'을 주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DB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나면 김영란법 얘기… "친구랑 밥 먹어도 안 되나요"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접대文化 바꿀 태풍이 온다스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판결이 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낸 뒤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월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영란법은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여억원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국민을 범죄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식사… 이젠 바뀔 때가 됐다""실효성 의문, 코미디" vs. "부패 개선 위해 지켜야" ★ 상황1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철수씨는 국립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 이영희씨에게 모친의 입원대기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청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진수씨는 민간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 정성일씨에게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해 실제로 혜택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민간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가 사립 대학병원의 의사인 매제 최친절씨에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의사는 교수직을 겸하고 있어 최씨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씨가 최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임상강사 강미래씨나 전공의 변재수씨에게 부탁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강씨나 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상황2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김영란] 전략은 무엇이었길레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이 경우,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합법과 탈법' 사이… 헷갈리는 처벌기준[Q&A] 이럴 땐 '김영란법' 적용될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도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한다는 조항 탓에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다.

국회 특권 내려놓는다더니, 친인척 보좌진 막을 수 있나?'김영란법' 적용 대상 약 400만명… 국회의원은 사실상 배제된다는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처벌 대상이 아니다?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이 청탁을 수행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한우선물세트 5만원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형주 김영란법 시행되면,소비가 위축된다?경제계에서는 "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간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은 상황.농·수·축산업계도 일제히 "품질 고급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라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황당하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앞으로 화훼인들은 모두 전업을 해야 할 판"(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하반기 경기 걱정스런 상황인데, 김영란법이 기름 부을까"경제 위축 주장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발전"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는데,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 한도를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이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이다.

"미국은 최대 징역 15년" 김영란법 해외 사례는?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교육'도 활발하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에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위법인지를 세세히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산품 생산 농가나 식당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우나 굴비는 선물세트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데, 생산 원가가 비싸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식당,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도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소포장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주로 왕래하는 서울 여의도에선 주요 점심 정식메뉴를 2만9000원에 책정해 선보인 한정식집도 등장했다.

"시행 전 송년회 하자"… 기업 외부 약속·골프장 예약 몰려'2만9000원' 김영란 정식 나왔다… 한우 농가 "소 값 50만원 떨어져"3만원? 5만원? 헌재도 회식비 고민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2만9천900원의‘김영란 세트’의 메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DB대한상의가 기업들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혼선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DB오후 경기도 안산시 축산물육가공 전문업체 (주)도담의 냉동창고에서 업체관계자가 한돈 삼겹살, 목살로 구성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전다음1 / 3슬라이드 크게보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문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Copyright ⓒ & Chosun.com· 제휴안내· 구독신청1. 부자인 친구가 있다.

 갑부는 아니지만 차 바꿀 때가 됐다면서 자기가 타던 승용차를 줄만큼의 부자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친구이다.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어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겠다.

그 차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된다.

친구에게 줄만한 중고차라면 적어도 값이 100만원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걸린다.

또, 내가 그렇게 가난하거나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적용도 안된다.

굳이 법망을 피하려면 동기회 회칙을 만들고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심장이 그리 강하지 않고 소문도 나고 해서 성사 안될 듯하다.

2. 부자인 친구가 있다.

직업이 없으니 업무 연관성은 없을 것이다.

 친구가 물었다.

"너하고 나하고 얼마너치 술먹을 수 있니? 내 계산으루." 좋은 친구다.

답은?맥시멈으로 뽑아 보자.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2월 31일 함께 술먹으면 제야의 종이 울려도 12월 31일로 계산된다.

고급 룸싸롱에 가면 200만원 짜리로 세번 갈 수 있겠다.

 한 번에 각각 100만원도 초과 안하고, 연간 300만원도 초과하지 않을테니까. 그렇지만 친구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삼겹살, 맥주 소주해서 10만원짜리로 1년에 60번 정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딱 앤분의일하면 300만원이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번만 먹자. 막판에 소주 추가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몇 번쯤은 만나지 말자.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지.^^3. 지금은 업무 연관성이 없으나 예전에 업무 연관성이 있던 직장에서 갑을로 만난 친구가 있다.

그냥 함께 어울리다 보니 친구가 된 사이다.

 한 두달에 한번씩 소주 기울이는 사이다.

장어 집에 자주 갔다.

 미래에 다시 업무 연관성이 있을련지도 모르겠다.

이경우 소시민의 보수적 마인드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쳐야겠다.

  이젠 그 장어집에 못간다.

장어 1인분에 3만원이니 3인분에 9만원, 소주 세 병 12000원해서 1인당 3만원이 넘는다.

 굳이 갈려면 장어집 한 번 가고 그 카드를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나누어 찍어서 할 수 있지만 종업원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삼겹살 집 가서 삼겹 3인분에 소주 세 병이면 한 5만 원 정도라 보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대충 되겠다.

6만원 초과 되면 몇 천원 정도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될까? 한 십만원쯤 나왔을 땐 그 친구가 계산하고 난 "다음엔 내가 살께"하고 실제로 다음 주에 만나서 내가 샀다고 해보자. 그래도 안된다.

돈으로 그 친구에게 반환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친구가 해외로 전근간단다.

한 3년이나 5년 있다가 돌아 온단다.

 전세 놔봤자 금리가 낮아서 얼마 남지도 않고 집은 도배해주고 에어컨 빼고 자칫 계약자와 일정이 잘 맞지 않으면 복비와 이사비를 대주고 하면 별로 남지 않는단다.

집은 집대로 관리가 잘 안될 거고. 그래서 자기가 해외에 있을 동안 우편물 관리 해주고 집 관련 연락할 일 있으면 해주고 수도 변기 같은 잔고장은 비용 처리 없이 알아서 해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살란다.

그래도 될까? 안된다.

업무 연관성이 없어도 일년에 받는 혜택이 300만원은 훌쩍 넘을 것 같다.

5. 친구랑 골프치러 종종 간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이런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보수적 마인드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겠다.

이제 함께 라운딩 못간다.

신기한 일이다.

그 친구는 무기명 회원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25만원 그린 피를 할인 받아서 5만원 낸다.

캐디비, 카트비 모두 앤분의일 했다 치자. 먹는 것도 쪼잔하단 소리 들으면서 그랬다 치자. 그런데 그린피 할인 받은 것 20만원 때문에 걸릴 것 같다.

 굳이 라운딩 하려면 저기요. 저는 회원 적용 안받는 가격으로 해주세요 하는 수 뿐이 없다.

신기하다.

6.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 회사가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 어릴 때 부터 함께 자란 부랄 친구다.

어쩌다가 업무 연관성이 있게 ?榮�. 이제 그 친구에게 콘도 예약 부탁하면 안된다.

 물론 방 값은 내가 내지만 비회원일 때의 가격과 차이가 5만원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굳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콘도 방값 계산할 때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회원 가격으로 적용해주세요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계산하는 아가씨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겠지. 그런 바보짓을 해도 아직 위험이 남아 있다.

예약 자체가 혜택이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 친구를 졸라 함께 여행 갔다고 해보자. 하룻밤치는 그 친구가 계산하고 이튿날치는 내가 계산하고 해서 2박 3일 놀고 왔는데 이런 계산이 사회 통념상 받아 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7. 죽마고우가 있다.

어쩌다 보니 같은 업무를 하게 ?榮�. 뭐 이런 저런 생활비에 보충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보증을 서줬었다.

 친구 와이프의 억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용 보증 보험에 가입해도 ?瑩嗤�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었다.

이젠 그 친구의 보증을 받아서는 안될 것 같다.

그러니 친구야... 모든 게 다 정리될 때까지 만나지 말자.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만 마실까? 뭘 그런 걸 다 걱정하나 할 수도 있겠다.

경찰(검찰)도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한단다.

그러나 조심해야겠다, 친구야. 란파라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음주단속처럼 저인망식 단속을 하게 된다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마음 정리하고 사회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만나면 등산가고 두부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사발 나눠 먹자. 설악산에 갈 때는 네 차로 가고 기름값 네가 내고 대신 운전은 내가 하지. 이 정도는 사회 통념상 받아 들여질 듯 싶다.

(아니다?!!) 또, 정 골프 치고 싶으면 실내 골프장 가자. 자동차나 전세는 마음만 받을께. 피에스: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란다.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2011년부터 법 시행까지 꼬박 5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더해지며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아직도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 아리송한 사람들을 위한 '김영란법의 A to Z'.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 2016.08.25 08:06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 교수는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김영란 교수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돼 5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김영란 교수는 1999년 3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 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찬성, 사형제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힘쓰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힘썼다.

그 결과 2012년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인물정보]김영란 現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국민권익위장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에 힘써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 현행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무에 관련이 없는 99만원'을 주더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자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DB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단, 금품을 받더라도 돌려주거나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나면 김영란법 얘기… "친구랑 밥 먹어도 안 되나요"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접대文化 바꿀 태풍이 온다스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판결이 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합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낸 뒤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월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영란법은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여억원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품수수 금지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고, 전국민을 범죄시 해서 통제하겠다는 일종의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액 기준을 정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서울·지방 또는 각 업종간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식사… 이젠 바뀔 때가 됐다""실효성 의문, 코미디" vs. "부패 개선 위해 지켜야" ★ 상황1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철수씨는 국립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 이영희씨에게 모친의 입원대기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부청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진수씨는 민간 대학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대학 동창 정성일씨에게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해 실제로 혜택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민간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가 사립 대학병원의 의사인 매제 최친절씨에 부친의 입원순서를 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의사는 교수직을 겸하고 있어 최씨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씨가 최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임상강사 강미래씨나 전공의 변재수씨에게 부탁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강씨나 변씨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기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상황2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이 경우,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합법과 탈법' 사이… 헷갈리는 처벌기준[Q&A] 이럴 땐 '김영란법' 적용될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도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한다는 조항 탓에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다.

국회 특권 내려놓는다더니, 친인척 보좌진 막을 수 있나?'김영란법' 적용 대상 약 400만명… 국회의원은 사실상 배제된다는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처벌 대상이 아니다?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등'이 이 청탁을 수행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한우선물세트 5만원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형주 김영란법 시행되면,소비가 위축된다?경제계에서는 "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간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은 상황.농·수·축산업계도 일제히 "품질 고급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라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황당하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앞으로 화훼인들은 모두 전업을 해야 할 판"(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하반기 경기 걱정스런 상황인데, 김영란법이 기름 부을까"경제 위축 주장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발전"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로 알려져 있는데,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 한도를 넘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영국도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이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이다.

"미국은 최대 징역 15년" 김영란법 해외 사례는?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기업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교육'도 활발하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에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위법인지를 세세히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특산품 생산 농가나 식당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우나 굴비는 선물세트용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데, 생산 원가가 비싸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식당,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도 매출이 떨어져 손해를 입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소포장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주로 왕래하는 서울 여의도에선 주요 점심 정식메뉴를 2만9000원에 책정해 선보인 한정식집도 등장했다.

"시행 전 송년회 하자"… 기업 외부 약속·골프장 예약 몰려'2만9000원' 김영란 정식 나왔다… 한우 농가 "소 값 50만원 떨어져"3만원? 5만원? 헌재도 회식비 고민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2만9천900원의‘김영란 세트’의 메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DB대한상의가 기업들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혼선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DB오후 경기도 안산시 축산물육가공 전문업체 (주)도담의 냉동창고에서 업체관계자가 한돈 삼겹살, 목살로 구성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전다음1 / 3슬라이드 크게보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문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Copyright ⓒ & Chosun.com· 제휴안내· 구독신청김영란법의 당초 명칭인 "공직자 사익추구 및 청탁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제공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하여 막판까지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동 내용을 뺀 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없던 민간인인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켜 통과시킨다.

아직도 민간영역 가운데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이유가 새누리당이 법 통과를 어렵게 하기 위해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다.

작년 1월 이상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론의 반발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든다”고 발언 한 적이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한 변호사협회가 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의심은 과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 들에게 김치찌개 점심을 사면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살살 하라면서 발언한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녹취록)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거…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가…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결국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은 빠지고 적용 대상이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으로 확대된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발언을 하였는데 이런 인식은 이분이 '경제 정의'와 '경기 침체' 사이에 깊이 있게 철학적 사고를 한 적이 없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후 2016년 5월 9일 국가권익위원회가 금품 수수의 상한액을 담은 시행령 안을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고하자 예상대로 각 경제단체와 일부 언론 꼰대들이 경기 위축을 핑계로 벌떼같이 시행령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부정한 청탁을 하여 법을 무력화하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는 법이다.

그런데 내수 위축 때문에 5만 원 이하 뇌물은 처벌하지 않고 5만 원 초과 뇌물만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부정부패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해왔다는 얘기가 아닌가? 꼰대들의 발상은 정말 몰염치하다.

이 대목에서 \20,000의 영혼인 어버이 XX 이미지가 겹쳐진다.

그렇다고 오는 9월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3월 대한 변협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 따라 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영란법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 조항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 154만 명의 가족 10명씩 쳐서 1540만 명이 대상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21만 명)과 언론인(9만 명)까지 끌어들여 대상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언론의 기사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아니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같은 공직부패를 잡자고 만든 법에 왜 민간인을 끌어들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직자가 뇌물을 안 받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대통령이 경제 위축을 들어 재검토 운운하는 판국이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한 이 분 그 새 그 약속 다 까먹은 것일까? 이 법의 취지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기업의 돈, 국민의 돈, 학부모의 돈으로 먹고 마시고 선물 받고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기 돈으로 먹고 마시고 쓰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음식점, 술집, 골프장, 농수산물, 축산물, 과일 생산 업자들의 경기 위축 주장으로 뇌물과 접대를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정부와 언론과 경제 단체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국내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나 한 건지 걱정이다.

김영란법을 촉발시킨 것은 검찰이다.

청렴해야 할 검찰이 언젠가부터 권력과 돈에 눈치를 보게 되면서 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고 출신 법조인인 노무현 대통령과 자존심이 셌던 검찰이 사이가 좋지 않아 정치에 휘둘리진 않았었는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휘둘리면서 정치권에 아부하는 검찰 수장들이 탄생하더니 검찰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 버렸다.

검찰들이여 할 말 있으면 해보라.2010년을 전후해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의 해당 검사들은 알선수재,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상당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건 청탁 전에 승용차를 받았다거나 일상적 향응은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국민권익 위원장 김영란의 제의로 해당 기관에서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너덜해진 법의 주요 내용을 보자. 1. 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처벌 예외 사항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어떤 민원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집어넣어 자신들을 제외한 것이다.

'제삼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란 단어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오해를 사게된 배경이다.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 배제가 아니고 '제삼자의 고충 민원 전달'에 관한 행위만 제외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  3.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의 경우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마저도 직무 관련성을 반드시 따지도록 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당초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함했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단 한 부류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4. 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였으나 민간 영역 중에서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하였다.

5.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을 때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6.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외부강의와 관련 상한액도 정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내수 경기 걸림돌이라는 김영란법 시행령면접 질문 : 김영란법이 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인데 내수 위축을 초래한다 하여 허용되지 않았던 5만 원 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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