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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설립이 무산되었고 이 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서 1988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88올림픽과 함께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지금까지 28년 동안 폭풍성장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나이도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설립되어 6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이웃인 프랑스는 1958년 헌법평의회를 설치해 위헌심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의 헌법재판소 설립일을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설립이 조금 늦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001년 헌법재판소 근거법령을 제정했으며, 태국이 1997년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시아지역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마 맏형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숫자는 29,744입니다.

이만 구천 칠백 사십 사라는 숫자 매우 커보이는 이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우리 헌법재판소에는 28년 동안 무려 29,74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호주제 폐지(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친일 재산 국가 몰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 역시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29,744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8,990개의 사건이 처리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해(2016년 7월 기준)는 몇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을까요? 바로 1,101개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언론인 정치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과 같은 사건들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올 한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청구한 헌법 소원은 모두 몇 건 일까요? 금년 헌법소원 접수는 1,08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072의 사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1,425의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군가산점 제도(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인터넷 실명제,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위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1,425는 위헌성 결정을 받은 사건들을 총 개수입니다.

 ?숫자로 알아본 헌법재판소, 어땠나요?28부터 29,744까지, 앞장서 우리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동분서주하는 헌법재판소의 부단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나요?점점 커지는 숫자는 점점 커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기사= 김동호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설립이 무산되었고 이 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서 1988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88올림픽과 함께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지금까지 28년 동안 폭풍성장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나이도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설립되어 65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이웃인 프랑스는 1958년 헌법평의회를 설치해 위헌심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의 헌법재판소 설립일을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설립이 조금 늦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001년 헌법재판소 근거법령을 제정했으며, 태국이 1997년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것을 감안한다면 아시아지역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마 맏형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숫자는 29,744입니다.

이만 구천 칠백 사십 사라는 숫자 매우 커보이는 이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우리 헌법재판소에는 28년 동안 무려 29,74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호주제 폐지(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친일 재산 국가 몰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 역시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금까지 29,744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28,990개의 사건이 처리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해(2016년 7월 기준)는 몇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을까요? 바로 1,101개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언론인 정치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과 같은 사건들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올 한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청구한 헌법 소원은 모두 몇 건 일까요? 금년 헌법소원 접수는 1,08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072의 사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는 1,425의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군가산점 제도(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인터넷 실명제, 간통죄(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위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1,425는 위헌성 결정을 받은 사건들을 총 개수입니다.

 ?숫자로 알아본 헌법재판소, 어땠나요?28부터 29,744까지, 앞장서 우리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동분서주하는 헌법재판소의 부단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나요?점점 커지는 숫자는 점점 커지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기사= 김동호  2차례에 걸쳐  4명을.  사형판결을 받자 오종근은 사형제도 (형법 제25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제청신청인 오종근. 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외 6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2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병규,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물론 적극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원재판부 2008 헌가23, 2010. 2. 25.http://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2983  2. 사형제 존치 판정 결론부부터 기술하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 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

 - 사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면에서 합헌적이다.

사형은 심리적 위협을 통해 범죄 예장, 극악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 영구차단을 통해 사회를 방어한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무기징역 등 신체자유박탈형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가족과 일반국민의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적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다.

심급, 재심 제도를 토애 개선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의 형벌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 볼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 타당하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자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이다.

공익추구를 위해 특정 개인(살인자)을 객체로만 취급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공익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판사의 사형선고, 교도관의 사형집행의 인간적 자책감만을 이유로 법관, 교도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적 형벌제도라 볼 수 없다.

   3. 사형제 반대위헌소송 신청인과 위헌 소수의견 대법관의 논지는 아래와 같다.

 -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목 아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윤리적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신이 아닌 사람의 영역에 속하는 이상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인데 굳이 우리나라가 사형존치국으로 남아 있을 만큼 문화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 -사형제도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석방 없는 무유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형 당시에는 사형을 통해 보호하려는 타인의 생명권이나 중대한 법익은 이미 그 침해가 종료되어 범죄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박탈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진실 또는 거짓..


 -사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사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비중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한다.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수단 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제도.  -법관이나 교도관 등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무관하게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한다.

 - 사형제도를 통해 일반예방의 목적이 달성되는지도 불확실하다  4. 나의 견해나는 응보란 측면에서 사형제를 지지한다.

 형벌의 본질은 범죄인의 교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유도등 외에도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성욕을 채우려고 아동을 유괴 살해 사체소각 하는 등 (예: 정성현 사건)의 흉악 범죄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정의감과 보복심리에 부합한다 범죄자를 죽여야 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복수욕구를 충족시킬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지친이 흉악 범죄에 살해 당한 경우, 그 가족은 여생을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져 살아야 한다.

자살 충동, 우울증, 고립감, 악몽, 언어 장애, 수면 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영철에 살해된 안모씨 - 그 동생 2명이 자살하고 동생 1명은 폐인상태. 교회오빠 정성현에게 살해된 우예슬- 부친이 폐인이 되어 사망. 범죄자에 대한 처형은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평온을 위해 불가피하다.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음란잡지를 구입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피해자 가족이 느낄 고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것은 유영철의 생명권과 피해자 가족의 행복추구권의 경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것은 후자다.

  다만 범죄자 사형을 통한 국가의 대리복수는 최악의 살인 행태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명권의 박탈은 극히 제한해서 운용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이준석 선장의 경우. 300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유가족의 분노는 4명밖에(!) 안 죽인 오종근보다 그 총합이 더 클 것이나, 사람을 죽인 범죄와 사람을 죽게 한 범죄는 죄질상 구분이 된다.

피해자 측의 주관적 감정상태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적 복수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잔혹한 살인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을 해야 한다.

 혹은 피해자 가족 중 범죄자를 용서하고 사형에 반대한다는 탄원요구도 목격되나, 그런 경우라도 집행의 예외를 두기 곤란하다.

피해자 가족이 여생을 통해 복수의 본능을 완전 중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예수님 레벨만 가능한 일).  난 오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과학수사, 정황증거를 배격하고 물적 증거를 우선시, 최악의 흉악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양형 방침을 고려할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오판으로 인한 사형 판결 가능성은 없다.

지금 시대엔 산낙지 살인사건 같이 정황상 명백한 경우도 구체적 물증이 없으면 무죄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으로 사형반대론자가 거론하는 사례들은 10여년 전 이전에 수사와 판결이 난 사건들이므로 현재 한국사법시스템과는 유의성이 없다고 본다 사형집행인의 양심 등에 관하여는 사형집행의 대의를 인정하고  집행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 아무도 집행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형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범죄자의 개화가능성, 도덕적 자유 등에 대한 논리는 이미 교화가능성이 없는 흉악 살인마들만 사형판결을 받는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4. 기타 참고자료 사형 찬반 논리 정리https://namu.wiki/w/%EC%82%AC%ED%98%95 여기에 링크된 동영상들은 모두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다.

 p.s. 특히 사형찬성/반대론에 무관하게 잔혹한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감동적이다.

15,000불의 투자 (학대어린이 보호, 소년원에 학교 설립 등)로 80,000불에 달하는 살인사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해부학



물론 경제적 동기보다는 범죄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그 반대라도 해야 할 일이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가 커서 범죄에 물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 앞에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애들이 눈에 띈다.

저들이 성장해서 죄를 지을 때까지 이 사회는 방관만 하다 죄에 대해서 처벌만 가한다.

부조리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알면서도 해야 하는 일은 하는 것이 인간세계의 숙명이다.

    헌법재판소를 소개합니다작사, 작곡 : 정훈, 전정임편곡 : 정훈노래 : 정훈  (인트로)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헌법재판소1, 2, 3  Let's Go!(후렴)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갈등과 대립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국민행복지키는 헌법재판소(랩)Yo!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됐고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해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역할이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여기가 바로! 헌법재판소 (내레이션)세계의 헌법재판을 주도하며 세계속에 위상이 높아지는 헌법재판소(후렴)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갈등과 대립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국민행복지키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를 소개합니다작사, 작곡 : 정훈, 전정임편곡 : 정훈노래 : 정훈  (인트로)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헌법재판소1, 2, 3  Let's Go!(후렴)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갈등과 대립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국민행복지키는 헌법재판소(랩)Yo!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됐고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해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역할이곳이 바로! 헌법재판소 여기가 바로! 헌법재판소 (내레이션)세계의 헌법재판을 주도하며 세계속에 위상이 높아지는 헌법재판소(후렴)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갈등과 대립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국민행복지키는 헌법재판소     go.kr/ 헌법 재판소를 찾아가려면... 우선..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내려가시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쭉따라 올라가시다보면 나옵니다.

버스는..종로 경찰서에서 내려서..건너서... 북촌 방향쪽으로 내려가가시다보면...사거리 나올때..왼쪽길로..^^  견학은 20명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 어른이랑 함께 하니... 주위분들과 함께  모이셔서..다녀오심 좋을듯 해요 코스는 3코스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1코스를 다녀왔답니다.

...  옥상에 올라가서..본 백송나무.... 그주변.. 다아시는 윤보선전 대통령 생가가 보였는데...99칸 말로만 들었던 집의 형태를 보니... 넓긴 넓은 집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변 한옥지붕들 형태를 보았다.

.. ,ㄷ자 ㄱ자...등..보기만 해도 이쁜듯...   대심판정에서의 사진...헌법이라고 하면... 아주 많이 어렵다.

.. 아이들 오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져보았고, 사무관님께서 설명도 친절히 잘해주셨던듯 하다.

.. 이번 체험은 좀 정신 없이 다녀왔는데... 다음번엔 같은 학년 친구들고 함께  조를 짜서 다녀와야겠다.

.그전에..사전 조사는...필수!! 오늘은 단순한 견학에서.. 작은 기억하나만... 살짝 가져가길...바랄뿐이다.

  2차례에 걸쳐  4명을.  사형판결을 받자 오종근은 사형제도 (형법 제25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제청신청인 오종근. 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외 6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2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병규,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물론 적극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원재판부 2008 헌가23, 2010. 2. 25.http://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12983  2. 사형제 존치 판정 결론부부터 기술하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 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생명권도 제한이 가능하다.

 - 사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면에서 합헌적이다.

사형은 심리적 위협을 통해 범죄 예장, 극악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 실현,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 영구차단을 통해 사회를 방어한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무기징역 등 신체자유박탈형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가족과 일반국민의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대체적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다.

심급, 재심 제도를 토애 개선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의 형벌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 볼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서 타당하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자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이다.

공익추구를 위해 특정 개인(살인자)을 객체로만 취급한 것이 아니다.

범죄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공익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판사의 사형선고, 교도관의 사형집행의 인간적 자책감만을 이유로 법관, 교도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적 형벌제도라 볼 수 없다.

   3. 사형제 반대위헌소송 신청인과 위헌 소수의견 대법관의 논지는 아래와 같다.

 -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목 아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윤리적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신이 아닌 사람의 영역에 속하는 이상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인데 굳이 우리나라가 사형존치국으로 남아 있을 만큼 문화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 -사형제도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형벌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석방 없는 무유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형 당시에는 사형을 통해 보호하려는 타인의 생명권이나 중대한 법익은 이미 그 침해가 종료되어 범죄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박탈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없다.

 -사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사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비중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도 침해한다.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수단 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제도.  -법관이나 교도관 등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무관하게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한다.

 - 사형제도를 통해 일반예방의 목적이 달성되는지도 불확실하다  4. 나의 견해나는 응보란 측면에서 사형제를 지지한다.

 형벌의 본질은 범죄인의 교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유도등 외에도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성욕을 채우려고 아동을 유괴 살해 사체소각 하는 등 (예: 정성현 사건)의 흉악 범죄 뉴스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정의감과 보복심리에 부합한다 범죄자를 죽여야 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다는 견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복수욕구를 충족시킬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지친이 흉악 범죄에 살해 당한 경우, 그 가족은 여생을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져 살아야 한다.

자살 충동, 우울증, 고립감, 악몽, 언어 장애, 수면 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영철에 살해된 안모씨 - 그 동생 2명이 자살하고 동생 1명은 폐인상태. 교회오빠 정성현에게 살해된 우예슬- 부친이 폐인이 되어 사망. 범죄자에 대한 처형은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평온을 위해 불가피하다.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음란잡지를 구입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피해자 가족이 느낄 고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것은 유영철의 생명권과 피해자 가족의 행복추구권의 경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것은 후자다.

  다만 범죄자 사형을 통한 국가의 대리복수는 최악의 살인 행태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명권의 박탈은 극히 제한해서 운용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이준석 선장의 경우. 300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유가족의 분노는 4명밖에(!) 안 죽인 오종근보다 그 총합이 더 클 것이나, 사람을 죽인 범죄와 사람을 죽게 한 범죄는 죄질상 구분이 된다.

피해자 측의 주관적 감정상태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적 복수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수는 없다.

잔혹한 살인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을 해야 한다.

 혹은 피해자 가족 중 범죄자를 용서하고 사형에 반대한다는 탄원요구도 목격되나, 그런 경우라도 집행의 예외를 두기 곤란하다.

피해자 가족이 여생을 통해 복수의 본능을 완전 중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예수님 레벨만 가능한 일).  난 오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과학수사, 정황증거를 배격하고 물적 증거를 우선시, 최악의 흉악범죄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양형 방침을 고려할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오판으로 인한 사형 판결 가능성은 없다.

지금 시대엔 산낙지 살인사건 같이 정황상 명백한 경우도 구체적 물증이 없으면 무죄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으로 사형반대론자가 거론하는 사례들은 10여년 전 이전에 수사와 판결이 난 사건들이므로 현재 한국사법시스템과는 유의성이 없다고 본다 사형집행인의 양심 등에 관하여는 사형집행의 대의를 인정하고  집행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면 아무도 집행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형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범죄자의 개화가능성, 도덕적 자유 등에 대한 논리는 이미 교화가능성이 없는 흉악 살인마들만 사형판결을 받는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4. 기타 참고자료 사형 찬반 논리 정리https://namu.wiki/w/%EC%82%AC%ED%98%95 여기에 링크된 동영상들은 모두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다.

 p.s. 특히 사형찬성/반대론에 무관하게 잔혹한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감동적이다.

15,000불의 투자 (학대어린이 보호, 소년원에 학교 설립 등)로 80,000불에 달하는 살인사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경제적 동기보다는 범죄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그 반대라도 해야 할 일이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가 커서 범죄에 물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 앞에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애들이 눈에 띈다.

저들이 성장해서 죄를 지을 때까지 이 사회는 방관만 하다 죄에 대해서 처벌만 가한다.

부조리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알면서도 해야 하는 일은 하는 것이 인간세계의 숙명이다.

    go.kr/ 헌법 재판소를 찾아가려면... 우선..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내려가시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쭉따라 올라가시다보면 나옵니다.

버스는..종로 경찰서에서 내려서..건너서... 북촌 방향쪽으로 내려가가시다보면...사거리 나올때..왼쪽길로..^^  견학은 20명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 어른이랑 함께 하니... 주위분들과 함께  모이셔서..다녀오심 좋을듯 해요 코스는 3코스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1코스를 다녀왔답니다.

...  옥상에 올라가서..본 백송나무.... 그주변.. 다아시는 윤보선전 대통령 생가가 보였는데...99칸 말로만 들었던 집의 형태를 보니... 넓긴 넓은 집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변 한옥지붕들 형태를 보았다.

.. ,ㄷ자 ㄱ자...등..보기만 해도 이쁜듯...   대심판정에서의 사진...헌법이라고 하면... 아주 많이 어렵다.

.. 아이들 오늘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져보았고, 사무관님께서 설명도 친절히 잘해주셨던듯 하다.

.. 이번 체험은 좀 정신 없이 다녀왔는데... 다음번엔 같은 학년 친구들고 함께  조를 짜서 다녀와야겠다.

.그전에..사전 조사는...필수!! 오늘은 단순한 견학에서.. 작은 기억하나만... 살짝 가져가길...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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