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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또 주변 CCTV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취소 의사를 밝혔다.

나중에 취소를 번복.민) 아니 그러면, 성폭행을 한게 아니라고 취소 신고를 하고, 다시 이를 번복했다?한)고소..라고 보면, 신고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언론보도,, 유상무씨 입장은“유상무 씨와 A씨는 연인관계이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해신고자는 자신의 여자친구로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거부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해 신고한 해프닝이라는 게 유상무 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상무 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해 성관계는 맺지 않았고 이에 대해 유상무 씨와 A씨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상무 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등의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민) 여자분이 일단 신고를 취소했었던건데, 수사도 종결되는건가요? !!한) 아니요강간, 강제추행죄등 성범죄에 관하여  종래에는 같은 법 제306조가 강제추행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형법개정에 따라 위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고, 이렇게 개정된 형법은 2013. 6. 19.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의 판결: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유무죄를 따지기전에,,,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유상무 씨와 A씨가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으나 연인관계였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그렇다면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신고 취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가요?한) 네,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피해도 보상하고,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해서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 현재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 밖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도..그리고 고소취소와 관련해서 합의서를 써준게 과연 고소취소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고소를 당해서, 그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쓴 경우,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한 합의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고소는 범죄가 있었다, 그러니 처벌해달라라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사표시.따라서 그 고소의 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담당법원에 하여야 할 것so 고소취소장이 아닌 단순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일 뿐이라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고소취소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 유상무씨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텐데요, 만약에 성폭행이 없었다면 이 여자분은 거짓말로 신고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한)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단순 정황의 과장- 강제추행하려고 했는데..강간이라고 하는 정도는, 무고 아님성행위 하려다가 거부로 결국 하지 않았다는 보도.. 폭행 협박 수준이나 정도의 문제라면..무고죄에는 해당안할수도변호인 선임했다중요부분에거짓말이있었는지가수사기관에서조사)민) 이 사안과는 별개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기를 당했을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셨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가놓고 돈을 안갚았으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빌린 사람이  사기를 친건 아니고, 정말 갚으려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잠적한 것이었거던요. 돈 빌려준 사람도 사기가 아니란건 알고 있었지만, 어디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면, 이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는 생각이었다면요.한) 네,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앞서 제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제대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무고하면 제대로 행사할수없다)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공소외인의 승낙을 받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 네 잘들엇습니다.

9. 26. 선고 88도1533 판결【무고】[공1989.11.15.(860),161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 자기무고의 불성립 / 자기무고교사방조의 성립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목적범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무고】[공1978.11.1.(595),11052]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나,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과 무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서 보호법익 침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불성립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069,공1976.12.1.(549) 9467]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의료법위반,무고】[집28(1)형012,공1980.4.1.(659) 1263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도달하게 한 때에는 성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무고】[집25(2)형062,공1977.8.1.(565),10179]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갈,공갈미수,무고】[공1992.2.1.(913),561]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의료법위반),무고】[집30(4)형,054,공1983.2.1.(697)234]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 = 객관적 진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무고】[공1984.1.1.(719),6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불성립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공1991.12.1.(909),2766]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정한 데 지나치 아니하면 불성립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무고】[집31(1)형,019,공1983.3.15.(700)462]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금전대여 사기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 2175][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이상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무관함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공1984.10.1.(737)1506]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무고】[집29(2)형020,공1981.8.15.(662) 14108]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무고】[공1982.7.15.(684),58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 성립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일부 허위의 경우의 처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무고】[공2004.2.15.[196],3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무고,상해】[공1996하, 2093]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공용물건손상·무고】[공보불게재]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상대방 범행에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무고】[공2008하,1316]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 불성립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무고】[집25(1)형018,공1977.4.1.(557) 9950]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무고·사기】[공98.4.1.[55],93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무고】[공1992.12.1.(933),3193][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무고】[공1996상, 622]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바,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사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었음을 엿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인이 제출한위 탄원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무고】[공2003.1.1.(169),107]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고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승낙 없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무고】[공1994.3.1.(963),748]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허위의 신고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성, 책임,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성립?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무고】[집30(1),형044,공1982.6.1.(681) 483]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친고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립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무고】[공98.5.15[58],142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공소시효 완성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주장한 고소의 경우에는 성립함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무고】[공1996상, 318]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징계처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공2011상, 76][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구 변호사법(2008.3.28.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이 발동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 방식은 무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정보의 제공은 신고라 볼 수 없으나,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처벌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무고】[공1988.4.15.(822),625]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불성립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무고】[공881.1988(37)]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무고】[공1985.2.1.(745),186]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수시기: 신고가 해당관청에 도달한 때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착수나 공소제기는 불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무고】[공1983.11.15.(716),1639]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고의 =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무고】[공1987.5.15.(800),758]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간통,무고】[공1995.5.1.(991),1780]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신고자가 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는 경우에는 성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무고】)| 미필적 고의의 문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례1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 남자친구를 거짓 고소한 혐의(성추행 무고죄/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대생 A모(2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전주의 한 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청에 “한달 전 원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성폭행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무고죄/성추행 무고죄 사례?사례2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사건으로 K씨(46)는 N(73) 씨가 대표로 있는 도내 한 농원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전통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N씨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에 K씨는 경찰서에 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N씨를 고소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N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도 있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K씨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출석해 피해자 2차 진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연 무고죄(성추행 무고죄/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김 씨가 고소한 사건(성추행·폭행 혐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그는 무고 혐의로 며칠간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는 무죄로, 2차 폭행에 대한 무고는 K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이 떨어졌다.

성폭행 무고죄/성추행 무고죄 사례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위와 같이 성추행 무고죄는 지능화 대어 국가손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선의의 가해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현명한 성폭력 사건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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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 -출처 대검찰청-이런식으로 기소유예, 혐의 없음 , 죄가 없음 , 공소권 없음으로 상세하게 나와있다.

저기서 자료를 다운받게 되면 전국 검찰청에서 이런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의 양이 상당하므로 내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한민국의 전체 성폭력 범죄 ( 위 2번째 사진에서 빨간 네모칸 안 모든 범죄) 중 무고비율은 1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볼수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남성 피해자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출처] 대한민국의 강간 무고 비율을 알아보자.[링크] http://www.ilbe.com/7892978498[??] [????] ???? "??? ????? ????"[???? "??? ????? ????"] ?? ?????? ?? ??? ???? ??? ?? ????...blog.naver.com???? ?? ??? ?? ??? ??http://zcjhz_1.blog.me/220169754262[??????] ?&#5102...blog.naver.com??? ??? ???? ??? ?? ??? ???? ?? ????? ?? ??, ???? ???? ???? ?? ??? ?? ?? 1. 2003?, ?? ?...blog.naver.com?????? ??? ????? ????? ?? ??? ARABOJA (????)??? ?? 3? ??? 1.???? ????? ???? ????? ??? ?? ?????2. ???? ...blog.naver.com???? ???? ???? ???? ?? ??.....?? ???? ????? ???? ???? ??? ?? ?? ??? ????? ?? ??,???? ?...blog.naver.com? ??? ??? ???? - ???? ???????? ???? ??? ??? ????. ????? ??? ???????? ??? ?? ?? ???...blog.naver.com??? ??? ????? ?? ??????? ?????, ??? ?? ????? ? ? ??? ???? ??? ???? ?? ???? ???...blog.naver.com[????]??? ??? ??? ?? (feat. ??)2016? ?? ????? <?? ??>?? ???? ?? ???? ???. ??? ????? ???...blog.naver.com  특히 현행 제도상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고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예컨대 누가 질문자님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결국 질문자님께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원래대로라면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576호)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담당 검사님께서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찰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그 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잘 아시겠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대어 타인을 고소하거나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법리오해나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로, 수사실무상으로는 적지않은 숫자의 고소,고발사건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사건의 고소인측이 항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deltaforce77 님의 답변 9. 26. 선고 88도1533 판결【무고】[공1989.11.15.(860),161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 자기무고의 불성립 / 자기무고교사방조의 성립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목적범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무고】[공1978.11.1.(595),11052]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나,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과 무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서 보호법익 침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불성립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069,공1976.12.1.(549) 9467]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의료법위반,무고】[집28(1)형012,공1980.4.1.(659) 1263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도달하게 한 때에는 성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무고】[집25(2)형062,공1977.8.1.(565),10179]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갈,공갈미수,무고】[공1992.2.1.(913),561]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의료법위반),무고】[집30(4)형,054,공1983.2.1.(697)234]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 = 객관적 진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무고】[공1984.1.1.(719),6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불성립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공1991.12.1.(909),2766]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정한 데 지나치 아니하면 불성립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무고】[집31(1)형,019,공1983.3.15.(700)462]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무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 금전대여 사기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 2175][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이상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무관함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공1984.10.1.(737)1506]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무고】[집29(2)형020,공1981.8.15.(662) 14108]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무고】[공1982.7.15.(684),58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 성립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일부 허위의 경우의 처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무고】[공2004.2.15.[196],3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무고,상해】[공1996하, 2093]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공용물건손상·무고】[공보불게재]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상대방 범행에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무고】[공2008하,1316]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 불성립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무고】[집25(1)형018,공1977.4.1.(557) 9950]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무고·사기】[공98.4.1.[55],93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무고】[공1992.12.1.(933),3193][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무고】[공1996상, 622]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바,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사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었음을 엿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인이 제출한위 탄원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무고】[공2003.1.1.(169),107]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고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승낙 없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무고】[공1994.3.1.(963),748]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허위의 신고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성, 책임,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성립?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무고】[집30(1),형044,공1982.6.1.(681) 483]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친고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립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무고】[공98.5.15[58],142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공소시효 완성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주장한 고소의 경우에는 성립함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무고】[공1996상, 318]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징계처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공2011상, 76][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구 변호사법(2008.3.28.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이 발동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 방식은 무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정보의 제공은 신고라 볼 수 없으나,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처벌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무고】[공1988.4.15.(822),625]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불성립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무고】[공881.1988(37)]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무고】[공1985.2.1.(745),186]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수시기: 신고가 해당관청에 도달한 때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착수나 공소제기는 불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무고】[공1983.11.15.(716),1639]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고의 =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무고】[공1987.5.15.(800),758]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간통,무고】[공1995.5.1.(991),1780]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신고자가 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는 경우에는 성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무고】)| 미필적 고의의 문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9. 26. 선고 88도1533 판결【무고】[공1989.11.15.(860),161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 자기무고의 불성립 / 자기무고교사방조의 성립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목적범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무고】[공1978.11.1.(595),11052]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나,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과 무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서 보호법익 침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불성립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069,공1976.12.1.(549) 9467]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의료법위반,무고】[집28(1)형012,공1980.4.1.(659) 1263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도달하게 한 때에는 성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무고】[집25(2)형062,공1977.8.1.(565),10179]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갈,공갈미수,무고】[공1992.2.1.(913),561]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의료법위반),무고】[집30(4)형,054,공1983.2.1.(697)234]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 = 객관적 진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무고】[공1984.1.1.(719),6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불성립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공1991.12.1.(909),2766]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정한 데 지나치 아니하면 불성립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무고】[집31(1)형,019,공1983.3.15.(700)462]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금전대여 사기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 2175][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이상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무관함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공1984.10.1.(737)1506]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무고】[집29(2)형020,공1981.8.15.(662) 14108]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무고】[공1982.7.15.(684),58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 성립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일부 허위의 경우의 처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무고】[공2004.2.15.[196],3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무고] 보면 볼수록..

[2]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무고,상해】[공1996하, 2093]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공용물건손상·무고】[공보불게재]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상대방 범행에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무고】[공2008하,1316]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 불성립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무고】[집25(1)형018,공1977.4.1.(557) 9950]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무고·사기】[공98.4.1.[55],93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무고】[공1992.12.1.(933),3193][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무고】[공1996상, 622]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바,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사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었음을 엿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인이 제출한위 탄원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무고】[공2003.1.1.(169),107]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고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승낙 없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무고】[공1994.3.1.(963),748]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허위의 신고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성, 책임,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성립?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무고】[집30(1),형044,공1982.6.1.(681) 483]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친고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립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무고】[공98.5.15[58],142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공소시효 완성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주장한 고소의 경우에는 성립함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무고】[공1996상, 318]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징계처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공2011상, 76][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구 변호사법(2008.3.28.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이 발동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 방식은 무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정보의 제공은 신고라 볼 수 없으나,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처벌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무고】[공1988.4.15.(822),625]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불성립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무고】[공881.1988(37)]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무고】[공1985.2.1.(745),186]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수시기: 신고가 해당관청에 도달한 때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착수나 공소제기는 불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무고】[공1983.11.15.(716),1639]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고의 =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무고】[공1987.5.15.(800),758]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간통,무고】[공1995.5.1.(991),1780]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신고자가 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는 경우에는 성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무고】)| 미필적 고의의 문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 합니다.

고소가능여부 어떻게 되는 건가요?예전에 비해 고소 건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사력과 낭비 등을 막고자 무고죄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는지난 시간 성립요건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군요.무고죄성립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무고죄성립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blog.naver.com 무고죄성립요건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주세요.허위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판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서 신고하는 건 허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종류가 참 많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받게 되면 무고죄 고소를가장 먼저 생각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았을 때무고죄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하실 겁니다.

피고소인을 의심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상황이었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에는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 한 것인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은 어떻게 되며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 여부 강제추행죄란? 법률상 폭행이나 협...blog.naver.com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이다 보니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나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칭)피해자가 무고하게 상대방을 신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검사가 스스로 무고죄를 인지, 판단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고죄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받았다고 하여무고죄 고소가능여부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어떤 이유로 혐의없음이 되었는가?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가?면밀이 살피고 따져봐야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무엇인지 살펴보자친고죄 폐지?처벌 원치않아요 반의사불벌죄?무엇인지 개념과 차이점 살펴보자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면친...blog.naver.com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고소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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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수사력과 낭비 등을 막고자 무고죄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는지난 시간 성립요건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군요.무고죄성립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무고죄성립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blog.naver.com 무고죄성립요건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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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의심할 수도 있는 객관적인상황이었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에는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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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자칭)피해자가 무고하게 상대방을 신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검사가 스스로 무고죄를 인지, 판단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고죄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받았다고 하여무고죄 고소가능여부가 100%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어떤 이유로 혐의없음이 되었는가?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가?면밀이 살피고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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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고소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없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을 과장해진술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중대 범죄지만 이득을 노리거나 보복을 목적으로허위 고소 도는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회질서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고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기소율은 4.72%(17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허위 고소나 신고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도 증가 추세이며 애초에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꽃뱀 사건'도 포함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보이며 검찰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합의하에성관계를 했으나 남성이 관계 후 연락을 끊자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딸의 관계사실을 알고 남성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허위 고소한 어머니, 다른 남성과의 관계가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여성 등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검경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엄정하게 대처해왔지만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해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악의적 무고는 엄단할 필요가있지만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수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며 철저한 수사로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악의적 무고는 성범죄에버금가게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이전(친고죄 조항)에는 사건의 경중에따라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종결됐지만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엔 무고사범이 증가세로 나타났고 검거도 늘어났습니다???????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가 고소의뜻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정말로성범죄를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해 근거가 밝혀지지 않거나악의적인 허위 진술인 게 확인될 경우 과거와달리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JY(제이와이)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오랜 경험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를가지고 있습니다.

END 9. 26. 선고 88도1533 판결【무고】[공1989.11.15.(860),161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 자기무고의 불성립 / 자기무고교사방조의 성립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목적범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무고】[공1978.11.1.(595),11052]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나,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과 무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서 보호법익 침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불성립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069,공1976.12.1.(549) 9467]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의료법위반,무고】[집28(1)형012,공1980.4.1.(659) 1263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도달하게 한 때에는 성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무고】[집25(2)형062,공1977.8.1.(565),10179]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갈,공갈미수,무고】[공1992.2.1.(913),561]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의료법위반),무고】[집30(4)형,054,공1983.2.1.(697)234]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 = 객관적 진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무고】[공1984.1.1.(719),6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불성립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공1991.12.1.(909),2766]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정한 데 지나치 아니하면 불성립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무고】[집31(1)형,019,공1983.3.15.(700)462]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금전대여 사기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 2175][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이상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무관함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공1984.10.1.(737)1506]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무고】[집29(2)형020,공1981.8.15.(662) 14108]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무고】[공1982.7.15.(684),58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 성립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일부 허위의 경우의 처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무고】[공2004.2.15.[196],3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무고,상해】[공1996하, 2093]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공용물건손상·무고】[공보불게재]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상대방 범행에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무고】[공2008하,1316]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 불성립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무고】[집25(1)형018,공1977.4.1.(557) 9950]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무고·사기】[공98.4.1.[55],93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무고】[공1992.12.1.(933),3193][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무고】[공1996상, 622]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바,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사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었음을 엿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인이 제출한위 탄원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무고】[공2003.1.1.(169),107]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고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승낙 없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무고】[공1994.3.1.(963),748]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허위의 신고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성, 책임,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성립?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무고】[집30(1),형044,공1982.6.1.(681) 483]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친고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립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무고】[공98.5.15[58],142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공소시효 완성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주장한 고소의 경우에는 성립함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무고】[공1996상, 318]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징계처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공2011상, 76][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구 변호사법(2008.3.28.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이 발동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 방식은 무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정보의 제공은 신고라 볼 수 없으나,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처벌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무고】[공1988.4.15.(822),625]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불성립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무고】[공881.1988(37)]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무고】[공1985.2.1.(745),186]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수시기: 신고가 해당관청에 도달한 때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착수나 공소제기는 불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무고】[공1983.11.15.(716),1639]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고의 =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무고】[공1987.5.15.(800),758]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간통,무고】[공1995.5.1.(991),1780]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신고자가 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는 경우에는 성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무고】)| 미필적 고의의 문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Do you know where your teenagers are?,Numb Thumbs ,Xbox,PlayStation,Numb Thumbswww.theinquirer.netGTA 온라인 업데이트 이후 이유없이 밴당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기존에도 무고밴이 일어난 적은 있는데 이번은 도저히 실수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도 루리웹 등에선 벌써 이 문제로 말이 돌고 있고 특히 유저가 많은 북미에서는 거의 혼파망 수준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락스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는 군요. 문제의 원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유저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인을 파악해가고 있는데 게임 중 애프터버너 등 몇몇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고 있으면 치팅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치팅 방지 프로그램이 작동해 버린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현재 GTA포럼과 래딧에서 문제 원인으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iscordTeamspeakBandicamFrapsOBSXSplitActionD3DGearDxtoryWindows 10의 동영상 녹화 기능MSI Afterburner의 오버레이 기능 (Rivaturner)게임화면 녹화 프로그램FPS, 온도, CPU 사용량 등 측정 프로그램이 중에서 특히 애프터버너는 확실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GTA 온라인 즐기시는 분들 중에 애프터버너 쓰시는 분들은 필히 조심하시고 사전에 끄신 상태에서 게임을 하셔야겠습니다.

GTA ???{{{#!html }}} [[GTA 5]]? ??? ?? ???? ??? ??. [[GTA 5]]? ???? ??[* ?? XBOX? ?? ??? ??? ??. ...rigvedawiki.net 9. 26. 선고 88도1533 판결【무고】[공1989.11.15.(860),1612]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 자기무고의 불성립 / 자기무고교사방조의 성립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공2008하,1647]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목적범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357 판결【무고】[공1978.11.1.(595),11052]  진정서의 전체 내용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타인을 무고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적인 기재사실만을 인용함으로써 무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

 | 타인이 형사처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나,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필요하지 않음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과 무관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변호사법위반】[공2005.11.1.[237],1753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로서 보호법익 침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불성립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무고,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24(3)형069,공1976.12.1.(549) 9467]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의료법위반,무고】[집28(1)형012,공1980.4.1.(659) 1263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지휘, 명령계통이나 관할 이첩 등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도달하게 한 때에는 성립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무고】[집25(2)형062,공1977.8.1.(565),10179]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갈,공갈미수,무고】[공1992.2.1.(913),561]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의료법위반),무고】[집30(4)형,054,공1983.2.1.(697)234]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 = 객관적 진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무고】[공1984.1.1.(719),60]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면 불성립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공1991.12.1.(909),2766]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간통,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정한 데 지나치 아니하면 불성립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1986.11.15.(788),299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무고】[집31(1)형,019,공1983.3.15.(700)462]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무고】[집21(3)형071,공1974.2.1.(481),7698]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금전대여 사기에 있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 2175][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이상 법률적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무관함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무고,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공1984.10.1.(737)1506]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무고】[집29(2)형020,공1981.8.15.(662) 14108]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무고】[공1982.7.15.(684),58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 성립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일부 허위의 경우의 처리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무고】[공2004.2.15.[196],3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무고,상해】[공1996하, 2093]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공용물건손상·무고】[공보불게재]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상대방 범행에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무고죄 불성립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무고】[공2008하,1316]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 불성립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1455 판결【무고】[집25(1)형018,공1977.4.1.(557) 9950]  무고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사실의 신고 즉 신고사실의 허위성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를 다투는데 있어서도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곧 그 허위성을 인정함에 족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무고·사기】[공98.4.1.[55],934]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무고】[공1992.12.1.(933),3193][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무고】[공1996상, 622]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바,피고인이 비록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사실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었음을 엿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외인이 제출한위 탄원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무고】[공2003.1.1.(169),107]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고소사실과 같이피고인의 승낙 없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무고】[공1994.3.1.(963),748]이 사건에서 만약 위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한상동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함에 귀착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 운운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허위의 신고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성, 책임,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성립?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무고】[집30(1),형044,공1982.6.1.(681) 483]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친고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불성립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무고】[공98.5.15[58],142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공소시효 완성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로 주장한 고소의 경우에는 성립함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무고】[공1996상, 318]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명예훼손】[공98.5.1.[57],1248]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징계처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무고】[공2011상, 76][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한‘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2]구 변호사법(2008.3.28.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구 변호사법 제93조, 제94조, 제101조의2 등은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하여 징계에 관하여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이 발동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무고】[공1985.4.15.(750),52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신고의 방식은 무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사기,무고,명예훼손】[공1986.2.1.(769),270]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정보의 제공은 신고라 볼 수 없으나,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처벌요구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무고】[공1988.4.15.(822),625]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불성립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무고】[공881.1988(37)]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무고】[공1985.2.1.(745),186]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수시기: 신고가 해당관청에 도달한 때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무고피고】[집21(1)형,001]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무고】[집33(1)형456,공1985.4.1.(749) 448]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고가 도달한 이상 수사착수나 공소제기는 불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무고】[공1983.11.15.(716),1639]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고의 =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무고】[공1987.5.15.(800),758]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간통,무고】[공1995.5.1.(991),1780]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 신고자가 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는 경우에는 성립(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무고】)| 미필적 고의의 문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무고】[공1986.10.1.(785),1274]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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