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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늘 긴장을 놓지않는 생활이 이어졌는데



장비사고가 난것이다.

건설현장 경험 수십년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4.5톤 짜리 무인타워의 기둥(마스터)부재 4개의 발중에서 2개의 엥글철판이 ��찌저진것이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이틀동안 정신이 없었다


일요일 오후 어느정도 수습에 가닥이 잡혀가서


5시에 퇴근후 영상의 기온이어서 홀로 라이딩에 나섰다.

(결국 550톤 크레인을 사용 해체를 완료한다.

)   오늘 코스는

도림천

안양천 합수지점

여의도

한강대교

반포대교

잠수교

강북강변

서쪽으로 고고씽

양화대교를 건너

다시 성산대교

안양천

귀가 (라이딩 거리:51킬로, 평속17킬로: 바닥에 눈녹은 물이 많이 고여서 샤방라이딩 모드) 며칠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휙 날라간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사고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해치게 되죠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지 너무 빨리왔네요 ㅠㅠ이대목동병원은 암으로도 유명합니다잠시 기다리는 동안 진료기록과 입통원 확인. 진단서 등을 확인하러 잠시 위치를 파악하고사진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경미하게 다치면 손해사정사가 크게 할일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고객분들이 크게 다친것 보다는 경미한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도 돌된 아들이 있다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군요안와골절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다행입니다하지만. 안와골절이 심하거나 뼈조각이 눈에 영향을 주면 큰일이죠안와골절 자체는 큰 후유증상이 남지 않지만 시력저하와 상실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 80%미만의 담보가 있다면 시력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눈의 장해는 시력이 떨어지는 장해도 있지만 조절능력에 대한 장해도 있죠이대목동병원은 주차 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 진료하신것이 아니라면 주차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중장비보험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과 손해보험의 개인보험 사건을 의뢰받고 갑니다.

 산재는 더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도급관계가 아닌 원청과의 임대차 계약관계라면 하청의 사업자에게 산재처리가 되어야 겠는데. 사업주가 매형이라 쉽지 않네요. 수술하고 최소6개월을 봐야되고 눈의경우 안과에서 검사를 통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안양시 모 교회신축현장에서는 공사 도중 25톤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바스켓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20여 미터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크레인 사고] 근본적 원인은 ?


또 1월 21일에는 충남 홍성 한 공사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동계, 크레인 점검 강화 요구 무려 한 달 사이에 4건의 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7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자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지난달 23일 전국건설노조는 노후부품 짜깁기, 중고장비를 신형장비로 둔갑, 무인 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조종 등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영세성도 사고의 원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영세업체들간의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15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가 제자리걸음인 상황 속에 난립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끼리 덤핑수주를 일삼는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또 건설노조는 일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도 지적했다.

일반 크레인 같은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조종 및 관리에 허술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직종에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크레인 사고 발생 시 당사자에게 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문자격증 제도, 전문신호수 제도 등 각종 장비사고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크레인 종사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측에 사고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의 정기검사 기한을 최소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타워크레인 설치 전 검사,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타워크레인 근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장치없이 참 안타깝네요.단독영상 부산영도크레인사고영상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사고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해치게 되죠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지 너무 빨리왔네요 ㅠㅠ이대목동병원은 암으로도 유명합니다잠시 기다리는 동안 진료기록과 입통원 확인. 진단서 등을 확인하러 잠시 위치를 파악하고사진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경미하게 다치면 손해사정사가 크게 할일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고객분들이 크게 다친것 보다는 경미한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크레인 사고]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저도 돌된 아들이 있다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군요안와골절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다행입니다하지만. 안와골절이 심하거나 뼈조각이 눈에 영향을 주면 큰일이죠안와골절 자체는 큰 후유증상이 남지 않지만 시력저하와 상실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 80%미만의 담보가 있다면 시력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눈의 장해는 시력이 떨어지는 장해도 있지만 조절능력에 대한 장해도 있죠이대목동병원은 주차 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 진료하신것이 아니라면 주차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중장비보험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과 손해보험의 개인보험 사건을 의뢰받고 갑니다.

 산재는 더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도급관계가 아닌 원청과의 임대차 계약관계라면 하청의 사업자에게 산재처리가 되어야 겠는데. 사업주가 매형이라 쉽지 않네요. 수술하고 최소6개월을 봐야되고 눈의경우 안과에서 검사를 통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사고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해치게 되죠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지 너무 빨리왔네요 ㅠㅠ이대목동병원은 암으로도 유명합니다잠시 기다리는 동안 진료기록과 입통원 확인. 진단서 등을 확인하러 잠시 위치를 파악하고사진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경미하게 다치면 손해사정사가 크게 할일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고객분들이 크게 다친것 보다는 경미한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도 돌된 아들이 있다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군요안와골절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다행입니다하지만. 안와골절이 심하거나 뼈조각이 눈에 영향을 주면 큰일이죠안와골절 자체는 큰 후유증상이 남지 않지만 시력저하와 상실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 80%미만의 담보가 있다면 시력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눈의 장해는 시력이 떨어지는 장해도 있지만 조절능력에 대한 장해도 있죠이대목동병원은 주차 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 진료하신것이 아니라면 주차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ㅠㅠ중장비보험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과 손해보험의 개인보험 사건을 의뢰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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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월 21일에는 충남 홍성 한 공사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동계, 크레인 점검 강화 요구 무려 한 달 사이에 4건의 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7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자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지난달 23일 전국건설노조는 노후부품 짜깁기, 중고장비를 신형장비로 둔갑, 무인 타워크레인 무자격자 조종 등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영세성도 사고의 원흉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영세업체들간의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15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가 제자리걸음인 상황 속에 난립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끼리 덤핑수주를 일삼는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또 건설노조는 일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도 지적했다.

일반 크레인 같은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조종 및 관리에 허술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직종에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크레인 사고 발생 시 당사자에게 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문자격증 제도, 전문신호수 제도 등 각종 장비사고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크레인 종사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측에 사고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의 정기검사 기한을 최소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타워크레인 설치 전 검사,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타워크레인 근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크레인은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떨어짐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인물이므로 크레인 주변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판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크레인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카고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던 중 크레인의 버켓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25929 판결  【보험금】【전 문】 【원 고】   A【피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변론종결】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1. 6. 14.부터 2057. 6. 14.까지이고, 주요 보장내용은 벌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 실손비 특별약관이다.

다.

원고는 2013. 7. 1. 0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차량의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크레인의 버켓이 추락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에 장착된 운전석에 올라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발생된 것으로 이는 자동차를 운전 내지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금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가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므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인 3백만 원, 교통사고처리 실손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6천만 원(사망자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부착된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이 사건 사고가 위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벌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 실손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이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실손비인 사실, 위 각 특별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조작한 크레인은 위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고 크레인의 조작부 또는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크레인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차량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크레인을 조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서 원고는,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특별약관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레인 조작 중 사고를 위 특별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크레인 조작 중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의 설명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어느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족할 뿐 이와 반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인 E는 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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