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TV를 켜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이 여기 저기 나옵니다.

 ?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박근혜 후보 주요 공약?     정치 및 경제 정책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  경제 민주화 정책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제고, 납품단가 협상력강화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법집행 공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집행유예 불능 및 형량강화-회계부정 처벌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사외이사 경영감시기능 강화(독립적 사외이사선임 구축)-독립성 강화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사금고화 방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    ?  ?  ?  정치 및 경제 정책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경제 민주화 정책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3년 내에 해소) 10대 대기업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 제한제 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금산분리 강화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실시 프랜차이즈 가망 사업자의 권익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 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시행(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 행위 전체 3배 배상제 도입 집당 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 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금산분리 원칙 강화 위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금융 및 가계 부채 해소 정책 ?   ?  ?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문재인 후보◇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한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이상으로 양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특히나 서민들이 힘든 요즘 금융과 가계 부채 해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잘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꼭 투표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  ????      "  "그런데 말입니다.

"  "It ain't over till it's over"("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매주 토요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나미해결된 충격적인 사건들, 꼭 알아야 하는 감춰진진실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24년째 진행 중인 역대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   역대 최고의 진행자라고 생각되는 김상중 씨 역시2008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8년째 진행 중이죠  SBS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프로! SBS의 살아있는 역사로 2015년 9월 5일대망의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   갑자기 궁금해지는 한가지 제1회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유명한 미제 사건 '이형호 유괴사건'이었습니다.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이 사건을 보고만든 영화죠.??????  SBS 교양국 직원들의 기피 대상 1위 프로그램. '그것이' 팀으로 발령이 나면 "영장 나왔다"라는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   CP 박두선  프로듀서 정철원  연출 - 안교진, 안윤태, 류영우배정훈, 도준우, 장경주  조연출 - 용소연 ?작가 - 홍정아, 정문영, 최유란오윤경, 박은영?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사건의본질과 문제점, 수사기관의 허점과 무능, 안일함법체제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보여주는 대한민국 문제 고발 프로그램!????  ?필자는 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 무섭게느껴지는 게 싫어서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보게 되면 눈을 못 떼고 보게 됩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방송 중'그것이 알고 싶다.

'와 '레전드'라는 단어가동시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많이 언급된 Best TOP 10을 모아서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  ??출처???SBS 뉴스 [카드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역대 레전드 TOP10★  (신정희 에디터, 하대석 이미지 참조)     ??8년째 진행 중인 명진행가 김상중 씨신뢰가 가는 목소리와 행동이 보고 있으면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   중간에 1년 정도 프로그램이 없어진 적도있었지만 지금까지 무려 1023회 방송★ ??   가장 많이 언급된 방송 오창 맨홀 변사 사건! 아직 미해결된 사건입니다.

 ??  지금은 CCTV의 발달로 잡을 수 있겠지만저 당시엔 형사들이 발로 뛰어야 잡던 시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정남규 ??  잔인한 형제네요..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위험한 범죄자들입니다.

  ? ??역대 대한민국 연쇄 살인마들을 잠깐 보면????그전에 살인마들에게 이거 먼저 보냅니다.

???▼???????1963년 고재봉 사건(일가족 6명 살해)?1975년 김대두 사건(17명 살해) ??1982년 우범곤 사건(56명 살해, 34명 중경상)?1994년 지존파 사건(5명 살해)?1994년 온보현 사건(2명 살해)?2004년 유영철 사건(20명 살해)?2006년 정남규 사건 (13명 살해)?2008년 강호순 사건(7명 살해) ??...??????이 밖에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신정동살인사건의 두 명의 용의자 뿐 아니라 많은 살인용의자, 피의자들이 잡히지 않고 어딘가에숨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착한사람인 척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몇 가지 더 소개해 볼게요.???출처?이투데이 [카드 뉴스]??????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안남기 사건????광주 주유소 살인사건? ??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1998년 강남 주점 미해결 사건. ???  서울 노들길 사건??   ?모두 범인이 잡히거나 아직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최고의 방법은?


  ?특히 신정동, 노들목, 엽기 토기 신발장 사건은미제로 끝나선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두 명의 사이코패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  또다시 피해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곧 잡힐 거야 조금만 기다려 살인마들아!!"????  END  레전드 1위 다시 보기    (유튜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참조)  TV를 켜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이 여기 저기 나옵니다.

 ?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박근혜 후보 주요 공약?     정치 및 경제 정책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  경제 민주화 정책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제고, 납품단가 협상력강화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법집행 공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집행유예 불능 및 형량강화-회계부정 처벌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사외이사 경영감시기능 강화(독립적 사외이사선임 구축)-독립성 강화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사금고화 방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    ?  ?  ?  정치 및 경제 정책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경제 민주화 정책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3년 내에 해소) 10대 대기업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 제한제 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금산분리 강화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실시 프랜차이즈 가망 사업자의 권익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 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시행(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 행위 전체 3배 배상제 도입 집당 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 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금산분리 원칙 강화 위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금융 및 가계 부채 해소 정책 ?   ?  ?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문재인 후보◇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한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이상으로 양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특히나 서민들이 힘든 요즘 금융과 가계 부채 해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잘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꼭 투표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  ????      com/no1_inwon/90132148351 문재인·문성근 부산출마     문재인, 문성근 두 분의 부산 출마 선언을 환영합니다.

김부겸 의원의 대구 출마 선언에 이어, 훌륭한 결정을 내리신 두 분을 응원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두 분의 부산 출마 선언은 왜곡된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짱입니다.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받았던  문재인 이사장은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지내며 시국사건을 변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으로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 악화로 청와대를 떠났었죠. 2005년 다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생전에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다"라고 문재인 이사장을 평가했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그의 행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차남이기도 한 문성근씨는 1985년부터 연극과 영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양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전히 그의 대표적 필모그라피입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2010년부터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어느 정도 정치와 거리를 둬왔던 두 분의 결단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 헌신했던 두 분의 부산출마 선언으로 진정한 전국정당이 탄생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평화복지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열리길 바랍니다.

. com/no1_inwon/90132148351 문재인·문성근 부산출마     문재인, 문성근 두 분의 부산 출마 선언을 환영합니다.

김부겸 의원의 대구 출마 선언에 이어, 훌륭한 결정을 내리신 두 분을 응원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     두 분의 부산 출마 선언은 왜곡된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받았던  문재인 이사장은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지내며 시국사건을 변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으로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 악화로 청와대를 떠났었죠. 2005년 다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생전에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다"라고 문재인 이사장을 평가했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그의 행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차남이기도 한 문성근씨는 1985년부터 연극과 영화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양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전히 그의 대표적 필모그라피입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2010년부터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어느 정도 정치와 거리를 둬왔던 두 분의 결단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 헌신했던 두 분의 부산출마 선언으로 진정한 전국정당이 탄생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평화복지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열리길 바랍니다.

.  TV를 켜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이 여기 저기 나옵니다.

 ?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대선 후보들의 공략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박근혜 후보 주요 공약?     정치 및 경제 정책   신뢰정치 당선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및 장관 인사권 보장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 선출 법제화 부정부패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추진 공천비리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추진 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기회균등위원회 설치(공직임용 기회 기타 정책 추진) ?  창조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육성 정책 추진   ?  경제 민주화 정책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보험, 학습지, 화물운송)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제고, 납품단가 협상력강화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가맹점 불공정행위 근절-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생존권 보호-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법집행 공정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격 대처 -‘특경가법’상 횡령 등 집행유예 불능 및 형량강화-회계부정 처벌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행사 제한.-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기업지배구조개선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사외이사 경영감시기능 강화(독립적 사외이사선임 구축)-독립성 강화 전제로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도입▷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사금고화 방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    ?  ?  ?  정치 및 경제 정책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  깨끗한 정치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득권 제한 지역의원 축소, 비례의원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초의회 정당 공천권 폐지 및 공직후보자 공천권 국민환원 국회의원 헌정회 연금 폐지, 영리목적으로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일반시민 50% 참여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추진 독립기구에 의한 선거구 확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당론 확정       경제 민주화 정책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도 3년 내에 해소) 10대 대기업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 제한제 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100%) 금산분리 강화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실시 프랜차이즈 가망 사업자의 권익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원자재 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 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시행(공공입찰 및 국책사업에 반영)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 행위 전체 3배 배상제 도입 집당 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 이사 자격 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금산분리 원칙 강화 위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실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금융회사 간 담합 엄격 규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금융 및 가계 부채 해소 정책 ?   ?  ?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기금 18조원 규모로 설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후 장기 분활상환 ▷채무감면율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 경감 ▷연체된 학자금 대출매입, 취업 후까지 추심 중단 ▷현금서비스,카드론 대출금, 은행권 10%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확대 ▷학자금 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연체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의무화 ▷신용평가 금융 이용자의 항변권 강화ㆍ결과 통보 의무화 ▷연체부담 선제적 지원(DTI 상환기간 및 금리조정)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문재인 후보◇금융회사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제정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지원 ◇‘이자제한법’ 개정 이자율 25% 내로 제한 ◇채권추심 대리인 지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변동금리ㆍ단기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전환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검토.  ?  ?  ?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   ?    이상으로 양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특히나 서민들이 힘든 요즘 금융과 가계 부채 해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잘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꼭 투표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  ????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