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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21(월), 10:00

- 장소: 종로구 소재 국세청 본부   ? ? “국세청 쇄신방안 재탕, 삼탕” 세무절차 기준ㆍ절차법 마련 등 대안제시 ? ?   문재인 의원은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매번 마련하지만 고위 간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금년 8월 <국세행정 쇄신방안>이 전임 청장들의 쇄신방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재탕, 삼탕 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의원회’와 별로 차이가 없고,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위원회’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원장까지 똑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사 선정 기준과 집행절차를 심의하는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법정화”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 ?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마련이 아니라 조세정의로 접근해야 ?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불신하는 이유로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그 해결책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금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강조되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세정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금년 7월말까지 달성 실적이 FIU법이 없던 이전 정부 실적보다 부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짧은 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며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 10)...서울 종로 서울청사 아닌

수원 중부국세청사서 실시, 2)부산청(10.7), 3)대구청(10.6)...4)대전+광주청(10.6)=광주청사 등서 각각 실시...세정가, "20대 첫 국정감사-대안 제시하는 정책감사 기대!"기사: 2016/09/09 [09:07] 최종편집: ⓒ ontoday.kr김현호 선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수감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세정가는 올 국정감사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싶다는 의미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전경.>     ㈎쩨促�이뉴스-김현호 선임.국회 기재위(위원장. 조경태)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세청 본청의 경우 본지가 이미 예고한 오는 9.29일(목)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실시되며,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모두 10월 이후로 수감일정이 잡혔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던 서울+중부청의 경우 지난해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에서 실시됐었으나, 이번엔 수원 중부청사에서 실시된다.

다음은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수감 일정이다.

■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수감일정1)국세청 본청...9.29일(목)...세종청사2)서울+중부청...10.10일(월)...수원 중부청사3)부산국세청...10.7일(금)...부산청사4)대구청...10.6일(목)...지방 1반(대구청사)5)대전+광주청...10.6일(목)...지방2반(광주청사)<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핸)010-5398-5864...이메일:hhkim5869@naver.com 24(목), 10:00

-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선박금융공사 설립무산은 대표적 공약파기 WTO 위반 극복할 방안 강구해서라도 설립해야 ? ? 문재인 의원은 24일 대구ㆍ부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을 "대표적 공약파기"라고 지적하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WTO 보조금 금지규정 때문에 어렵다면, 그 금지규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선박금융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플랜트 수출액이 전 세계 수출액의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선박금융의 수준은 낮은 실정"이라며 "세계적으로 조선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건조가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heavy-tail) 방식이 많아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업이 부산ㆍ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진호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장은 "WTO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관 유치보다는 효율적인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국정감사] 놀랍네요.


그러나 강성윤 부산본부 한국은행장은 "WTO 제소는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WTO 제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열망이 크다.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선박금융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 GRDP 지역내 생산액 몇십년째 최하위” “생산적 중소기업ㆍ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필요” ? ?문재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대구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대구 경제가 아주 어렵다"며 "1인당 GRDP 지역내 생산액이 십몇년째 최하위 일뿐 아니라, 2011년 통계를 보면 울산의 1/4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의원은 이어, "대구청의 세정지원이 작년에 비해 건수기준 44%나 늘었다"며 "대구청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정지원이 늘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소ㆍ자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다만 아쉬운 것은 세정지원 대상 중 수입금액 100억 이하의 수출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ㆍ경북지역은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뿐 아니라, 대구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 같은 지역사정에 대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지난 3년간 이런 건이 3건에 불과"해 탁상행정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정감사] 짱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중도퇴사자 라던지 예상하는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고 후 신청을 받으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도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 ?  21(월), 10:00

- 장소: 종로구 소재 국세청 본부   ? ? “국세청 쇄신방안 재탕, 삼탕” 세무절차 기준ㆍ절차법 마련 등 대안제시 ? ?   문재인 의원은 21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매번 마련하지만 고위 간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금년 8월 <국세행정 쇄신방안>이 전임 청장들의 쇄신방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재탕, 삼탕 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의원회’와 별로 차이가 없고, ‘국세행정 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위원회’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원장까지 똑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사 선정 기준과 집행절차를 심의하는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법정화”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 ?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마련이 아니라 조세정의로 접근해야 ?   문재인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불신하는 이유로 “세금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그 해결책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금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강조되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세정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금년 7월말까지 달성 실적이 FIU법이 없던 이전 정부 실적보다 부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짧은 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며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  24(목), 10:00

- 장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선박금융공사 설립무산은 대표적 공약파기 WTO 위반 극복할 방안 강구해서라도 설립해야 ? ? 문재인 의원은 24일 대구ㆍ부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을 "대표적 공약파기"라고 지적하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WTO 보조금 금지규정 때문에 어렵다면, 그 금지규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선박금융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플랜트 수출액이 전 세계 수출액의 10%를 넘고 있는데 비해 선박금융의 수준은 낮은 실정"이라며 "세계적으로 조선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건조가 끝나야 대금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heavy-tail) 방식이 많아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업이 부산ㆍ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진호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장은 "WTO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관 유치보다는 효율적인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성윤 부산본부 한국은행장은 "WTO 제소는 사전에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WTO 제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열망이 크다.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선박금융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 GRDP 지역내 생산액 몇십년째 최하위” “생산적 중소기업ㆍ일자리창출 기업 세정지원 필요” ? ?문재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대구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대구 경제가 아주 어렵다"며 "1인당 GRDP 지역내 생산액이 십몇년째 최하위 일뿐 아니라, 2011년 통계를 보면 울산의 1/4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의원은 이어, "대구청의 세정지원이 작년에 비해 건수기준 44%나 늘었다"며 "대구청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정지원이 늘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소ㆍ자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다만 아쉬운 것은 세정지원 대상 중 수입금액 100억 이하의 수출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ㆍ경북지역은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뿐 아니라, 대구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 같은 지역사정에 대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지난 3년간 이런 건이 3건에 불과"해 탁상행정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중도퇴사자 라던지 예상하는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고 후 신청을 받으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도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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