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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제 나도 독립할 나이가 되었으니 돈달라고 하니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친구의 아버지 및 입원한 병원측에 진짜 정신분열증이 맞는지 대학병원가서 검사해보자. 병원비는 내가 다 내겠다라고 제안했으나 보호자(아버지) 및 병원측은 이를 거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입원현장에 경찰도 왔으나 보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 구제 신청법원에 구제 신청 해야함 (인신보호법)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이 들고 ,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평균 7.5%에 불과하다2. 퇴원처우개선환자본인이 병원에다가 퇴원처우 개선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하면병원에서는 이것을 관할 보건소에 보내고 보건소는 매월 1회씩, 퇴원심사를 해서 퇴원해도 되는경우, 퇴원 명령을 내립니다.

 심사자들은 대학교 교수, 입원실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심사자들이 모두 해당지역의 관련분야 종사자들이여서 병원측과 서로 알고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환자가 병원측에 퇴원처우개선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병원이 처벌 받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511785익명을 요청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1인당 월 150만원 안팎을 받는데 병상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병원이 환자 퇴원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추적60분[1102회] 나는 '평생환자'였다 _ 정신병원 환자거래 실태 보고 / 2014-03-08(토)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index.html?kwd=%EB%B3%B4%ED%97%98&pageNum=1&pageSet=1&articleIndex=0&vosample=&searchStatus=1 그런데 정신병원에 정신이상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 입니다.

어제 PD수첩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라는 제목으로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방송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100억대 자산가는 어느날 건장한 남자 3명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됩니다.

그 사이 이혼 한 전처는 자산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 강탈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벌인 전처가 17살에 만난 첫 사랑이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자산가는 본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산가는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버린 것 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에 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나 기타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자산가는 정신질환자였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강제입원이 가능했었던 것 일까요? 강제입원 당시 전문적인 진찰 보다는 강제입원을 의뢰한 외뢰자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던으로 보입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전략은 무엇이었길레


 이미 이혼한 전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재력가의 자녀들의 동의하에 강제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혼한 전처의 주도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고 재력가는 본인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구조요청을 했고, 회사직원들의 증언과 도움으로 입원 1주일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나 이게 가능한지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사설호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 입니다.

사법체계의 허술함을 여지없이 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버지에 의해 어린 시절부터 갖은 학대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청년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도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청년이지만 아버지에 의해 몇번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니까 이래도 되는 것 일까요? 방송에서 이 청년은 정신병원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갖가지 인권유린 실태를 이야기 합니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고 비난 받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그래서 사설 감옥이라고 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저만 몰랐나요? 저는 그냥 영화 속 이야기인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단하네요.



현재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약 8만명이며 이런 논란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곧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전체 환자들은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서면 조사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 낼 수 있을까요? 서면 조사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술한 법조항 느슨한 관리 감독, 그 속에서 죄없는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지 모릅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정부는 단 한명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냄은 물론이고 허술한 법조항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것 입니다.

??? 이번주 개봉영화 날보러와요 실화를 바탕으로만들어진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비슷한 실화는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날보러와요 실화 대해서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날보러와요감독 : 이철하주연 : 이상윤 , 강예원 정신병동 감금 106일째난 미치지 않았어요..대낮 도심 한복판,수아는 이유도 모른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 감금된다.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속에시달리던 수아는 이곳에서의 끔찍한 일들을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한다.

합법적 감금, 그 이면의 충격적 사실누가, 왜 , 그녀를 가두었는가?그로부터 일년 뒤,시사프로'추적24시' 나남수PD에게 수첩이 배달된다.

나PD는 믿기 힘든 사건들이 기록된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자 강수아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되고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충격적 사실들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영화 날보러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누구든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보호자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감금 당할수 있습니다.

영화 날보러와요는 현재 법률에 대한문제점을 꼬집고 있는 영화 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문제가 많은법이라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날보러와요 처럼 국내 정신질환자의 73.5%는자의가 아닌 강제입원에 의한것으로 알려져있고그중 정신질환자의 다수가 가족간의 분쟁에휘말리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잘못된 판단으로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제입원 후6개월이 지나서야 퇴원 여부를 가리는 퇴원심사가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6개월동안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스페인 18일 , 독일 24일 , 이탈리아 13일 등 과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긴 시간 입원을 해야됩니다.

 퇴원심사 이루어지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있어야지 퇴원이 되기때문에 보호자의 악의적인 판단이 있을경우환자들은 죽을때까지 병원에서 입원하는경우가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 신문 언론들도 이런류의 사건들을많은 기사들을 쓰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날보러와요 실화 사건80대 노모 강제입원 시도 , 장남*손자 집행유행< 뉴스토마토 신문기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의 실화< 스브스스토리 >입원환자 70% 강제수용 , 정신병원 '사설감옥'의 그들<JTBC 탐사플러스>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대해서 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지만.아직까진 법률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법원의 판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고 사후진단 있어도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은 위법이라는최근 판례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지금부터라도 법을 조금 고쳐서 정신병원이사설 감옥이 되는걸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화 날보러와요 실화 사건에 대한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제 나도 독립할 나이가 되었으니 돈달라고 하니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제친구의 아버지 및 입원한 병원측에 진짜 정신분열증이 맞는지 대학병원가서 검사해보자. 병원비는 내가 다 내겠다라고 제안했으나 보호자(아버지) 및 병원측은 이를 거부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입원현장에 경찰도 왔으나 보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 구제 신청법원에 구제 신청 해야함 (인신보호법)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비용이 들고 ,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은 평균 7.5%에 불과하다2. 퇴원처우개선환자본인이 병원에다가 퇴원처우 개선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하면병원에서는 이것을 관할 보건소에 보내고 보건소는 매월 1회씩, 퇴원심사를 해서 퇴원해도 되는경우, 퇴원 명령을 내립니다.

 심사자들은 대학교 교수, 입원실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심사자들이 모두 해당지역의 관련분야 종사자들이여서 병원측과 서로 알고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환자가 병원측에 퇴원처우개선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병원이 처벌 받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2511785익명을 요청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1인당 월 150만원 안팎을 받는데 병상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병원이 환자 퇴원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추적60분[1102회] 나는 '평생환자'였다 _ 정신병원 환자거래 실태 보고 / 2014-03-08(토)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vod/index.html?kwd=%EB%B3%B4%ED%97%98&pageNum=1&pageSet=1&articleIndex=0&vosample=&searchStat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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