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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뜻



kr   (기사: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5600 )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김진영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軍 내 동성애 행위 처벌은 합헌”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jykim@chtoday.co.kr  (기사: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5597)   

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에 위배 안 된다 판단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진영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현재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무너뜨린다”며 “(동성애가 허용되면)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의 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들도 헌재 정문 앞에서 화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

국방부는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병영 내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병영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건전한 병영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은 28일 헌재 판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성연은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 항문성교와 성폭력을 감소시키며 군의 기강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으로 결정해 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합헌결정이 나왔다”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살아있고 헌법재판소는 살아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군대 내 성폭력이 예방되며 우리 자녀들과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동성애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교과서의 동성애 미화 및 옹호 내용을 삭제하며, 국제적인 반 동성애 연대 조직을 구축하는 일에 힘 써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한효관 대표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받아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동성 군인간 항문성교와 추행을 하지 말라는 군형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며 “동성애는 처음부터 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이번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김에스더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살아있음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준 희망의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군형법을 지켜내기 위해 수십만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무수한 회견을 개최하는 등 길고 고단한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며 “3번 연속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3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18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성연과 바른군인권연구소, 고엽제전우회,학부모 단체등 171개 시민단체들은 올해 1월부터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40여차례의 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합헌 뜻] 한번 파해쳐 봅시다.


특히 7월 한달 동안만 4회의 신문광고를게재했으며,200장의 현수막을내걸고, 전국 주요 역 및 터미널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그야말로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다.

www.newswinkorea.com 32만명의 서명..18만명의 탄원서..171개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이오늘의 희망적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군형법 합헌 판결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우리들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국민의 건강을 위해동성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못하도록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직 살아 있음에 희망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동성애합법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동성애의 불편한 진실안녕하세요? 행복한밥상 장담녀에요

^^ 메르스 때문에 불안한 요즘..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blog.naver.com 동성애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화)을 받아들이면 어떻게?안녕하세요? 행복한밥상 장담녀에요

^^ 메르스의 공포로 여기저기서 집회 취소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저...blog.naver.com 무지개 빛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을 상징한다고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미국에서의 동성애 결혼 합헌..인지라 스케일 크게 축하받는군요ㅋㅋ파격적인 결정임은 틀림 없죠.수많은 기업들 역시 이 역사적인 결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했던 미국의 많은 헐리웃 스타들과, 기업인들과 같은 유명인사들도 동참했지요.부정적인 반응을 제가 못 본건진 모르겠는데,생각보다 무척 긍정적인 서양 분위기가 신기하네요.하긴 이런 분위기이니까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거겠죠.물론 부정적인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일단은 축제 분위기네요..신문에도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와같은 sns에선 '사랑이 승리하다'란 뜻의 Lovewins 라는 태그가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가 들어있는 사진, 혹은 색깔 이모티콘을 활용하고 있네요. 귀여운ㅋㅋ?ㅋㅋ동성 결혼 합헌이 결정된 후 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선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래요ㅎㅎ영상을 캡처만해온지라 미처 담지 못했지만 함성도 엄청 들리더군요..ㅋㅋ동성애,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아니올시다입니다.

 지구종말론까지 언급되더군요.하지만 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선진국들 중 하나인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헌 결정했다는건 역시 대단한 일이자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이고, 동성애를 열렬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리지 않았고, 비정상이 아니며, 최소한 '악'이 아닌것을 압니다.

[합헌 뜻] 선택의 여지가 ...



동성애가 이상적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지만 동시에 추악한 사랑도 아닌 ,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한 종류의 형태임을 존중합니다.

 미국 동성간 결혼 합헌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r   (기사: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5600 )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김진영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軍 내 동성애 행위 처벌은 합헌”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jykim@chtoday.co.kr  (기사: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5597)   

명확성·과잉금지·평등권에 위배 안 된다 판단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진영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법률에 있는 ‘계간(남성들끼리의 유사성행위) 기타 추행’이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이날 현재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 훼손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을 무너뜨린다”며 “(동성애가 허용되면) 닭장처럼 모여 자는 군막사에서 벌어질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지도층의 군 기피 현상과 맞물려 일반인들의 입대에 대한 시각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들도 헌재 정문 앞에서 화견을 열어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

.ㅎㅎ????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바람직한 성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글을 몇개를 읽고나서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 혹시나 저 처럼 잘이해가 안가시면 이글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성매매는 6:3으로 ?21조1항은 계속 유지될것이고 앞으로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ㅎㅎ????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바람직한 성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글을 몇개를 읽고나서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 혹시나 저 처럼 잘이해가 안가시면 이글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성매매는 6:3으로 ?21조1항은 계속 유지될것이고 앞으로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ㅎㅎ????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바람직한 성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글을 몇개를 읽고나서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 혹시나 저 처럼 잘이해가 안가시면 이글을 보고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 성매매는 6:3으로 ?21조1항은 계속 유지될것이고 앞으로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빛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을 상징한다고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미국에서의 동성애 결혼 합헌..인지라 스케일 크게 축하받는군요ㅋㅋ파격적인 결정임은 틀림 없죠.수많은 기업들 역시 이 역사적인 결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했던 미국의 많은 헐리웃 스타들과, 기업인들과 같은 유명인사들도 동참했지요.부정적인 반응을 제가 못 본건진 모르겠는데,생각보다 무척 긍정적인 서양 분위기가 신기하네요.하긴 이런 분위기이니까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거겠죠.물론 부정적인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일단은 축제 분위기네요..신문에도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와같은 sns에선 '사랑이 승리하다'란 뜻의 Lovewins 라는 태그가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가 들어있는 사진, 혹은 색깔 이모티콘을 활용하고 있네요. 귀여운ㅋㅋ?ㅋㅋ동성 결혼 합헌이 결정된 후 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에선 핸드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래요ㅎㅎ영상을 캡처만해온지라 미처 담지 못했지만 함성도 엄청 들리더군요..ㅋㅋ동성애,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아니올시다입니다.

 지구종말론까지 언급되더군요.하지만 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선진국들 중 하나인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헌 결정했다는건 역시 대단한 일이자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이고, 동성애를 열렬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리지 않았고, 비정상이 아니며, 최소한 '악'이 아닌것을 압니다.

동성애가 이상적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지만 동시에 추악한 사랑도 아닌 ,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한 종류의 형태임을 존중합니다.

 미국 동성간 결혼 합헌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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