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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2015년 12월,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사법시험의 존치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단 한 번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과거의 모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법무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법시험 폐지는 법에 명시된 대국민약속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가 제기됐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80여 차례가 넘는 공청회를 거쳐 2009년 사법시험의 폐지가 확정됐다.

양극단의 이해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결국 폐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당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재학생만 2015년 기준 6242명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매년 평균 9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로스쿨을 시행한 주요 대학도 25곳이나 된다.

정부의 약속을 믿은 이들을 무시한 채 사법시험 폐지를 없던 일로 한다면 이들이 입게 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한 현행 사법시험은 법률 지식의 단순 암기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로, 현대 사회에 맞는 법조인을 키우는 데는 비효율적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분야에 관련된 송무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해졌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 법률 관련 지식만을 학습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생을 바로 실제 소송 상황에 투입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특히 법대 출신이 아닌 합격생은 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받지만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수원생 천 명 기준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이다.

지식 위주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조인을 뽑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500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어떤 지원도 해 줄 수 없다.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일명 ‘희망 사다리’로 칭한다.

아무리 사회경제적 약자라 할지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은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평균 4.79년 동안 총 약 8천만 원 이상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희망만 가지고 도전하기에 8천만 원은 너무 무거운 부담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예산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로스쿨의 여러 제도를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희망’적일지 모른다.

  물론 사법시험의 빈자리를 메울 로스쿨 제도 역시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도입한 지 10년이 채 안 된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낮다.

이 때문에 몇몇 로스쿨의 입학 비리 문제가 로스쿨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점차 개선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장학금을 매년 늘려가고 있다.

(2015년 38.7%→2016년 45.0%) 이에 반해 사법시험의 문제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제도 그 자체의 문제다.

사법시험 도입 53년 동안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조차 찾지 못했다.

그래서 2009년의 정부도 ‘덜 좋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일 테다.

2015년 12월,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사법시험의 존치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단 한 번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과거의 모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법무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법시험 폐지는 법에 명시된 대국민약속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가 제기됐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80여 차례가 넘는 공청회를 거쳐 2009년 사법시험의 폐지가 확정됐다.

양극단의 이해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결국 폐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당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재학생만 2015년 기준 6242명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매년 평균 9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로스쿨을 시행한 주요 대학도 25곳이나 된다.

정부의 약속을 믿은 이들을 무시한 채 사법시험 폐지를 없던 일로 한다면 이들이 입게 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한 현행 사법시험은 법률 지식의 단순 암기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로, 현대 사회에 맞는 법조인을 키우는 데는 비효율적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분야에 관련된 송무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해졌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 법률 관련 지식만을 학습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사법시험 합격생을 바로 실제 소송 상황에 투입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특히 법대 출신이 아닌 합격생은 실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받지만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수원생 천 명 기준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이다.

지식 위주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조인을 뽑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과 500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어떤 지원도 해 줄 수 없다.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일명 ‘희망 사다리’로 칭한다.

아무리 사회경제적 약자라 할지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은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평균 4.79년 동안 총 약 8천만 원 이상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희망만 가지고 도전하기에 8천만 원은 너무 무거운 부담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예산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로스쿨의 여러 제도를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희망’적일지 모른다.

  물론 사법시험의 빈자리를 메울 로스쿨 제도 역시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도입한 지 10년이 채 안 된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도 또한 낮다.

이 때문에 몇몇 로스쿨의 입학 비리 문제가 로스쿨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점차 개선해나갈 여지가 충분하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장학금을 매년 늘려가고 있다.

(2015년 38.7%→2016년 45.0%) 이에 반해 사법시험의 문제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제도 그 자체의 문제다.

사법시험 도입 53년 동안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조차 찾지 못했다.

그래서 2009년의 정부도 ‘덜 좋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일 테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로스쿨이 인가되기 전에는 법학과를 나오거나 법학 학점 35점을 이수 받은 사법시험을 치러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사법연구원을 거친 뒤 그 성적을 바탕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진로를 정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던 것이 로스쿨 등장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대학교는 법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어떤 전공을 했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학과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아졌죠.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leet라는 법학적성시험 합격을 통해 로스쿨에 들어간 뒤 3년 동안의 로스쿨 기간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 대체 무엇때문에.


이에 대해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고시가 한국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5%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사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주장얼마 전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불신이 드러났는데요. 응답자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88%는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한현법은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서 로스쿨과 함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기회균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이 입학요건이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돈스쿨'이라고 불릴 만큼 학비가 비싸 가진 자들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길이 없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그간 사법시험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이유는 단 한 번의 공정성 시비도 없이 빈부, 출신 배경, 학력, 나이 등 사회적 조건과는 별개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찬성 주장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며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회균등'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시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사시에 응시하려면 법학과목을 최소 35학점 이상 이수한 후 시험 합격을 위해 고시촌에서 수 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법조인 양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주장합니다.

로스쿨 특별전형제도를 활용하면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법조인이 될 길이 있다는 거죠.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최소 130명(로스쿨 연평균 입학자 2,000명)은 본인의 능력으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시보다는 로스쿨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데 더 튼튼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법시험 폐지가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로스쿨에서는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를 보니, 기존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나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과 주장이 너무 첨예해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개인의 일신영달이 아니라, 약자와 정의를 지키는 '법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사법고시 폐지가 결정되던 때만 해도 이렇게 거센 반발이 없었다.

수년이 지나도록 잠잠했으나 막상 사법고시 폐지가 눈앞에 닥치자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고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본인이 상고를 졸업해 고졸의 학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억해보면 본인이 올라간 사다리, 본인이 올라가고 나니 걷어차더라 하는 등의 비난이 있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현직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는 등 사법 개혁에 큰 힘을 쏟았다.

그러나 수많은 논란거리가 있음에도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아래에 제시될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1.     사법고시는 더 이상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다.

 사법고시를 생각해봤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사법고시는 더 이상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다.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법학 과목을 대학과정으로 35학점 이상 수강해야 한다.

사실상 법대 졸업생이 아니고서는 응시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독학사 등의 학점취득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사법고시를 모두에게 열린 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가난해도 사법고시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신화에 가깝다.

한국 사회가 급성장 할 시기에는 사법고시 경쟁률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분히 돈을 벌어가면서 틈틈이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기업 입사, 각종 임용시험 등 모든 취업 전선에 공통적인 사안이다.

이제는 모두가 치열하게 공부한다.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도 사치인 고시판에서 돈을 벌어가며 틈틈이 공부한다는 것은 신화다.

사법고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비교해보면 사법고시가 더 이상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로스쿨은 장학금 비중이 많은데다 각종 금융 혜택이 많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

반면 사법고시는 개인적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학원비나 각종 체류비용이 전적으로 가계에서 지출된다.

장학금 제도 같은 건 전무 하다시피 하며 금융혜택도 없다.

[사법시험 폐지] 생각의 끝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소모 비용은 차이가 없다.

유난히 고시 생활이 짧아 현격히 적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극소수다.

 합격률도 3%미만, 평균 수험 생활 5년. 되지 않을 일에 시간을 보내는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사실 사법고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가난해도, 부해도,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동일하다.

가난하면 덜 내거나 빌려 낼 수 있는 로스쿨이 합리적이다.

 2.     로스쿨의 도입은 법조계의 특권을 줄인다.

 로스쿨의 도입은 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제도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약하지만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국민들이 좀 더 손 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기존의 사법고시 시스템에서는 법조인의 공급이 제한적이며,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 민감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변호인의 수임료가 상당히 비쌌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기준이 성실함이나 변론의 충실함이 아닌 재판부와의 친분이나 화려한 경력이 되는 경우가 정상은 아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앵무새라는 오명을 안고 있을 만큼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낮았다.

실제로도 기존 환경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상대 변호인의 힘에 따라 대보지 않아도 짧을 경우가 있었고, 돈 되는 다른 사건에 쏟는 정성보다 아무래도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큰 폭으로 늘면서 변호사 가운데에 경쟁이 발생했다.

전관예우나 인맥 판결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도 한몫 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던 과거에 비해 공급이 확 늘어난 지금은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밥값 하기 어렵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전담 국선 변호인 선발에 우수한 변호인력이 몰리는 것도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법조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조계에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숫자를 늘려 자연스런 경쟁이 발생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다.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가 갑이던 과거에서 의뢰인이 갑인 미래로 가는 길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다.

 3.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

사법고시는 공정한가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스쿨 졸업자들 중에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자제나 각종 특권층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졸업자의 신분이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절대 없다.

이 문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로스쿨 입학과 졸업, 변호사 시험 제도에서 비리나 각종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

사법고시와도 다를 게 없다.

조금 더 과장하여 현대판 음서제라고까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

고려시대에 있던 음서제는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시험 없이 공직에 임관하는 제도였다.

로스쿨 제도는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까지 최소 세 차례의 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음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부친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관했던 음서제와는 달리 부모가 고위공직자여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로스쿨은 비교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자들 가운데 기득권 세력의 자녀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가 했던 직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시험 시대의 법조인도 그랬고, 의사도, 교사도, 다 그랬다.

어려서부터 본 부모의 직업이 사회에서 대접도 받고 살기도 편한데 굳이 그 자녀들이 다른 직군을 찾아 떠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사법고시는 불공정한 제도다.

수년 동안 대학원에서 수업하며 실력에 따라 순위가 부여되는 로스쿨과 달리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해 평소의 태도나 실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사법고시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법고시 한번 합격만 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봤을 때도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로스쿨 합격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번 사법고시 존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법조계의 개혁은 또다시 미뤄진다.

일부에서는 병행론도 나오지만 그럴 바에야 그냥 사법고시만 살리는 게 나을 만큼 최악이다.

로스쿨출신, 사법연수원 출신이 갈릴 텐데 사법연수원 출신이 절대다수인 재판부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인이 있는 사건을 다룰 때마다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춤을 추는 중요 정책들 뒤로 남는 것은 혼란에 빠진 국민뿐이다.

2. 충분한 논의의 결과: 사법시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3. 국민과의 약속 : 지난 7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믿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허구성 Q: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인가요?- 사법시험은 수험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합격률이 겨우 2.94%에 불과합니다.

-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고시원 비용 등의 생활비 외에도 월 14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 가난한 사람도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시 예상되는 피해1. 변호사의 이원화.2. 학부교육의 황폐화3.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행4. 소수대학 출신의 독점.5. 고시낭인의 발생,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 1.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2. 출신대학의 확대3. 다양한 학위취득 출신 증가4.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 배출5. 직역진출의 다양화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 1. 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2.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서 등록금을 인하하겠습니다.

4.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법전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2017년에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로스쿨이 인가되기 전에는 법학과를 나오거나 법학 학점 35점을 이수 받은 사법시험을 치러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사법연구원을 거친 뒤 그 성적을 바탕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진로를 정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던 것이 로스쿨 등장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대학교는 법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어떤 전공을 했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학과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아졌죠.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leet라는 법학적성시험 합격을 통해 로스쿨에 들어간 뒤 3년 동안의 로스쿨 기간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고시가 한국에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5%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사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주장얼마 전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불신이 드러났는데요. 응답자의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88%는 '로스쿨에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한현법은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서 로스쿨과 함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기회균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이 입학요건이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돈스쿨'이라고 불릴 만큼 학비가 비싸 가진 자들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길이 없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그간 사법시험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이유는 단 한 번의 공정성 시비도 없이 빈부, 출신 배경, 학력, 나이 등 사회적 조건과는 별개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찬성 주장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며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회균등'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시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사시에 응시하려면 법학과목을 최소 35학점 이상 이수한 후 시험 합격을 위해 고시촌에서 수 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법조인 양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비용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주장합니다.

로스쿨 특별전형제도를 활용하면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법조인이 될 길이 있다는 거죠.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다수는 아닐지라도, 최소 130명(로스쿨 연평균 입학자 2,000명)은 본인의 능력으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시보다는 로스쿨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데 더 튼튼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법시험 폐지가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시를 존치하면 로스쿨 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로스쿨에서는 지역 균형 인재 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를 보니, 기존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나 오히려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과 주장이 너무 첨예해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개인의 일신영달이 아니라, 약자와 정의를 지키는 '법의 정신'으로 이 사회를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보류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왜 사법시험을 없앨까? 의아했습니다.

로스쿨은 돈 많은 집 자녀들이나 다닐수 있지만..반면 사법시험은 가난해도 노력만 하면..개천에서 용 날수있는.. 희망의 사다리 아니었던가요?더군다나 사법시험을 폐지한 사람은 고 노무현 대통령..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사법시험의 최대 수혜자인데;; 그걸 폐지하다니;;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 준비는 가난해도 할 수 있다 생각되겠지만..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위 신림동 고시촌 이라 불리는 곳 기준으로..주거비와 식비,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월 140만원이 지출..평균 시험준비 기간 5년을 곱하면..인당 무려 8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법대 나오고 집이 여유 있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문제는.. 머리좋은 엘리트의 젊은 인재들이..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다시 오지도 않을 청춘을 포기하고허무하게 고시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일명 고시폐인;;돈보다도.. 그 청춘과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1%의 청춘들은 ㅠㅠ그들이 차라리 다른 경제활동을 했을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이건 국가적 낭비 뿐 아니라 재앙에 가깝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사법고시출신 법조인들조차사법고시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로스쿨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일단 로스쿨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변호사들을 배출합니다.

이 말은 변호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다는 의미고..곧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접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 합격이 그렇게도 어려웠던만큼..법조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변호사 수도 부족하고서민들이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로 인해서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진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한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이걸 노렸을겁니다.

물론 로스쿨이 아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음서제 논란이 되었던.. 입학 비리부터;;수업료가 한학기당 천만원에 달하는 등 너무 비싸다는 문제..(장학금 지원으로 오히려 어려운 계층 자녀가로스쿨로 법조인이 되기 더 쉽다는 통계도 있는데..대체.. 뭐가 맞는건지?)로스쿨에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하나그것은 앞으로 감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로스쿨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으니옛날로 돌아가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것은..사실 법조계가 우리 사회와 경제발전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것도 아닌데도;;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젊은 엘리트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고;;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로스쿨에 다니고..그저 변호사나 법조인 하면 우러러 보는 우리사회의 인식 자체도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법조인에 대한 사명감이나..혹은 진정 자신이 하고싶어서 법조인을 준비하는것일까요?단순히 돈과 명예, 권력 때문에 법조인이 된 분들이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 비리 건수는 10년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났습니다.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가장 중요한것은..사명감과 도덕, 윤리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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