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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률·행정입법 등의 규범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헌법소원심판 - 국가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 개인에 의해, 기업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경우는 불포함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문제)-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3가지  1. 자기관련성  2. 현재관련성  3. 직접관련성   예) 핵시설 설치 : 단순 정부 계획만으로 기본권 침해라 볼 수 없음.   ■ 위헌법률심판 - 오직 법원만 신청 가능   ■ 국가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보호권설(기본권보호의무설)  헌법 제10조 2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으로부터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 국가의 의무를 침해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보호권으로 볼 수 있다.

  * 민사소송으로 해결    .   "MBC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한다.

" 몇 해 전에 MBC에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죠.당시 영국 오디션에 나온 배수정의 목소리에 첫눈에 끌려 오디션 진행 내내 배수정을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배수정이 준우승에 그쳤죠. 그래서 저는 배수정 양을 우승시키기 위해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라 돌이킬 수는 없죠. 어쨌든 배수정 씨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소리는 여기서 접고요.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란?헌법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헌법 수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위헌법률 심판(헌재법 제4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청이란 위헌인지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로 기소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형법은 당연히 법률이며 형법 제241조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형법 제241조 간통죄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의 심판(헌재법 제48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재] 선택의 여지가 ...


여기서 의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죠. 당시 탄핵심판이 의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쿠데타의 추억이 많은 나라이고, 정치가 불안한 나라는 대통령이 해외순방하는 기간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그런 우려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에 별다른 혼란이 없었고 더구나 총선까지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정 궤도에 올랐음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당의 해산심판(헌재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현행 헌법(1988년 이후)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05.24. 추가>현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재법 제61조)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 보면 볼수록..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헌재법 제68조)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검사가 어떤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 그 범죄의 피해자는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흔히 위헌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에 위헌법률 심판에서 언급한 간통죄 사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원에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사람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이 글 첫 머리에서 "MBC 위대한 탄생의 정권을 잡기를 소원한다.

"라는 의미로 위탄정권소원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순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탄 : 헌나 - 탄핵심판사건정 :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권 :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소 : 헌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원 : 헌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 이것들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부연해 설명하면, 사건번호가 "2004헌나1"이라고 하면 2004년에 첫 번째로 접수된 탄핵심판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죠.   마찬가지로 "2004헌마554"라고 하면 2004년에 554번째로 접수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의미하며,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관습헌법의 개폐도 성문헌법의 개폐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헌마, 헌바 사건이 상당수를 이룹니다.

)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 호주제 등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 수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올바른 재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중 ‘재건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재건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인 임차권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해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재건축 사유 및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유 및 그 진행단계를 일일이 고려하여 입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재건축 사유, 재건축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 및 진행단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다른 규정에 따라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하게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중 ‘재건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재건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인 임차권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해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재건축 사유 및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유 및 그 진행단계를 일일이 고려하여 입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재건축 사유, 재건축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 및 진행단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다른 규정에 따라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하게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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