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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 법을 말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이 특징 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판결이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보험회사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험 소비자들의 편에 선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변호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의사출신 변호사와 보험사출신 변호사가 보험금 청구 문제를 의학적 측면과 보험 약관 해석적 측면에서 보험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보험분쟁 중이시라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으로 전화주세요!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위임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규정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2조
제2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단, 제2호 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사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3. 기타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2.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4조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1천만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신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블로그는 방문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체의 특성상 의미 전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법 전문 임신혁 변호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찾아 오시는 길 본관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11 오릭스빌딩 4층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blog.naver.com 법률상담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위임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규정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2조
제2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단, 제2호 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사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3. 기타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2.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4조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1천만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 제5조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신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블로그는 방문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체의 특성상 의미 전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법 전문 임신혁 변호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찾아 오시는 길 본관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11 오릭스빌딩 4층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blog.naver.com 법률상담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 법을 말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이 특징 입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판결이 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보험회사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험 소비자들의 편에 선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변호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의사출신 변호사와 보험사출신 변호사가 보험금 청구 문제를 의학적 측면과 보험 약관 해석적 측면에서 보험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보험분쟁 중이시라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으로 전화주세요!    com/v/58d7b2a11b9c4173bc0ecd99aae5228a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나이롱 환자 줄어드나

업계 “보험금 누수 방지” 화색
  등록 : 2016.03.03 20:00수정 : 2016.03.03 20:00 등록 : 2016.03.03 20:00수정 : 2016.03.03 20:00 

벌금 한도 2000만원→5000만원   

보험사ㆍ당국, 공동 고발ㆍ수사 의뢰   

“소송 남발로 보험금 지급 지연”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도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별도로 분류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보험사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의의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규정했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또 그 동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보험사기 관련 사건에 초기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33억여원(2012년)에서 5,997억여원(2014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는 이마저도 실제 보험사기 규모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생계형 범죄로 취급되던 보험사기는 날로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며 강력범죄로 꾸준히 진화 중이다.

지난해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전남편, 시어머니, 재혼한 남편을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경미한 수준에 머문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22.6%)이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벌금형 선고는 보험사기범(51.1%)이 일반사기범(27.1%)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전이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보험금 누수→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국민 1인당 7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초과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단순히 민영보험사에만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는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은 종신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만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전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심사)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근본적 원인은 ?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과거보다 선언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소송을 남발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진 click@hankookilbo.com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는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 보험사기단등)하지만 보험사기 고소건은 사기단 같은 범죄연루만이 아닌일상생활에서도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 후이주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하여 치료를 시작, 발생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과정에서 보험사기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도좋을듯 합니다.

보험사기 유형 알아보기 무심코 했다가 전과자된다.

보험사기유형 잘 알아두세요. 우리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분 받을 ...blog.naver.com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서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처벌은  어떻게 강화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간 보험사기의 경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법안을 통과하여 이제는 사기죄가 아닌보험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단순하게 벌금형만 강도가 높아진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기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면보험금의 청구원이 사라지고 지급했던 금액마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보험사기고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제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들도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 라는의식없이 무심코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사기죄성립이 아닌보험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서처벌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시행령안 §2) 규정ㅇ 법 제5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시행령안 §5) 명확화ㅇ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법 제4조)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법 제6조)시 필요한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개인정보보호법 §24의2에 따라 접수·통보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필요③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4 및 별표1) 마련ㅇ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예정?향후 금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6.28

8.7)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통상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보험사기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보험회사에 거짓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타낸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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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나이롱 환자 줄어드나

업계 “보험금 누수 방지” 화색
  등록 : 2016.03.03 20:00수정 : 2016.03.03 20:00 등록 : 2016.03.03 20:00수정 : 2016.03.03 20:00 

벌금 한도 2000만원→5000만원   

보험사ㆍ당국, 공동 고발ㆍ수사 의뢰   

“소송 남발로 보험금 지급 지연”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도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별도로 분류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보험사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의의 고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규정했다.

특히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또 그 동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보험사기 관련 사건에 초기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안일한 사회적 인식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33억여원(2012년)에서 5,997억여원(2014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는 이마저도 실제 보험사기 규모의 2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생계형 범죄로 취급되던 보험사기는 날로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되며 강력범죄로 꾸준히 진화 중이다.

지난해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전남편, 시어머니, 재혼한 남편을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경미한 수준에 머문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22.6%)이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벌금형 선고는 보험사기범(51.1%)이 일반사기범(27.1%)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국민들에게까지 전이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보험금 누수→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국민 1인당 7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초과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단순히 민영보험사에만 피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는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은 종신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만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전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심사)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과거보다 선언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소송을 남발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진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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